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
…이 승소한 판결을 뒤엎고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두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됐다. 2. 연륙교 좌초 위기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연륙교 관련 예산이 통과…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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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 '정부 정책'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이 승소한 판결을 뒤엎고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두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됐다. 2. 연륙교 좌초 위기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연륙교 관련 예산이 통과…
2015.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주최하고 김동완 국회의원이 주관한 송전선로 설치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정광현 변호사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전주의 차원에서 예방하거나 규제할 환경적 위해성의 기준이 …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식을 갖고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송 부대변인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지원,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복지공약을 비롯해 각종 대선공약을 대국민 사과도 한마디 없이 줄줄이 …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 대해 대책위는 “누가 보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명백한 지역차별 정책”이라며 “지역주민들의 피해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재벌공화국의 민낯”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무소불위의 법률로 인해 다…
2015.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것이다. 개인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김봉화 교수 우리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위험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장 2층 마트와 야시장도 개장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중국기업, 그룹사, 중견기업 등을 유치했다. 또한 중국과 가까운 당진시의 지리적 이점을 적…
2015.11.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관 대산분관 소극장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주제발표), 염명배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장(좌장), 이민정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원, 허재권 충청남도 투자…
2015.11.05 · 정책·행정 · 한수미
…에너지 원리를 이용, 전력을 생산해 산업의 동력원으로도 활용된다. 세계물정책연구소 샌드러 포스텔 소장은 20세기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물협의회에서 “20세기 국제 간 분쟁 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물협의회에서 …
2015.10.23 · 정책·행정 · 임아연
…째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19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송전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당진에는 이미 526개의 송전탑, 189km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건설되면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 저해에 …
2015.10.23 · 정책·행정 · 임아연
… 하는 것은 예산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따라서, 당진시는 정부와 한전에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지역 …
2015.10.15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윤종호, 이하 당진지속협)의 연속 정책토론회 두 번째 시간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당진2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짚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2015.09.18 · 정책·행정 · 한수미
…의견이 논의됐다. 지난 7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시설 어린이집인 법인, 국공립, 법인 외,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육 현안에 대한 고충 및 건의 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
2015.09.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위축 하지만 협동조합을 위협하는 복병 또한 적지 않다. 세계화와 자유화 정책 때문이다. 인도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금융시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장을 개방했다. 한국에서도 삼성과 현대, LG 등 대기업이 인도에 속속 진출해 있다. 인도전국협동조합…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1순위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반영되면 연륙교 건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현재 분쟁이 일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인 서부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
2015.07.17 · 정책·행정 · 한수미
…롯해 지역 농업인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관원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박홍진 담당관은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체결의 추진 경과와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불제·무역이득공…
2015.07.02 · 정책·행정 · 임아연
…하나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이전에 시도된 적 없던 정책인 만큼 그동안 사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 “성과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고 시정에 대한 평가는 시민과 역…
2015.06.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하루하루 시간과 전쟁을 치르는 농부들은 온통 메르스와 전쟁을 치루는 정부당국자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국민들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니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급하게 허둥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대책위, 수도권 중심 정책 강력 비판 “서해안고속도로·해상도계 봉쇄할 것”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을 홀대하는…
2015.05.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665-1412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건의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서산시 상·하수도 요금인상 추진계획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건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문가조차 이번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충청 출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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