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사

67건 · '정부 정책'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4쪽

1. 200112.17

   2001.12.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김종식 대호지구 조성토지 상환기간 연장대책위원장, 석문면 삼봉리

   …음소리 들은 지 오래다. “돌아오는 농촌”, 귀농자 정착금 지급 등 반짝정책과 농촌구조 개선사업 수조억원 투여로 농업이 되사는가 싶더니 소득과 연결되지 못한 투자는 결국 고스란히 농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재기할 용기마저 무참히 짓눌러 자살과 야반도주…

2. 200111.26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이전 즉,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지 못하고 정부에서 임명하던 시절에는 관선군수가 임기동안 건드리지 말아야 할 ‘3장’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송장’, ‘시장’, ‘정류장’이 그것인데 자칫 잘못 건드려 지역여론이 들끓을 경…

   

3. 200111.26

   2001.1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창간 8주년 기념 각계 축사

   …정석래로서 당진군민에게 죄송하고 답답함을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첫째, 정부와 여·야 모두가 농·수산물 정책 부재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둘째, 여·야 모두가 농민을 위해 정책과 대안이 절실한데 죄송합니다. 셋째, 이 정부가 “밴처”에 너무나 많은 공적…

4. 200111.12

   2001.11.12 · 산업·경제 · 손성진

   배추·무값 폭락 농민들 시름

   …여지껏 한포기도 못팔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한숨만 내쉬었다. 정부는 급히 농협을 통해 배추 7만톤을 사들이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농협과 계약재배한 극히 일부 농가에게만 해당돼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당진군 산업수산과 유통양정계…

   

5. 200111.12

   2001.11.1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이병도/차별화 교육·귀족교육 양산하는 7차 교육과정

   …라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 볼 때 무모한 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수준별이니 단계형이니 창의성이니 별반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럴 듯한 교육학 용어를 들먹이며 교육개혁 조치인양 떠들고 학원이 떠들썩하게 각종 선전광고로 호…

6. 200111.12

   2001.1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허충회/식량안보에 생산자·소비자 따로 없다

   …등 극한 상황을 연출하여 국민여론을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정부의 시가수매 방침이 흘러나왔고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회원농협으로 하여금 자체 수매값을 시가이상 높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약속이나 한듯 읍·면농협은 농민조합원…

7. 200111.05

   2001.11.05 · 정책·행정 · 유종준

   “증산 일변도의 쌀정책 자성해야”

   …고 밝혔다. 김천환 의원도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온 쌀이 생산량은 많고 정부에서는 농민에 흡족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진군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특히 박장화 의원은 “쌀 공급과잉시 가격안정에 1차적인 …

8. 200111.05

   2001.11.05 · 정책·행정 · 서명희

   “소신과 공정성, 바로 의 생명이죠”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씨는 농업문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2004년 쌀 완전 개방에 대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 직불제’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농업 직불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최소…

   

9. 200110.22

   2001.10.22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항 분리지정 무산위기 일단 넘겨

   …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측에서는 이상기 항만경제국장, 윤중석 항만정책담당, 유천형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정책과장 등 4명과 함께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담당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당진항 지…

10. 200110.22

    2001.10.22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인터뷰]김성환/“경쟁력 키운다며 지원하더니…”

    …보장을 위한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의 농민대회가 있었다. 농민회 간부들이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현장에서 삭발을 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한 쌀전업농회 회원들은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내가 대표해서 머리를 깎겠다고 나섰고 정부의 일관성없…

    

11. 200110.22

    2001.10.22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인터뷰]엄용석/“날카로운 비판, 마음이 후련해져요”

    …리 애원해도(?) 엄용석씨는 막무가내다. 논농사와 소를 키운다는 엄씨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한 예로 엄씨는 “5년전 전업농 육성정책을 펴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모든 부담을…

    

12. 200110.13

    2001.10.13 · 산업·경제 · 김태숙

    [인터뷰]김병남/농민 요구대로 하면 자본잠식, 부실화 우려된다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반면 농협은 판매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도울 수밖에 없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3. 200110.01

    2001.10.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투고]김현욱/「독자투고」 김희봉씨의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

    …수구반동×”라는 욕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좌익분자들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

14. 200110.01

    2001.10.01 · 산업·경제 · 김태숙

    도대체 뭐 해먹나 한탄은 해도 쌀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

    …라며 느닷없이 쌀증산을 포기하고 쌀도 형편없이 낮은 시가에 수매하겠다는 정부 덕분에 농민들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더구나 온통 들판 뿐인 우강지역 농민들은 그저 아연하기만 하다. 우강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날, 마침 농업경영인 회관…

15. 200110.01

    2001.10.01 · 산업·경제 · 김태숙

    정부와 당진군의 논리에 대한 당진군농민회의 반박

    1. 1996년 쌀재고가 바닥나 증산정책을 폈다는데... 1993년의 쌀재고량은 올해 예상되는 재고량보다 더 많은 1400만석에 달했었다. 그 당시도 정부는 “논농사 대신 논에 하우스 시설을 하면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정책을 폄으로써 감산을 유도했…

16. 200109.24

    2001.09.24 · 산업·경제 · 김태숙

    [인터뷰]이수/농협에 400억 지원해 44%이상 수매하겠다

    … 농민들이 갈아엎고, 추수한 쌀을 불태우며 쌀값보장 시위를 하는가 하면 정부는 쌀재고량이 늘어나 수매량과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그간의 쌀증산정책이 한계에 왔음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전농 충남도연맹이 지난 17일 대전역광장에서 “쌀값…

    

17. 200109.24

    2001.09.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노화용/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분노한 나머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없이 농협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지 않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당진관내 농협들은 지난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80~130억원 정도의…

18. 200109.17

    2001.09.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허충회/또 한번 농민 우롱한 정부의 쌀 대책

    …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벼를 섣불리 샀다가 밑질지 모른다고 한다. 정부에선 쌀이 과잉 생산되어 올해말 총 1100만석이 남아돌 것이라 발표하여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뒤이어 정부는 쌀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하여 1325만석을 사들이고 쌀 한가마니(…

19. 200109.17

    2001.09.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투고]신태운/쌀이 남아 문제라니요

    …경우 많은 농가들은 쌀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정부와 농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는 어떤 정책과 대책이 필요할까? 먼저 생산적인 측면으로는 그동안 식량자급 달성을 위하여 질보다는 수량 중심의 생산방식을 이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

    

20. 200109.10

    2001.09.10 · 산업·경제 · 이명자

    “추곡 수매가 작년 수준 유지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과 관련, 당진군 농민회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쌀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쌀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민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쌀 대책은 쌀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