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기사

13건 · '조례 제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31

   2003.12.31 · 정책·행정 · 김정진

   [기획]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자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을 지키는 길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져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20여명의 어린이들이 “학교급식 바꿔주세요”라는 글귀를 식판에 붙여 흔들며 지나가는 어른들을 붙잡고 학교급식비 지원 조…

2. 200312.16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도 제한된 채 중앙법률의 테두리안에서 간단한 조례만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자치단체로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은 물론…

3. 200310.29

   2003.10.29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

   …은 늦은 밤 시간대까지 네온사인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에너지 절약 조례가 가능한지와 건물 신축시의 중수도 이용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종구 정책자문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

   

4. 200310.21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금은 지난 1968년부터 적립됐으며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지난 2001년 3월26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인구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에 따라 차등…

5. 200309.02

   2003.09.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도시계획, 삶의 질이 우선이다

   …법’)은 국토기본법과 더불어 국토관리의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을 제정한 취지는 지난 40여년간 이루어진 압축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국토의 난개발 특히 도시외곽지역의 무문별한 개발을 막아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의 …

6. 200308.04

   2003.08.04 · 정책·행정 · 김정진

   원시가지 발전방안 간담회

   … 텅빈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며 천안이나 대전처럼 조례를 제정해 원시가지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군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7. 200307.07

   2003.07.07 · 정책·행정 · 김정진

   공설납골당 조만간 개장

   …진군은 지난달 13일 ‘당진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 구자건씨는 “납골당 공사는 마쳤으나 관련 조례안 준비가 안돼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 차기 회기에서 조례…

   

8. 200306.29

   2003.06.29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군 하역사업 공동참여 시도 좌절

   …으며 당진군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당진군은 하역사업 공동참여를 위해 군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 설치와 함께 의회의결을 완료했다. 그러나 전국 최초가 될 수 있었던 자치단체의 하역사업 참여는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진화력은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공…

9. 200306.29

   2003.06.29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의회 도시계획조례 규제완화 ‘논란’

   …회(의장 김천환)가 과밀·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당진군도시계획조…

10.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마구잡이식 과밀·난개발 방지를 뼈대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안)이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전체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이 이번 군의…

    

11. 200306.02

    2003.06.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등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올바른, 제대로 된 학교 급식조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 200301.19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모처럼 군민의 편에 선 군의회

    …군 예산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 지원금의 조례 제정돼야 반면 매년 낭비성 예산으로 삭감요구를 받던 상당수 예산항목이 그대로 통과돼 아쉬움을 남겼다. 본래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행할 …

13. 200301.05

    2003.01.05 · 정책·행정 · 유종준

    새해예산 파격 삭감 찬반의견 엇갈려

    …감사실의 담당 공무원은 2억원이 삭감된 명문교 육성 지원금에 대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정 즉시 추경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 1천8백만원이 삭감된 군보 제작비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산의 절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