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생태호수공원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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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 '징역 벌금'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6.09.02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생태호수공원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이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2024.11.01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축구장 25개 면적 갈대가 사라졌다
…했다. 하천법에 따라 강가 갈대 등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갈대밭이 훼손된 일부 지역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삽교호 천변을 따…
2024.05.31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해경, 석문바다 부유물 성분 결과 ‘미공개’
…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2024.04.26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아직 4월 인데…”올해 음주운전 252건, 충남 3위
…차 등을 운전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 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생명을 앗아간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 규…
2024.01.20 · 환경·안전 · 박경미 기자
[4·10 총선 기획 – 유권자를 만나다 ➁ 노동] 박승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당진시위원회 대표“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권리 보장받는 세상 오길”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달 27일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중소기업계는 준…
2023.03.24 · 환경·안전 · 한수미 취재부장
소난지섬에 버려진 차량 수년째 방치
… 관리법 제81조의 제8호에 의거해 해당 차량의 실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처해질 수 있다.
2023.03.24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작년 임야화재 17건 최다…올 들어 벌써 4건
…된다. 소각 행위 등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03.13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면천면 산불로 산림 7ha 잿더미로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 진화 현장] 산불진화대원·공무원 투입 산의 큰 불길은 잡았지만 여전히 산에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잔불 정리를 위해 산불…
2023.01.14 · 환경·안전 · 박경미
신평면 신당리서 연이어 재선충병 발생
…취목, 원목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반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당진시는 방제 계획으로 수청동 발생지 반경 30m 구역으로 모두 벌채하고, 반경 100m 구역에 합제나무주사를, 반경…
2022.12.09 · 환경·안전 · 박경미
합금철 제조업체 화재로 4명 사상
…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불이 난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2.10.14 · 환경·안전 · 박경미
[사건·사고] 미신고 낚시영업 어선 적발
…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이 필수”라며 “안…
2020.12.31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 바다에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산다
… 없이 잡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상괭이가 걸렸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이를 발견하면 구조를 위해 반드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
2020.04.03 · 환경·안전 · 한수미
‘민식이법’ 시행…당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당진시에는 모두 89개의 어린…
2019.10.25 · 환경·안전 · 한수미
지난주 사건·사고
…를 받고 있다. 한편 기름 등 유해 액체를 바다에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갯벌에 고립된 50대 남성 구조 신평면 부수리 맷돌포 50대 남성이 신평면 부수리 맷돌포에서 망둥이 낚시를 하러 갯벌에 들…
2019.07.19 · 환경·안전 · 한수미
10대 도박, 당진도 안전하지 않다
…제 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벌금 국가에서 공인한 스포츠 토토 이외에 사설 사이트를 통한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도박을 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뤄지며, 5년 …
2019.01.29 · 환경·안전 · 한수미
비상구 폐쇄·잠금 시 벌금 최대 1000만 원
…될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배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
2014.10.10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안전한 대한민국’은 실현 가능할까
… 있었다.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개월의 징역, 집행유예, 100∼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을 뿐이었고, 이준 회장과 그의 차남인 백화점 사장은 7년형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 회장은 출소 후 6개월만에 황금만능주의…
2014.07.04 · 환경·안전 · 한수미
7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으나, 무기류를 불법적으로 계속 소지하게 되면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1.04.20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평택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세유를 유통시킨 사람은 형법상 사기공모, 장물취득·운반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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