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6 · 인물·동정 · 당진시대
[2004년도 10대뉴스] 송영진 전 의원 구속·실형 파문
… 큰 충격을 던졌다. 송 전 의원은 지난 7월2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11월19일 열린 2심에서는 현대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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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징역 선고'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2.26 · 인물·동정 · 당진시대
… 큰 충격을 던졌다. 송 전 의원은 지난 7월2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11월19일 열린 2심에서는 현대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
2004.11.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성주 지원장)는 지난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민종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2004.11.29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건교위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대우건설에서 2억원, 현대건설에서 3억원을 받은 잘못이 있을 뿐 아니…
2004.1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유용하고 주택공사 김진 전 사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7일 황규호 전 한나라당 당진지구당 부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4.10.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알게 된 친구지간이라고 밝히고 2001년 2월에도 같은 범죄의 공범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올 2월 출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04.08.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2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등으…
2004.08.03 · 정책·행정 · 김윤태 기자
…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말일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10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10월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잔여…
2004.07.20 · 지역사회 · 이상철
…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특정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은 일단락 매듭지어지게 됐으며, 현재 1,2심…
2004.06.2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노조측 즉각 반발, 선고 불복 항소 지난 3월 대학의 홈페이지를 다운시킨 혐의로 구속된 신성대학 노조의 손창원 사무국장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노조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
2004.04.09 · 정책·행정 · 유종준
…보는 1986년 6월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7년 12월18일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8년 2월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만원, 199…
2004.04.09 · 정책·행정 · 유종준
…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 보고한 선거비용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
2004.03.2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강복환(56) 충남도교육감이 구속 7개월여 만이자 보석 신청 2개월 만인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병…
2004.02.16 · 정책·행정 · 유종준
…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용해 도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용해 도의원에 대한 …
2004.01.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월22일 구속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미호중학교 폐교 결정 충남도교육청이 12월11일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미면 소재 미호중학교의 폐교를 결정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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