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상당한 실익을 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평가해 보면, ‘무늬만 지방자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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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 '평가 통해'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상당한 실익을 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평가해 보면, ‘무늬만 지방자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
2003.12.08 · 정책·행정 · 심규상
… 약속대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겠다”며 “정치가로 변신하기보다는 행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안정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심 지사는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의회를 통해 밝힌 것은 도민들에게 직접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보다 더 처음같이 도정…
2003.1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예산안이 편성되기 이전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군은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통해 주민참여와 인터넷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지배하고 감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호주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이나 그리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은 혼인시 부부가 동일, 혹은 각자의 성을 사용하거나 부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한다. 이처럼 최근 외국법은 부…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경개선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행정서비스 부문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당진군이 올해로 3년 연속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실무를 맡아왔던 박상구씨(30, 자치행정과)는 사회복지 부문의 특색있는 사업이 심사…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 여성복지 행정 등 인정받아 당진군이 충남도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당진군은 지난 2001년 환경행정서비스헌장, 2002년 농업기술보급서비스 헌장 부문으로 2회 연속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
2003.09.22 · 정책·행정 · 유종준
…최창용, 이하 당직협)와 김낙성 군수는 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 서면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공무원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논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일종의 성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부분이었…
2003.08.17 · 정책·행정 · 유종준
… 회의에서 정봉식 편집위원장은 “자치단체장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평가와 오히려 비판이 무뎌졌다는 평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인수 편집위원은 “지역현안에 대해 특정입장을 지나치게 …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지역언론이 필수적이다. 지역언론의 개선과 정상화를 통해 한국언론의 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전기와 계기가 될 수 있다. 현대국가의 특성과 언론자유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부인하…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문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계층의 입김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영향력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군청 입지선정의 이념과 입지기준으로는 쾌적성(자연환경의 조건), 역사성(당진군 이미지를 대표하는 역사성과 문화적 기반), 공…
2003.04.27 · 정책·행정 · 유종준
…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검토안 설명을 통해 △현행대로 평택항 체제를 유지하는 안 △당진항 분리지정 안 △‘평택·당진항’과 같이 명칭을 공동으로 쓰는 안 △법 개정을 통해 ‘지역항만’개념을 도입하는 안 등 4가지 안을 …
2003.03.01 · 정책·행정 · 유종준
… 김 군수는 “각 읍·면 마을의 농어촌 도로 포장율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비포장 구간에 대해 연차적으로 포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군 예산 수립과정에서 군의원들이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읍·면의 농로포장 예산을 확…
2003.0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군의원 제주도 관광성 연수 고발, 행정서비 스실태 조사, 여중생 사망 촛불시위 개최 등을 대표적인 실적으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이 회장은 “군의원들의 제주도 관광성 연수…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본부 지방분권 10대 의제 설정 노무현 당선자 ‘지방분권 국민협의’ 통해 약속 수도권 집중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지방분권운동’이 지난 대선 이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11월7일 창립한 ‘지역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
2003.0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형성해 가고 있다. 과거 3당 합당을 통해 93년 집권한 YS정권에서 벌어지던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낡은 정치 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정치…
2003.0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과 재벌개혁 등 주요 현안 과제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으로 촉발된 지방분권에 대한 논란은 영호남 지역감정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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