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명분없는 이라크 파병
…토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음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특히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관계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승주 주미대사는 파병을 안할 경우 미국의 신용평…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국민의 정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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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건 · '국민의 정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6 / 17쪽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
노동3권 쟁취,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저지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가 마침내 출범했다.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식이 각 지역의 공무원 노조 임원들과 지역내 노조 관계자 등 내빈과 노조원 등 1백…
2003.08.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야
…월로 하여 화물연대의 집회를 아주 불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당진경찰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기만과 부당한 개입을 자행했다. 이는 역대 최초 개혁세력의 지지로 탄생한 참여정부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개혁…
2003.06.29 · 정책·행정 · 손은영
[지역언론개혁연대] “지역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언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한 언론재단 김영욱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역언론이 취약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
2003.0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통치행위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 그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의 기본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하거나 실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외면하는 행위 등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문제가…
2003.01.26 · 정책·행정 · 유종준
존폐위기 ‘제2건국위’ “활동실적 없다”
민간단체 권력내 포섭시도 한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됐던 ‘제2의 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이하 제2건국위)’가 그 동안 뚜렷한 활동과 성과를 남기지 못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제2건국…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방자치시대의 정부와 공무원
…시간 이상이나 더 걸렸다. 짜증도 나고 갑갑하기만 하였다. 그러다 문득 정부란 무엇인가? 또 공무원들은 무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일만 생기면 정부타령이고 공무원을 잡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5개 지역을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2002.12.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02 대선 정책토론회] ‘행정수도 이전’ 놓고 박병석·홍준표 의원 대전서 ‘격론’
…이전 비용과 관련 77년 박정희 정권 이전비용이 5조 5천억원으로 당시 정부예산 1조원의 5.5배에 달했던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후보가 밝힌 이전 비용 5조원의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처…
2002.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서울대통령, 지방대통령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약 반이, 그리고 공공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90%가 국토면적의 불과 11%의 좁은 땅에 밀집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은 중앙집권의 폐해와 더불어 지방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2002.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월요일 아침에] 여인시대에서 야인시대로
…은 여론조사에서 야당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당이 정부(政府)의 실정(失政)에 대해 단합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 각자의 이익을 계산해 너무 빨리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만을 생각하고 탈당과 입당을 밥먹듯 …
2002.08.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 읍면순방]“도시계획 편입지역 농지 직불제 적용안돼 불이익”
…우는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답변 : ①이장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돼야 그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장비 및 기타 제반 수당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②하수도료 부과는 하수법 제21조 당진…
2002.04.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디지털시대의 리더
… 여섯째, 군민들의 요구에 반응하는(Responsive) 사람이다. 현 정부의 국정난맥상 및 국민들의 냉소주의와 관련하여 김대중대통령의 리더십 행태를 원인으로 드는 사람들이 많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2001.11.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창간 8주년 기념 각계 축사
…정석래로서 당진군민에게 죄송하고 답답함을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첫째, 정부와 여·야 모두가 농·수산물 정책 부재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둘째, 여·야 모두가 농민을 위해 정책과 대안이 절실한데 죄송합니다. 셋째, 이 정부가 “밴처”에 너무나 많은 공적…
2001.10.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투고]김현욱/「독자투고」 김희봉씨의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
…수구반동×”라는 욕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좌익분자들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좌익’이라는 용어를 사용…
2001.09.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투고]구자생/밥굶는 노인이 늘고 있다니…
…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55세였는데 지금은 73세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77세 이상의 평균수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고령복지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
2001.09.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현욱/자유민주연합은 안보정당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한 내각제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 연합해 오늘의 공동정부를 탄생시켰다. 이후 우리는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써 정치안정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냉전적 대치상황 종식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성공을 기원해왔다. 그…
2001.08.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김중회/땅을 치는 사람들
…큰 낭패를 안겨주는 밀실정치나 후진적 행정은 청산을 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자체 촌장들을 신뢰하여 길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거나 철로에 드러누워 악을 쓰지 않아도 정부나 지방정치와 시책이 우리 편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어야 …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민간행사로 남북 화해 물꼬 터”
…종교인협의회 단장 자격으로 참가하고 돌아온 이명남 당진장로교회 목사는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남북교류를 민간차원에서 확산한 계기가 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남북에서 모두 6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민화협)…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이명남/나라는 가난이 아닌 지도자가 타락할 때 망한다
… 수립하고 봉사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치부하는 일이라든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한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및 낙마되는 모습을 보면서 개운치않은 마음 금할 길 없다. 역대정권이 개혁과 부정부패 퇴치를 외치면서도 부패의 고리는 좀처럼 …
2001.04.30 · 정책·행정 · 이명자
축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지상토론회
…미흡하고 적자운영으로 조합살림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설립한 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함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데 관광농원을 비롯한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귀하의 구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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