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공무원들 음주운전 적발 꾸준… 금품수수도 매년 발생
…하지만 2010년에 통보된 성실의무 위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가 예산을 다 썼다고 허위로 자료를 작성했음을 인지하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묵인한 공무원 전·후임이 적발됐다. 죄목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이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관행적 예산’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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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47건 · '관행적 예산'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12.12.10 · 정책·행정 · 우현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당진시 광고비
광고 성격, 대상 고려 없이 관행적 지출 유료독자 한명 없는 신문사 720만원 광고 당진시가 언론사의 영향력이나 광고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 책정 기준 역시 적절치 않은데다가 스스로 정한 원칙과 기준조…
2009.12.07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군 2010년 예산안 늑장 제출 ‘논란’
군의원들 예산안 분석시간 절대적 부족 초래 공문은 20일에 접수, 군의원은 일주일 뒤에야 검토 시작 매년 내년도 예산 제출기한을 넘겨 의회에 제출하는 정부의 악습이 당진군에서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군의 2010년도 예산안은 …
2008.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선심·특혜성 예산 대거 편성
충남도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특정단체 상근 직원 인건비 등 선심성 예산을 대거 편성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도 도의새마을과가 충남도의회에 승인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예산편성규정에 어긋나는 특정민간단체 지원예산이 무더기로 들…
2007.06.25 · 정책·행정 · 최운연
택시업계 영업구역 놓고 마찰
… 읍·면이 아니라 당진군으로 허가해 준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다만 관행적으로 군내 택시업계에서 영업구역을 나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십년을 내려온 관행이며 영업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재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택시영업…
2006.08.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낭비성·중복 예산 여전, 효율성 검토 시급
…주 | 당진군은 군의회 제134회 임시회에 3142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당진군은 “보통교부세가 감소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상예산 절감기조를 유지하고 투자사업을 상향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2005.11.07 · 정책·행정 · 이명자
군수 재량사업비 마구 쓰인다
…놓아 주는 등 대부분 선심성 사업들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이는 예산이라는 특수한 실정상 예산편성시 총액만 수립될 뿐 세부 집행계획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는데다 군수가 직접 집행을 지시하는 예산이라는 점…
2005.10.03 · 정책·행정 · 이명자
선거법에 조촐해진 가을운동회
…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들은 연초 수립된 운동회 예산 범위내에서 학생들의 선물을 마련하고 식사 등의 비용은 운영위원회나 자모회 등의 협조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회 예산이 적은 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돌아갈 선물의 규모를…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5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군의회에 상정된 2005년도 새해예산안의 총규모는 286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무려 42%(845억원)가 증가한 규모로 이제 당진군은 예산 3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처럼 새해예산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는 대…
2004.11.0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공무원노조 참여연대 "군의회, 추경예산 처리 구태 반복"
"공립보육원 신축비 등 사회보장적 예산은 삭감해" 군의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해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와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 당진군 인…
2004.1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여전’
…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군의회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12개 읍·면의 농로포장공사 등 시설비 항목에 모두 21억7천500만원이 책정됐다. 당진읍에 4억원, 나머지 읍·면에 대략 2억원 정도가 고르게 분포돼 있다. 누가…
2004.1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공무원노조 “낭비성 추경예산 삭감” 요구
당진군이 제117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가 낭비성 예산항목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는 지난달 27일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경상예산은 증액, 주민서비스 예산은 감소
…있을 때 진정한 납세자의 주권은 확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예산에 대한 군민의 통제와 감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안 편성과 관련 자료의 제출, 참여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과 예산요구서와 사…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모처럼 군민의 편에 선 군의회
당진군의 예산에는 한해 동안의 군정 의지가 담겨져 있다. 당진군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의 제출은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단체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간 우리는 낭비성 예산과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였고 이번 3…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예산안 해설] 대폭적인 군예산 삭감 파격 ‘눈길’
군보, 군정협조자와의 간담회, 의회 해외연수 등 대표적 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당진군의회(의장 김천환)가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정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삭감을 단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군의회는 당진…
2002.06.09 · 정책·행정 · 이희철
준비된 3기 민선 군수는?
…험과 그동안 쌓아온 정치력 및 도와 중앙의 인맥을 총동원해 중앙의 많은 예산을 끌어들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앞서가는 군정을 기필코 이뤄내겠다. 본인의 남은 정열을 우리고장에 모두 바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비…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분석 / 당진군 판공비
…판공비는 지출내역의 불투명성 및 지출대상의 편향성, 영수증 미비, 기타 예산편성 지침 준수에 있어서의 불성실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판공비 분석자료는 각종 통계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해 전보다 한층 설득력 있는 …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촛점 / 당진군수의 판공비 해부
…마인가? ‘군수’로 명시된 ‘업무추진비’ 1억 넘어 2000년 당진군의 예산안에 따르면 1년간 군수 명의의 업무추진비로 세워진 예산이 1억32만원이다. 가 3천3백60만원, 가 5천4백90만원, 가 1천1백82만원이다. 합하면 1억32만원이다. 그런데…
2000.03.27 · 정책·행정 · 김태숙
4.13총선관련-유권자의...
… 민주주의 본연의 원칙을 되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당진시대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권자를 무시한 후보자 중심의 보도에 대해 반성하며 선거보도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당진시대 총선보도지침 참조) 당진시대의 이러한 노력이 유권자의 권리…
1999.12.20 · 정책·행정 · 이명자
군수 판공비 낭비 운영
…만원(4.2%)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같은 김 군수의 판공비 집행은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와 횟수를 축소할 것’이라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다분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접대식비·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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