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1 · 산업·경제 · 임아연
[이것만은 해결하자 6]농업정책“무역이익공유·최저생산비 보장하라”
…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농민들의 오래된 요구다.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 개혁 뿐만 아니라 농지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간척지(국유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농업인의 인권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농지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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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건 · '농지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동완 예비후보“경선 후 당 화합·단결 간절히 소망”
…당진의 농민들을 생각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염두에 두고 있다. 농지법을 개정해 식량안보 기준에 부합되는 식량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향후 건강보험에 과중한 부담을 줄 것…
2014.07.25 · 환경·안전 · 임아연
[읍면순방]“주민 환경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김홍장 시장 농지법 개정으로 농경지에도 축사 건축이 허용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축산농가도 존중해야 하고, 수도작농민도 보호해야 하는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다. 이를 풀기 위해 …
2014.02.21 · 환경·안전 · 임아연
이제는 ‘생태도시’다
…건축 관련 갈등 최근 농경지 내 축사 건축으로 여러 지역이 시끄러웠다.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도 농업으로 간주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축사건축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과 항공방제 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2013.12.20 · 정책·행정 · 임아연
농경지 내 계사건축 반대 용두리도축사건축 두고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종현 의원은 “축사현대화시설 지원과 농지법 개정으로 당진뿐만 아니라 타 시·군 역시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도 지키고, 축산농가도…
2013.12.1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자치칼럼-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김후각]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
…고 판단한다.예를 들면 지금 농지에 무분별하게 축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이후로 여러 곳에서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가축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2.…
2013.10.07 · 정책·행정 · 임아연
농경지 내 축사 건축 “절대 반대”
…를 내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진시청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환 시장은 지난달 …
2013.09.16 · 산업·경제 · 임아연
신평서 계사건축 포기한 뒤 우강으로?
…지역에 축사는 말도 안된다”며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현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강면 신촌리 농경지에 연면적 약 3000㎡에 달하는 계사 건축에 대해 이미 당진시의 허가가 난 상태다. 이곳에는 1350㎡의 축사 2…
2012.10.26 · 환경·안전 · 임아연
절대농지에 축사 건축이 웬 말?
…야지대로 마을주민들이 벼농사를 지어온 지역이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당리와 운정리 경계부근 농지에 지난 9월부터 약 900…
2012.04.26 · 산업·경제 · 박기욱
[한미 FTA 대비 보완대책 분석]54조 중 29조8000만원 세제지원
…영세율 제도도 10년간 유지한다. 제도개선에는 임차농 권익 보호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3년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읍면동사무소에 확인 받으면 등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2011.08.14 · 산업·경제 · 김기연
불법전용임야 11월까지 한시적 양성화
당진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논․밭․과수원 등의 농지 및 농가주택으로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으로 산지를 타 용도로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를 …
2011.07.2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김희봉 우리농업 살리기 운동본부 당진군 대표] 주민에게 갯벌은 생존수단이요 삶의 터전이다
…한단 말인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인근 피해주민들의 우선분양권을 배제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도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주민들이 단결할 때만이 대통령도 군수도 의원도 주민의 생존권을 걱정해준다는 사실…
2009.03.09 · 정책·행정 · 최운연
농기계임대사업 정부지원으로 확대 운영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작년 6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2006.11.27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특집인터뷰 1] 김 낙 성 국회의원 “농업피해 많을 경우 한·미 FTA협상 중단해야”
… 자경한 농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중 개정 법률안’, 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
2005.08.29 · 환경·안전 · 이명자
농림지역내 건폐율 40%->60% 완화
당진군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돼 농림지역내 건폐율이 종전 40%에서 60%로 완화됐다. 그러나 관리지역내 시설의 경우 당진군 도시계획의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농림어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건폐…
2004.04.19 · 정책·행정 · 유종준
외지인 부동산 거래 ‘폭증’
…되는 당진 지역이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3백평 이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된 수도권 거주자 등 외지인들이 당진 대호간척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일부 부동…
2004.01.18 · 정책·행정 · 유종준
외지인 토지거래 큰 폭 증가
…. 도시민도 990㎡(300평)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도 활발한 토지 거래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법이 개정돼 일부 농민과 부동산 업체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사들였다 되팔고 있다. 당진 왜목마을 주변에서 이 …
1997.10.27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농지불법전용’ 주민 3명 구속돼
군내에선 처음 97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용도등의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 17일 군내에선 처음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한 혐의로 주민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에 농지법위반 등으로 구속된 사람은 우강면 박모(41세…
1997.01.06 · 정책·행정 · 이명자
숙박시설ㆍ음식점 용도의 농지전용면적 대폭축소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 ▲농지전용 허용면적축소-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준농림지역안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허용면적이 기존 1만m2이하에서 7천5백m2이하로 축소되며 숙박시설, 음식점등은 3만m2미만에서 5백m2미만으로 대폭 축…
1996.12.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96 당진의 10대 뉴스
…을 의미해 식량위기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에서의 농지전용 허용면적이 축소됐으나 이 역시 행정쇄신차원에서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조치로 농지전용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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