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3)]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전,답과 임야를 남기셨는데 장남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함)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부동산 소유권’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9건
- 기간
- 1993—2026
39건 · '부동산 소유권'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0.04.24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 민종기 군수 반박문 내고 해명“감사원의 실적 위주 추측보도”
…씨 모두 미혼으로 함께 거주하며 20년간 병원 수익을 공동관리하고 처제 부동산 구매는 본인이 모르는 사항으로 몰래 산 것이라고 밝혔다. 형인 민완기씨가 소유하고 있던 신평면 매산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은 민씨가 주도하고 민 후보는 토지 …
2007.12.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종합부동산세 기획연재 두번째]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 종합부동산세, 주택가 정상화 위해 실시
… 조세체계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득과 연계시킴으로써 소득이 없으면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자칫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보유세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턱없이 높아 …
2007.05.28 · 정책·행정 · 김기연
동국제강 사원아파트 결국 송산으로
…경 신청도 조만간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의 윤주동 담당자는 “동국제강(주)이 지난 15일 송산면 금암리의 토지거래허가승인 신청과 주택건설사업주체를 (주)토람에서 동국제강(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2007.04.0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254개 전 마을 지번별 조서 배부
당진군은 작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행을 위해 254개 전 마을에 대해 지번별 조서를 배부했다. 지번별 조서는 각 마을별로 토지(임야)대장의 지번별 조서를 배부해 해당 토지가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2007.02.1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부동산특별조치법 2007년말까지 한시 운영
충남도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년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2007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금년 말…
2006.05.1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신상질문-이덕연] “각종 송사 연루, 이유 뭔가??”
■ 2006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서 나타난 ‘소유권 분쟁’에 따른 대법원 승소(신평면 운정리 토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군의원에 당선되던 1998년도에 집사람이 자신과 절친하게 지내던 서모씨와 공동으로 1억2500만원을 들여 신평면…
2006.01.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시행, 다음달부터 오는 2007년까지 신청 받아
당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일 각 읍면 재무팀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증인위촉 및 공고 후 다음달부터 본격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77년,…
2006.01.09 · 정책·행정 · 김기연
김천환 의장·조병록 의원 혐의내용 알려져, 구속중이며 기소는 아직 되지 않아
…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의해 구속된 김천환 군의회 의장과 조병록 의원은 부동산 중개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서산지청에서는 기소를 위해 현재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산지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장과 조 의원은 석문 삼봉의 임…
2006.01.02 · 정책·행정 · 김기연
김천환 의장,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구속, 조병록 의원과 함께 지난달 29일 구속
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과 조병록 군의원이 지난달 29일 부동산중개업 사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또한 김 의장의 현금 세탁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D측량의 황모씨도 구속돼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천환 의장은 부동…
2004.08.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토지투기지역 지정 확실시
당진군 및 부동산업계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 경제 악영향” 시민단체 등 “부동산 투기 막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당진군의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7월2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4년도 2…
2003.08.04 · 산업·경제 · 유종준
하이닉스, 공장부지 분할매각 검토
…이다.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는 이 공장부지를 3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기업차원의 극심한 유동성 위기로 인해 이천과 청주, 구미의 공장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과 설비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수립되자 곧바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1.10.01 · 산업·경제 · 유종준
하이닉스, 부곡공단 입주 백지화
…을 지을 상황이 못된다”며 “이천과, 청주, 구미의 공장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과 설비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곡공단내 하이닉스 반도체의 공장부지도 곧 매각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입주 백지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1998.06.0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단신
…로 열심히 연습하여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미등기 부동산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해야 위반할 경우 과징금·형사처벌도 부동산을 사놓고 장기간 매도자의 명의로 보유해온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오는 6월말일까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모두…
1996.12.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대호지구 간척지 외지인에 팔린다
* 1천여명 추정, 소유권 분쟁 예고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장을 잃게 된 어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주어진 대호지구 일시경작지가 외지인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문, 고대, 정미면의 관계주민들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일시 경…
1996.07.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유창환의원 국가상대 소송제기
…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당진군이 철거계고를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95년 7월 지적공사의 측량결과 유의원은 현재 성상리 국유지상에 건물 1동(ㅁ닭집)과 국유지 및 이마을 박모, 홍…
1996.06.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상민원상담실
부동산 실명법시행(95.7.1) 이전 즉 95년 6월 30일까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1년의 유예기간(95.7.1~96.6.30)안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하여야 하며 만약 권리자 명의로 등기 또는 매각처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명의신탁은 …
1995.02.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행정기구 조례로 정해
… 국채, 금융 7.국민저축 및 영선관리 8.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9.부동산 평가 업무 10.그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지적과 1.외국인 토지권관리 취득업무 2.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3.토지분할 허가 업무 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
1995.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상민원상담실
…로 등기를 내어 관리 하려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거래신고가 이루어진 뒤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해당법령으로는 부동산 등기법 제41조 제2항 및 부동산 등기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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