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주민참여 없는 예산안, 기대에 미흡
…하고 있다. 논란이 될 만한 주요 예산항목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분석했다. 서울시내에서 군정시책 동영상 홍보를? 군정시책 동영상 전광판 홍보비 800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인해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됐다. 기획경영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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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분석’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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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건 · '업무추진비 분석'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04.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언론인 촌지 등 지출 도내 ‘최다’
…(대표 차재영, 이하 대전·충남 민언련)이 충남지역 자치단체의 공보관련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당진군은 2003년 한해 동안 1609만9750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5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진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진참여연대의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5년 당진군 예산안을 분석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으로 예산안 편성 한단계 진전 반면 과잉편성·부풀리기 예산·관행적 편성 여전 수차례 논란 불구, 판…
2004.08.23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군수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지난 19일 민종기 군수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가 이뤄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총 51건, 1천433만9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3%, 903만2천원이 간담회(주로 식대) 때 …
2004.03.16 · 정책·행정 · 유종준
정보공개 청구건수 도내 두번째
…한 정보공개 청구는 주로 당진참여연대가 신청한 군수·부군수·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와 군 발주 수의계약 현황 등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지난해의 22건보다 증가한 이유는 각 읍·면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경상예산은 증액, 주민서비스 예산은 감소
업무추진비 10.3%, 국외여비 63.1% 증액 군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5천만원, 군 전자신문 2천만원 디지털 카메라 사용에도 불구 필름, 현상, 인화 비용은 그대로 편집자 주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군…
2003.10.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 칼럼-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기자실 부활의혹 불러오는 개인용 책상 철거하라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몇 년 전부터 군수와 부군수, 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왔다. 결과의 공개와 불합리한 지출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바뀌지 않는 몇몇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 기자들에게 주는 여러 금품과 식사 대접 등의…
2003.07.21 · 정책·행정 · 유종준
부군수, 지난해 경찰서장에게 휴가비 지급
…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공개한 ‘2002년도 군수, 군의회 의장, 부군수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문제로 제기됐던 기자단 촌지와 식비, 경조사비 지출 등의 관행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서 특히 권갑순…
2003.04.06 · 정책·행정 · 유종준
정보공개건수 30.6% 증가
…히 어업신고 필증과 대장에 대한 청구가 두드러지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업신고에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시작된 이후 군내 청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관계 공무원 등에…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모처럼 군민의 편에 선 군의회
… 예산에는 한해 동안의 군정 의지가 담겨져 있다. 당진군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의 제출은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단체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간 우리는 낭비성 예산과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였고 이번 3대 군의…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예산안 해설] 대폭적인 군예산 삭감 파격 ‘눈길’
… 일방적 홍보로 채워져 있어 ‘군수치적 홍보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 중 6백만원이 삭감된 ‘군정협조자와의 간담회’ 비용은 대부분 식비다. 지난해 당진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군수의 전체 판공비 중 40%가 식비로 사용됐으…
2002.09.09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판공비 자진공개 안하나”
…집행의 투명함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업무추진비의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집행내역을 매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판공비 사용내역의 일일공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분석 / 당진군 판공비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는 지난 27일 2000년도 당진군 판공비를 분석한 대군민 보고서를 군 전역에 배포했다.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구성된 ‘대군민 보고서’에는 당진군수 및 부군수, 군의회 의장의 판공비 지출 내용이 도표, 그래프와 함께 세세하게 …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판공비 현황분석]당진참여연대 요약
군수 경조사용·선심성 물품구입에 2천6백만원(도표8) ■군수 업무추진비의 성격별·월별 지출 현황 당진군수가 2000년에 쓴 업무추진비는 총 82,471,760원이다. 이를 성격별 지출로 분류하면 아래의 과 같다. 물품구입비(기념품, 격려품, 선물, 조…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공비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 고양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
2001.03.2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부군수·실과장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당진참여연대 부군수·실과장 업무추진비 공개청구 물품수불부·4.13총선 선거비용내역도 분석 마치고 결과 발표 예정 지난 1월 김낙성 군수와 성기문 군의회의장의 판공비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이번에는 부군수와 각 실과…
2001.03.12 · 정책·행정 · 이명자
순성 조합장선거 3월13일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 후보는 “이를 위해 조합장과 직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정상적으로 집행, 경비를 절감해 조합원에게 환원하겠다”며 “아울러 농산물 출하시 조합원들이 일반차량을 이용, 경비를 더 들이는 일이 없도록 타 농협과 공조체제를 갖…
2000.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낭비성 예산 삭감” 요구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예산안 철회와 군수 업무추진비 증액 철회, 관변단체 지원금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 성명서에서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은 2001년 예산안에 당진화력 지원금을 계상함으로써 이미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2000.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발전의지 담지못한 예산안
2001년 예산안 분석Ⅱ 당진군 발전의지 담지못한 예산안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년간(회계년도) 살아갈 살림살이의 규모와 벙법을 알게 해주는 청사진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될 경비와 재원의 조달 방법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또한 지방예산은…
2000.12.01 · 산업·경제 · 유종준
경제대란·긴축지침 무색한 ‘낭비’편성
…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다. 군수 업무추진비 1천440만원 증액해 2001년도 업무추진비는 2000년도 대비 0.75% 증가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가장 큰 폭인 42.86% 증가한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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