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교육청 "과외 시간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학원이나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으로 제한된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입법 예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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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56건 · '입법 예고'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16.10.20 · 환경·안전 · 임아연
발전소 인근 주민들 호흡기질환 우려
…기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담은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기환경 기준치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기준(연간평균)치 0.02ppm인 아황산가스(SO₂)는 0.01ppm으로, 8시간 평균치가…
2016.04.08 · 산업·경제 · 김예나
“철강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야”■(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적 경력을 쌓은 것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당시 수립한 지역발전 정책과 입법활동으로 무엇이 있었는가. 또한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탈당 변으로 내세운 야당 혁신이 무엇인가. 송노섭: 제14대 송영진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다. 당시 중부권 특정폐기물처리…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한을 지킨 적법한 신청이어야만 비로소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그리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나서 중분위의 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이라도 그 권한에 기초해 지방…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이 “할 수 있다”고 돼있어 강제성이 없다. 강원도의회 규칙에는 개원 전에 입법예고하도록 돼 있다. 시민들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
2012.07.06 · 정책·행정 · 박기욱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논란]“당진시 조례는 문제 없어”
…핵심은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진행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을 제한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의원 발의 형식이 아닌 지자체 주도의 조례 제정이 이뤄졌으며 조례를 …
2012.05.23 · 정책·행정 · 최운연
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3파전
…기 원구성이 7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 선거가 3파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이은규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하반기 의장 선거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었다. 또 자유선진당 소속 김명선 의원과 박장화 의원도 하반기 의장 선거에 나…
2012.04.27 · 정책·행정 · 최운연
알맹이 없는 정책실명제 입법예고
당진시가 정책실명제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반쪽짜리 정책실명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실명제 대상 목록…
2011.10.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10월 중 군의회 의원출무일 운영“참전유공자 수당, 군의원 탓(?)”
…다. 이날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참정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사실이 언론에 먼저 공포되자 일부 의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이철환 군수가 재향군인회 행사에서 수당…
2011.10.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에 공개돼야
…공모제나 위원회 자료제출 규정 등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으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아 주민들이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당진군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두는 등 당진군민들이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이 있지만 군의원…
2011.09.0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전면 수정 요구
…가 ‘껍데기뿐인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예고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군 농민회와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어린이책 …
2010.11.25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입법예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을 예고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5년 단위의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 내에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이 있다. 또 차세…
2010.10.06 · 정책·행정 · 우현선
[기획]친환경무상급식 주민조례란 무엇인가?
…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17일 당진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 예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 골자 무상급식 범위 확대 로컬푸드운동도 접목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학…
2010.06.14 · 정책·행정 · 김기연
밀집주거지역에 가축사육 제한된다
…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
2010.05.24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도의원후보 검증]친환경무상급식, “농민위한 혜택 우선시 돼야”
…지 할 것인지, 민주적인 방법인 공청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우선 홍보하고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적극 찬성한다. - 인도적인 차원과 쌀 소비를 위해 북한에 쌀을 제공해야 한다고 일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다. 후보의 생각은…
2009.04.06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6개리 53개반 증가될 듯
행정구역 조정 추진,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 당진 교동리, 원당3리, 송악 복운리,석포리, 순성 봉소리 등 당진군의 행정구역이 현재 254개리에서 260개리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지난달 13일 당진군 이장정수 및 과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당…
2009.03.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농협개혁 어떻게 되어가나? - 최대성
…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만들어 지난 1월1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월초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만들졌다. 개정안 중 주로 일선 조합 관련내용을 살펴보면서 논의되거나 쟁점이 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해 본다면 1.…
2008.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협업공동판⑷ 지방자치의 꽃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하는 등 민간이 앞장 서서 촉구하기도 했다. 청양군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했던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이달 12일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 안은 입법 예고 당시부터 청양시민연대(대표 이상선)가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
2008.06.23 · 정책·행정 · 김태숙
군청, 7월초순 ‘큰폭’인사 예고
…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오는 6월27일에 개원하는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재무과의 7개팀 가운데 재정전산팀을 폐지해 그 업무를 경리팀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총무과의 …
2007.10.22 · 문화·교육 · 최운연
[지역현안 및 지역문화 시리즈 ③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가다]
…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학생정원의 30%까지 받도록 했으나 개교 5년 이후에는 내국인 학생수를 재학생수의 10%로 제한하고 결산잉여금 송금도 불허해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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