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모범자치단체 탐방]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광주시 북구의 김재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가는 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37건 · '참여예산제 예산편성'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광주시 북구의 김재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가는 자…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참여예산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 예산심의권 침해를 우려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설득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을 주민과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권과는 관계없다는 사실을 강…
2005.09.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참여예산제 관련 입법예고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도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예산편성 방식은 어떻게든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추…
2005.04.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와 준비미흡 등으로 올해 내 조례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보와 주민자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각 부서의 예산편성요구…
2005.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박광우 사무처장은 이날 강의에서 “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참여예산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 …
2004.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업계획서에서 내년의 사업기조를 회원사업과 대중적 활동의 강화로 설정하고 참여예산제 실시에 따른 예산편성과정 참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분석 등 의정감시 활동,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대응, 각종 조례제정운동 등을 주요 정책사업 과제로 결정했다. 특히…
2004.12.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은 지난 10월12일 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충남도내 최초인 당진군의 참여예산제 시행은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과 시민학교 등의 주민참여가 완…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항 홈페이지 구축비·재래시장재개발 용역비 등 삭감 당진군이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출된 주민의견 41건 중 19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예산의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당진군 2005년도 예산편성 요구서 주민의견…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에 대해 일부 군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획경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기천 의원(고대)은 “참여예산제에 의해 주민의견이 반영되면서 고대 당진포리 마을…
2004.11.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전적 참여운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 마련> 당진군은 지난달 12일 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충남도내에서는 당진군이 최초다. 올해 …
2004.10.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도 시행 일환, 주민의견 수렴 시민단체 “재정의 투명성 확보, 환영” 당진군이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 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
200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지난 13일 당진군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율과 성과지향의 예산편성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자료를 게재했다. 당진군은 이 자료에서 “우리 군은 2003년도부터 예산 편성 전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실…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정부도 예산편성지침 통해 참여예산제 도입 적극 권고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선군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정개혁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방향…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측면에서 실·과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서 등 관련자료의 공개를 포함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외면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포럼’란을 두고 의견수렴 정도에 그치고 있는 당진군의 태도는 아직까지 납세자 보다는 징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과언…
2003.12.16 · 정책·행정 · 유종준
…측면에서 실·과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서 등 관련자료의 공개를 포함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외면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포럼’란을 두고 의견수렴 정도에 그치고 있는 당진군의 태도는 아직까지 납세자 보다는 징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과언…
2003.11.1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부도 예산편성지침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적극 권고 당진군이 정부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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