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46건 · '폐지 법적'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3쪽

1. 201602.20

   2016.02.20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주민자치 조례 전면 개정 ‘논란’

   …서 주민자치를 두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이장단과 개발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폐지를 요구해 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으며 이재광 의장은 “앞으로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 201511.21

   2015.11.21 · 정책·행정 · 최종길

   [김홍장 시장 인터뷰]김홍장 시장 인터뷰

   …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 의회에서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미 상급기관의 법률적 검토와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된 만큼 행정과 의회, 그리고 주민자치…

   

3. 201308.30

   2013.08.3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지방선거구 변동 없다

   …치행정국 담당자는 “당진의 시승격과 인구증가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 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0년 지방선거와 선거구는 같다”고 말했다. 당진시 선거구별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다음 <표>와 같다. 김동완 국회의원은…

   

4. 201204.11

   2012.04.11 · 정책·행정 · 박기욱

   [농업단체협의회 후보자 초청 토론회]삽교호 수질개선 방안은?

   …임을 떠넘기고 있어 수질이 등외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오염이 심각하다. 법적 보호장치가 없이는 개선이 힘들다. 각 시군의 관계자와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희봉 - 가장 큰 문제는 천안과 아산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하수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

   

5. 201112.26

   2011.12.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김남철 “닥치고 정치와 희망 살리기”

   …당 의원은 반박을 했다. 우리나라 방송법으로 ‘나는 꼼수다’를 감시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좌담회를 공중파 방송이나 언론매체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시대는 진보하고 있는데 법은 시대의 진…

6. 201108.20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정무부지사 근무상한연령 삭제 왜?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도는 또 지난 8일 조례규칙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입법예고안을 의결하고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7.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자치법을 개정 공포하고 2009년 4월1일 시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적 지위를 인정한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은 이미 법적존재가 상실했다”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당진군의 임의해석으로 신규등록한 행위는 입법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무효”라고…

8. 200902.23

   2009.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회 계류중인 세종시설치법은?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한나라당 정진석,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여야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우선 행복도시를…

9. 200902.16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 관한 소고(小考)’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봉석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시 설치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군에서 시로 변경될 경우 변화되는 행정에 각 지자체들이 대비…

   

10. 200810.20

    2008.10.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런 나라에서 농사 계속 지어야 하나”

    …”라며 “우량 농지만이라도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회장단과 충남 시·군연합회 임원들은 지난16일 충남 태안에서 벼를 갈아 엎었다. 한국농업경영인엽합회 충남연합회 관계자…

11. 200807.28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과시켰다. 당진군은 6월27일 의회에서 재무과 재정전산팀 등 3개 팀을 폐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의 4%인 32명을 줄이는 공무원 정원 감축안을 상정했다가 자진 철회, 현행대로 유지했다. 청양군은 사업…

12. 200806.23

    2008.06.23 · 정책·행정 · 김태숙

    군청, 7월초순 ‘큰폭’인사 예고

    경영사업단을 투자개발과로, 인구ㆍ혁신ㆍ전산팀은 폐지예상 ‘농산새마을과’ 논란, 7월초 군의회 의결거친 후 인사예정 정부감축비율 따라 앞으로 정원4%인 32명 감축해야 군, 연말 대대적 조직개편 앞두고 조직진단 용역들어가 당진군 공무원에 대한 큰폭 인사…

13. 200703.12

    2007.03.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 민종기 당진군수-당진군민 위한 ‘시승격’ 하루빨리 이뤄져야

    …은 이미 실질적으로 시승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법적인 요건만을 따진다면 재정자립도와 도시적 산업종사자율이 시승격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아직 인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전체인구의 60%이상이 상업, 서…

14. 200605.29

    2006.05.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수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분석 - 당위성 역설에 중점, 정책적 검토 미흡

    …종 개혁과제도 신선했다고 밝혔다. 반면 각종 위원회 회의의 공개나 군보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당진군의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중심당의 이철환 후보가 밝힌 참여예산제에 대한 답변에 고민한 흔적이 보…

15. 200605.22

    2006.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호2번 한나라당 군수후보 이덕연군수후보 지상토론Ⅱ

    …기집진기, 활성탄흡착설비 등을 동시 설치, 먼지와 다이옥신 등 배출물을 법적 기준치의 70% 이내로 억제하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으로 환경피해가 저감되도록 사후 주민감시와 참여를 보장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지방재정제도…

    

16. 200603.13

    2006.03.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이명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타 이사장 /당진장로교회 목사 "사형은 또 하나의 살인"

    사형은 존치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과 사형은 폐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논란은 2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지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108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 하고 있고 이번 우리나라 정기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273명중 과반수가 넘는 1백 5…

17. 200511.28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특집 인터뷰] 김낙성 국회의원 “지역정당 이미지 벗어야 호응받을 것”

    …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올해부터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위한 사전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행해서 쌀값이 폭락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쌀 문제에 대한 해법은…

    

18. 200409.04

    2004.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이병우 자유민주연합 기획관리팀장

    …사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흑백논리와 편가르기 횡행, 명예훼손 등의 법적 공방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일본에 대한 청구권과 경제협력 등을 규정한 협정 문서 5건의 공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한일협…

    

19. 200302.16

    2003.02.16 · 정책·행정 · 김정진

    군수읍면순방

    …군에서도 입지가 부적절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하겠으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2월말이면 최종결정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②탑동사거리에서 당진화력까지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으나 관리권이 당진화력에 있…

20. 200301.12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무엇이 쟁점인가?

    …에 대해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들이 남발돼 왔지만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소홀해 선거가 끝나면 언제 공약화 됐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지방분권에 대해 역대 정권보다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