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철환 당진군수]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살리는 길
정부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는 지방과 수도권까지 함께 죽이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 지방을 살려야 하는 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목을 조이는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현행 폐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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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 '현행 폐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10.08.04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의회 175회 임시회 폐회용역과제심의회 대신 사전심의회 운영
…진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당진군은 현행 당진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신 공무원 용역참여제, 용역보고회 절차, 최종 성과품의 납품 및 운영, 전문가 자문 등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용역과제사…
2009.12.28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2010 6.2 지방선거]중선거구제, 현행대로 유지될 듯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합의 무산으로 ‘현행대로’ 정당공천제 폐지, 지구당 부활 등도 논의대상에서 제외 관심을 모으고 있던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제도가 현행 중선거구제(지역을 단위로 한 1개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
2009.06.15 · 정책·행정 · 최종길
[인터뷰-김후각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군수후보 경선 마다 않겠다”
…유가 있었나? -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김 의원은 나에게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수 있으니 (입당 않고) 지켜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도 했었다. □당내기반이 없는데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 후보자 스스로 노력하기 나름이다. 당내경선에서 당당하게…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시 승격을 앞둔 지자체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 승격 요인완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당진·청원·칠곡 3개 군은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
2008.12.29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보는 ‘2008 당진’
… 경기 불황 속에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당진이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당진군의 기업입주가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45여개로 줄어들었…
2008.1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한나라당 전국 56~60개 시·군·구 통합 추진
…자로 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합의되었던 특별시와 광역시, 도(道) 폐지 방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삭제됐다. 도(道)는 국가위임사무 만을 맡는 대신, 지방자치사무 관할권은 도내 시·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 시·군’이 행사한다. 실질…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과시켰다. 당진군은 6월27일 의회에서 재무과 재정전산팀 등 3개 팀을 폐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의 4%인 32명을 줄이는 공무원 정원 감축안을 상정했다가 자진 철회, 현행대로 유지했다. 청양군은 사업…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 총선 후보자 공약비교 분석 ②]
…개발의 기준이 ‘집적’에 있다고 보았다. 즉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도심에 상업지역 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은 한군데에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다른…
2006.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실과 폐지·팀제 도입 방안 ‘유보’
향후 시 승격시 팀제 도입 적극 검토 행정기구를 현행 실·과 체계에서 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로 개편하려던 당진군의 당초 계획이 사실상 유보됐다. 당진군은 지난 7일 민종기 군수와 전 간부공무원, 업체관계자, 지도자문교수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
2006.10.2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공무원노조 팀제 개편 ‘우려’
당진군이 현행 실·과 체계에서 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용호 당진군 총무과장은 지난 9월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능력 위주의 인사풀제 …
2006.09.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현행 실·과 폐지 검토
당진군 “현재 용역 중, 실·과 폐지해 결재라인 축소” 내년부터 당진군의 행정기구가 현행 실·과 체계에서 팀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로 개편된다. 군정질문 사흘째인 20일 이재광 의원(신평·송악)은 “중앙부처와 타 시에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
2006.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호2번 한나라당 군수후보 이덕연군수후보 지상토론Ⅱ
… 지방인사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 채용시 현행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한 응시원서 접수가 인터넷에 의해서도 처리가 가능해지고 합격여부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수십만명에 이르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
2006.01.31 · 정책·행정 · 이명자
2.13 조합장선거 후보자 지상토론
…원총회에서 직원 자녀 학자금과 조합원 자녀 장학금을 모두 사업계획확정시 폐지하여 집행을 안한지 6년이 지났다. 우리 농협도 추후 직원의 복리후생과 조합원 자녀 장학사업을 위해 관내 농협과 형평에 맞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 본 조합에서는 …
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방의원 보수 자치단체 자율결정, 행정자치부 자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요구나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안은 특히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한다. 월정수당의 도입으로 기존의 회기수…
2005.08.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의회 의원 이덕연]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해야
…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의원은 현재 3485명에서 2780명선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줄이는, 잘못된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오히…
2005.04.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서산·태안과 통합될까
도 폐지, 2~3개의 시·군 통합한 광역시 등 논의돼 도를 폐지하고 2~3개의 시·군을 통합한 광역시로 행정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18일 이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야당인 한나라…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입찰수수료 폐지한다
…음에도 계속 유지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종기 군수는 지난 8월30일 당진군전문건설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민…
2004.07.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 ‘자치행정과’, ‘총무과’로 명칭변경
…로 떨어졌다. 각 실과 뿐만 아니라 6급 담당의 명칭도 변경됐다. 우선 현행 ‘담당’의 호칭을 ‘팀장’으로 바꿨다. ‘담당’이라는 호칭은 지난 1998년 구조조정시 ‘계’의 폐지 이후 사용해왔으나 ‘담당님’이라는 호칭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담당자…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1회 여성정책토론회 -‘왜 호주제 폐지인가’
…원회(위원장 정삼섭)는 지난 17일 가정복지회관 회의실에서 ‘왜 호주제 폐지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여성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여성이 행복한 당진만들기』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현재 사회적으로 의제가 되고 있는 호주제를 다룬 이번 토론회는 서울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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