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 인물·동정 · 유종준
[송영진 인터뷰]“탈당설 제기한 적 없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질]지구당 개편대회가 선고공판을 며칠 앞두고 치러진 이유는 무엇인가? 답]김현욱 전 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며 10월 재선거를 운운하는 바람에 지난 4월30일 국회 건교위에서 유럽지역 의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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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건 · '선고' · 최근 기사부터23 / 25쪽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
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법원선고 관련 송영진 의원 반응
… 다뤄진 대부분의 혐의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내용이어서 사실은 선고유예를 기대했었다. 혐의내용이 큰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법원이 당선무효 이상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했다. 질]김현욱 전 의원측에서 항소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답]김 전 의…
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법원 독립성 믿었는데 매우 유감”
…판결은 무척 유감이다. 항소하겠다. 질]송 의원에 대해 1백만원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는가? 답]법원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믿었으며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병역에 관한 내용은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서산지…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자민련 지구당 개편 및 선거법 1심 공판 관련 정치권 반응
…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19일의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김 전 의원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안이나 되는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송의원과의 인간적 관계로 자민련 입당” 이기흥 의원 송 …
2001.06.18 · 인물·동정 · 유종준
김현욱 전의원 일단 당에 잔류
…의원은 “선거법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오는 19일 예정인 1심 선고를 기다렸어야 했다”며 “공당이 하는 일에 원칙과 기준이 없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지구당 위원장 교체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지구당 위원장 물러나는 김현욱 전 의원
… 당진은 특수한 경우다. 현재 선거법 소송이 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정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앙당에서 서둘러 결정해 버렸다. 중앙당의 결정은 앞으로 여러가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적 …
2001.05.28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2천만원 구형
1백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당선 무효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제4차 공판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송영진 의원에 대…
2001.05.14 · 인물·동정 · 이명자
이경훈 송악조합장 출마선언
…년 3월 검찰에 구속됐다가 이후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이 건과 관련,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조합장은 이와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무혐의 판결을 자신한 바 있다. 때문에 이 조합장이 선고공판에서 무죄판…
2001.04.16 · 정책·행정 · 유종준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 벌금 3백만원
…선운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시민운동 지도자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인가”라고 반문하고 “법원의 판결이 이러할 진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바꾸려 하겠는가”라며 개탄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
2001.04.16 · 정책·행정 · 유종준
‘유권자 운동’에 불법낙인
… 것이 국민의 법 감정임에도 법원이 지나치게 편협한 법 해석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 낙선운동에 참여했던 당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 전 의장 외에도 지난해의 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000.12.18 · 문화·교육 · 유종준
김종문 교육위원, 흑색선전물 유포 혐의 구속
…려졌다. 한편 김 위원은 법원판결에서 징역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 경우 지난 98년 교육위원선거시 차득점한 정헌창씨(49세, 서산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
2000.11.13 · 정책·행정 · 김태숙
판공비 관련, 최근 소송과 판례
…구청장 이모(63세)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의 예산사용 지침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남시민, 납세자 소송 제기해 판공비 문제는…
2000.10.3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박기억의 법률상담]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
…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25.선고 92다 54753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와 귀하의 친구 사이에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률적으…
2000.08.28 · 환경·안전 · 심규상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규사채취 종지부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지난 74년 7월 광업권을 설정한 이후 25년동안 태안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 부근 앞바다에서의 규사채취 작업에 종지부를 찍게됐…
2000.04.10 · 정책·행정 · 유종준
후보초청토론회 지상중계
…당이었지만 2심때는 공동여당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답변 : 2심 선고때도 야당이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구속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었다. 김영삼 정권 당시 비판적인 글을 책에 실어 보복성으로 수사한 것이다. 당시 신한국당과 청와대의 합작품…
2000.01.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치/21세기 지방정부의 틀짓기
…자치행정의 기본목표도 충족치 못하며 적자행정이 계속되면 지방정부는 파산 선고되고 파산하면 주인인 주민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환기 시대의 지방정부 틀짓기는 고유업무인 우리지역 주민들의 향토산업 특화육성이나 향토기업…
1999.10.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제3회 심훈문학상 심사평
…발표된 소설 '분지' 반공법에 저촉된다하여 구속재판 1967년 '분지' 선고유예판결을 받음 ◇1974년 3월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구속 10월 긴급조치. 해제되어 석방됨 ◇주요창작집으로 '너는 뭐냐', '굴뚝 밑의 유산', '준이와의 3개월', '…
1999.10.0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고 싶다 - 신평 최윤길
…아쉽더라도 돈 버리지 말고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병원쪽의 청천벽력같은 선고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남편 최씨는 꺼져가는 아내의 생명을 차마 놓을 수 없었다. 평생을 누워살아도 좋으니 수술받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최씨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 두번…
1999.05.31 · 문화·교육 · 이명자
신평초 학생들 교통사고 경위
…단을 받았으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역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덩이의 부모 김성이·조미자씨는 번뇌 속에서 덩이군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사고 12일만인 지난 19일 김덩이군은 생명이 꺼져가던 4명의 환자들에게 자신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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