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심판 주체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충남도·당진시·아산시(청구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77건 · '매립지 분쟁에' · 최근 기사부터3 / 4쪽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심판 주체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충남도·당진시·아산시(청구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
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어기구 국회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
2016.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평택…
2016.04.10 · 인물·동정 · 당진시대
…보람이 커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장 최근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그는 직원들을 지휘해 서부두를 건설할 당시 이곳을 측량하고 당진시 땅으로 등록했으며, 그에 관한 기록을 모두 당진시에 건넸다. 하지만 현재는 행…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부담을 안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평택시에 완패하거나,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지연 등에 대한 책임론 등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야권 후보 모두 민생·경제 살리기에만 올인하면서 여권의 …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김동완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소송수행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진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의 유철환 …
2016.03.26 · 지역사회 · 임아연
…매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당진땅 수호 촛불집회에 참가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방범활동 및 꽃 심기 새마을지도자 당진1동협의회·부녀회(회장 서순원·이순희)는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직원들과 함께 지난 18일 밤 우범…
2016.01.29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으로 인해 선거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비후보들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언비어 유포·인신공격·금품수수 논란 등이 일었…
2016.01.15 · 정책·행정 · 김남배
…고 있어 이번에는 여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력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반듯이 되찾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예비후보는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자부심을 살리는 후보가 되겠…
2015.12.27 · 정책·행정 · 임아연
…선전철사업 착공 등도 2015년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평택·당진항 매립지 및 도계 분쟁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미반영 △북당진변환소 건립 및 송전선로 추가건설 문제 등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서민경제 …
2015.12.03 · 인물·동정 · 한수미
…입문하게 됐다. 이번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에 빼앗겼다. 매립지가 평택 해안과 가깝다는 불리한 요소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평택 리더십은 적극적인 반면 당진 리더십은 안…
2015.12.03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을 해결할 중요한 열쇠가 되는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이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일, 내년도 예산 등을 처리한 국회 본의회에서 신평-내항 연륙교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연륙교 건설 사업에 대해 난색을 …
2015.10.30 · 정책·행정 · 임아연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최근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변론을 맡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철환 변호사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신평중·고등학교…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올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경과와 타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길을 찾아야 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청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있다. 항구가 가까워 물류비용이 적게 들기 …
2015.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25일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당진시 신평면을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최종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9라는 결과를 내놨다. 보통 B/C가 1.0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
2015.06.1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어지는 송전선로가 전 구간 지중화 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규탄하는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당진땅 대책위)가 당진에 송전탑 건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치권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대책위로부터 매립지 및 도계 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연기군대책위는 “당진시 주장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 투쟁해 달라”고 격려했다.
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난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진행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책토론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문한 국회의원들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한마디씩 듣느라 개회식만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