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4 · 정책·행정 · 김창연
[월요일에 만난 사람 - 2010 세입세출예산안 분석한 시민단체]“민생 외면하고 지방선거 겨냥한 예산안 편성”
…, 선오, 황성렬, 이하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필요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을 외면한 예산이라 평하고 싶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군민을 위한 예산 책정이 아닌 선거를 위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보조금 삭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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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건 · '보조금 삭감' · 최근 기사부터3 / 5쪽
2009.12.07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보조금 삭감돼 재활용 비닐수거율 줄어
이은호 의원 “재활용 비닐수거 보조금 삭감으로 환경오염 심각” 유재호 과장 “기존 금액으로 재인상해 추진하겠다” 재활용 비닐수거 보조금이 삭감돼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kg당 100원이었던 보조금이 국도비 삭…
2009.11.02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당진참여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군 예산요구서 관련 의견서 발표]“시청사 건립 예산 전액 삭감해야”
…편성요구서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철강엑스포, 시청사 건립 예산 등 삭감 요구 환경연합은 우선 당진 철강엑스포 개최 타당성 용역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매년 전국 자치단체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엑스포의 대부분이 일…
2009.09.2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국도비보조금 219억에 지방채 발행없어
… 증가한 508억 편성해 당진군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고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상당 부분 사업금액에 대한 기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으로 알려졌으나 지방채 발생없이 예산안을 편성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 보조금은 …
2009.09.2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창 준 위원장]“주민숙원사업 위주 예산 배정할 것”
…위주로 편성하겠습니다.” 한창준 위원장은 올해 꼭 집행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에 포함된 예산안을 먼저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대부분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치중돼 있기 때문. “국도비…
2009.09.28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분석-당진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긴축재정 예산, 여전히 선심성에 치우쳐
…사업예산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예산 적어 내년 선거 앞두고 민간 보조금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당진환경운동연합 의견서 내고 ‘주민안전 위한 예산 편성해야’ 요구 당진군 총 예산이 6천억원을 돌파했다. 당진군은 지난 22일 당진군의회에 지난 제1…
2009.09.2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추경예산 4대강 살리기에 직격탄
교부세 65억 삭감돼 추경예산 재원 확보 비상 “일회성 행사 예산편성 늘어 중기재정 효율성 실패” 지적도 당진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체 재원 확보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마저 65억여원이 감액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정부…
2009.03.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교부금 ‘일방적 삭감’이 ‘자발적 반납’ 둔갑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태기로 했다며 올해 지원하기로 한 1500만원의 단체보조금 중 5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장 사무국장은 “이미 도의회를 통해 심의확정된 예산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며…
2008.05.1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관련] 10억원 중 7억원이 교육청에, ‘학교는?’
당진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사업이 확정됐다. 당진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윤대섭)는 지난달 25일, 당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41건 23억1136만원의 편성요구에 대해 10억원으로 책정된 보조금 비율을 정해 배정…
2008.02.18 · 지역사회 · 최운연
사회단체보조금 3억5천만원 확정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강봉구)는 지난 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을 3억5000만원으로 확정·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86개 단체가 신청한 88개사업 8억539만9000원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정했…
2008.02.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한국은 진정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려는가
…있다. 법학 전문대학 로스쿨제도, 중고등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 농업의 보조금 삭감, 비료값 기습인상,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민간위탁사업, 그 후에 착수할 상하수도 민간 위탁 이양 등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수순을 밟고 있다. 수자원 공…
2007.12.24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새해 예산 3936억원 확정
…천만원이 증가한 3361억 3천만원이 요구돼 심의결과 26억 6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명선 군의회 의장은 제150차 정례회를 최종 평가하며 "11월29일부터 2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추가경정예산, 2008년도…
2007.10.29 · 문화·교육 · 최운연
전시성, 선심성, 행사성 “여전”
…격차를 빌미로, 다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명문고 육성지원예산안을 삭감하라”며 “매년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출산장려금으로 올해 6억9천만원이 책정됐으나 과연 출산장려금을 증액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
2007.08.2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협도 FTA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서둘러야 - 노화용 송악농협 기획상무 본지 편집위원
…보듯 자명한 현실이다. 좋은 예로 2005년 WTO의 강제적인 농업분야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의 추곡수매제도 폐지, 비료 보조금 삭감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농촌의 자생력을 저하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2007.07.30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수첩]떳떳하게 평가받는 제5대 군의회로
…무감사가 열린 제138회 정례회 회기에서 의원들은 도시개발사업,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재래시장 재건축, 당진천 정화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자료를 요구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군정사상 3000억원대를 넘은 2007…
2007.06.25 · 정책·행정 · 최운연
제1회 추경예산 3407억원 확정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4억원에서 45억원이 증가한 149억원, 보조금은 882억원에서 57억원이 증가한 939억원, 지방채는 79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경산예산의 경우 652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657억원, 사업예산은 1852억원…
2007.02.12 · 지역사회 · 최운연
사회단체 보조금 3억5천만원 확정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강봉구, 이하 심의위)는 지난달 3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는 당진군에 접수된 75개 단체 77개 사업, 9억4114만원…
2007.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상록문화제 주관단체 변경 논란 - 문화행정에 드리워진 권위주의 잔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합당한 이유를 들어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당진군이 민간행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전부다.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아직도 현 사회를 과거의 병영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
2006.12.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7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2] 사회복지 행사성 경비 오히려 증액
…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등의 신문 구독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계도지로서 신문을 매개로 한 이익단체에 대한 편법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쌀사랑음식축제(2억원)과 관련해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었다는 여론에…
2006.12.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7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 민간경상보조금 2배 이상 증액
…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 2배 증액, 반면 사회단체 보조금 절반 줄어 민간경상보조금이 118억4502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게 증액됐다. 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27억6890만원으로 전년대비 64.6%가 감액됐다. 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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