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낭비성·중복 예산 여전, 효율성 검토 시급
…예산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눈에 띈다. 당진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했다. □업무추진비 인상, 지출의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당진군은 매년 부적절한 사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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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건 · '정치 당진참여연대'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4쪽
2006.08.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예산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눈에 띈다. 당진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했다. □업무추진비 인상, 지출의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당진군은 매년 부적절한 사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
2006.07.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가 명백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민종기 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과 관련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당진군수와 충청…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는 소송이므로 훨씬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 정치적인 고려나 부정에 의한 정책실패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
2005.11.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자들의 입장차이가 주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때로 중앙정치의 논리가 이를 압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10·26 재보선 결과로 드러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과 한나라당의 상승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보선만 해도…
2005.07.25 · 정책·행정 · 김기연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 앞두고 ‘변수’로 등장 지난달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마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라지만 정치와 경제는 언제나 한 몸이었다. 세계사적으로 볼때도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가 한 과목이었듯 부는 권력을 획득하는 도구였고 권력은 부를 얻기 위한 도구였으니 정경유착의 근절이라는 …
2004.08.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맺게 된 시기는 군부독재 정권이 그 생명력을 다해가던 1980년대 말의 정치적 격동기였다.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서해안시대’라는 구호는 조용하던 농어촌마을을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끓게 했다. 외지의 투기…
2004.04.2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가 이번 총선결과에 대해 김낙성 당선자의 충실한 입법활동을 부탁하는 한편 당선과는 별도로 군수직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당진참여연대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제17…
2004.03.02 · 정책·행정 · 유종준
2004년 당진총선시민연대(공동대표 윤주흥·조상연)가 공식 출범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와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김중회) 등 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당진총선시민연대는 지난 2월25일 두 참여단체의 주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참여…
2004.0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5일 6시 당진참여연대 사무실서 결성식 갖기로 두 차례에 걸친 공천반대 대상자 발표 이후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2004년 총선시민연대’가 당진에서도 지역조직을 결성하고 공식 출범한다. 낙천낙선운동 참여를 결정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와…
2004.02.16 · 정책·행정 · 유종준
…2004 당진총선시민연대’의 결성을 위한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가 지난 1월27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2004년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김중회)도 같은 달 29일 집행위원회…
2004.02.02 · 정책·행정 · 유종준
낙천·낙선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부패·비리, 반개혁성 등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004 당진총선시민연대’의 결성을 추진하면서 유권자 심판운동에 들어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김중회)도 ‘2…
2003.1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본겸 당진참여연대 사무차장 지난 10월27일 동아일보와 연합뉴스에는 송영진 의원이 미8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장면의 사진이 관련기사와 함께 대서특필됐다. 새벽까지 게임에 열중하는 송 의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송 의원은 …
2003.08.17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 출마예정자 등 정치권과 주민 혼란 가중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치단체장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퇴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당사자인 김낙성 군수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정치권을 비롯한 상당수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
2003.07.21 · 정책·행정 · 유종준
…지 기자들과 경찰 간부들에게도 휴가비와 떡값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준섭)가 지난 15일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공개한 ‘2002년도 군수, 군의회 의장, 부군수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문제로 제기됐던 기자단 촌지…
2003.06.15 · 정책·행정 · 유종준
…번 끝까지 싸워서 당진군이 입장을 번복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해수부 정치적 논리와 힘 앞세운다” 이형구 당진군재향군인회장 당진군의 최종입장에 동의한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와 당진군의 입장 모두 이해하지만 해상도계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2.05.19 · 정책·행정 · 유종준
정당정치 약화·공당 아닌 사당 전락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잦은 당적 이동이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각 지구당의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경합 끝에 하나 둘 당 공천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가능성이 …
2002.05.19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수가 자민련 지구당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를 놓고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김낙성 군수는 김종필 총재와 심대평 도지사, 김학원 의원 등 자민련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구당 개…
2001.12.10 · 정책·행정 · 최종길
…군민에게 충격이었다. 이는 정책적이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를 다시 정치논리에 떠맡긴다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민주당 당정협의회에 평택출신 정장선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출신 의원이 과반수 가까이 포진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결과가 어떨지…
2001.12.10 · 정책·행정 · 유종준
… 및 의결 등 지방자치에 참여하기 위해 주민들은 지방의원을 뽑아 자신의 정치적 권리 중 일부를 위임한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하거나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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