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주민참여 확대, 낭비성 예산 삭감 요구
2006년 당진군 예산편성 주민참여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과 함께 당진군의 일부 낭비성 예산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많다”며 “현 시점에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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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건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최근 기사부터3 / 3쪽
2005.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6년 당진군 예산편성 주민참여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과 함께 당진군의 일부 낭비성 예산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많다”며 “현 시점에서 적절한…
2005.06.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예로 지난해 12월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을 바꾸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김낙성 국회의원과 해수부 방문 등 막판까지 협력관계 유지로 당진항 지정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김낙성 의원의 …
2005.05.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따라서 한 단계 발전된 사업기획과 예산안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면서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를 미루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도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은 군 예산 3천억원 시대의 돌입이라는 달라진 ‘덩치’와…
2005.04.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확보와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와 준비미흡 등으로 올해 내 조례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2005.02.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확보와 주민자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부 군의원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5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각 부서의 예산편성…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구되고 있다. 당진군은 새해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남도 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물론 아직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과 시민학교 등을 통한 주민참여가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각 부서의 예산편성요구서가 공개된 것만…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간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에 대해 일부 군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획경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기천 의원(고대)은 “참여예산제에 의해 주민의견이 반영되면서 고대 당진포리 …
2004.11.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주민자치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브라질 포…
2004.10.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의 시행을 주요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기 불과 3일전에 상정해 과거의 행태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의회는 …
2004.07.20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논의된 사안은 군수의 관사사용 문제, 판공비 공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관한 문제 등 세가지였다. 관사의 용도전환 약속을 뒤집고 관사를 사용하게 된 민 군수는 “어렸을 때부터 관사에 살아서 관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공개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축소 문제 △군 산하위원회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물류유통단지의 타당성 및 향후 개발방향 △부동산 투기 대책 △기존 도심 공동화 대책 △학교급식조례 제정 △개발 중심적 선거공약으로 인한 지역환경 파괴 우려…
200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원회 구성도 추진, 시민단체 “적극 환영” 당진군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실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3일 당진군은 인터넷 홈페…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산편성제도’의 도입을 끝내 외면했다.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참여예산제 시행에 이어 조례도 제정 당진군과는 대조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난해 전국의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사업소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안…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서 등 관련자료의 공개를 포함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외면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포럼’란을 두고 의견수렴 정도에 그치고 있는 당진군의 태도는 아직까지 납세자 보다는 징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3.11.11 · 정책·행정 · 유종준
정부도 예산편성지침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적극 권고 당진군이 정부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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