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조상연/당진군 2002년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예산서에는 그 해에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가 적혀있다. 지난 2000년 12월에 158억이라는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 사업비의 통과로 우리는 1년동안 매주 한번씩 거리에 서서 서명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뜨거운 한여름에서 추운 겨…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예산 분석’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794건
- 기간
- 1993—2026
794건 · '예산 분석' · 최근 기사부터36 / 40쪽
2002.01.07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자치 출범 10년의 명암
…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단체장을 통제하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충남도의회가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처리한 예산심의는 모두 13차례에 걸쳐 …
2001.12.31 · 정책·행정 · 유종준
[특별좌담회]‘당진항 분리지정과 향후 과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으로서는 당진항의 항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예산이 당진으로 분할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당진에서 당진항 분리와 함께 예산확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언론에서는 평택이 당진항 지정에 소극적으로…
2001.12.31 · 정책·행정 · 김태숙
2001년 10대 뉴스
…공개 당진참여연대가 5월27일 2000년도 당진군 주요공직자의 판공비를 분석한 대군민보고서를 군전역에 배포했다. 연대는 연간 판공비 총 2억2천만원 중 57%가 밥값과 경조사비로 지출되었으며 더구나 그 사용처가 어딘지, 지출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게 …
2001.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합덕 수리민속전시관 예산낭비 우려
… 합덕 수리민속 유물전시관 건설이 당초 사업비의 곱절에 가까운 금액으로 예산이 불어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합덕 수리민속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설명회’에서 김명선(합덕읍) 의원은 용역업체의 설명에 앞서 “당초 당진…
2001.12.10 · 정책·행정 · 유종준
2002년 새해 예산안 분석Ⅱ
시민단체의 예산안 공개요구 거부·밀실행정 고집 여전 행사실비보상 등 선심성 예산 늘고 사회보장비는 줄어 편집자 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와 의결은 대의민주주의 …
2001.12.03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는 단순히 세수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전시·선심 행정 등의 예산낭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특히 내년의 경우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세 전망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자치가 우리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집중 분석해 보기로 했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급격한 변동의 시기를 맞이하며 지역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즈음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2001.10.29 · 문화·교육 · 심규상
‘싫다는 돈 왜 어거지로 주나?’
…전교조는 경쟁 방법을 통한 성과급 지급을 철회하고 성과급 지급에 책정된 예산을 교원 사기 진작 대책에 투여하거나 교육여건개선에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 충남지부가 밝힌 성과급 반납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 내 1만4천여명의 교사 중 1차 마감까지…
2001.09.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이홍근/터미널 이전 추진과 행정행위
…기 확정한 주택공사 사업지구인 원당택지개발 지역에 총공사비 172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9,388평, 건평 1,510평)오는 200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당진종합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추진 상황보고가 말해주고 있어 이는 지역 발전에 큰…
2001.09.03 · 정책·행정 · 유종준
반바지 입은 시장과 저녁에 열리는 의회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신문에서의 정치적 편향이 사라지는 대신 분석기사가 증가했다. 과거 지역신문은 대부분 지역유지가 소유했었고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의 일부였다. 그러나 개인에서 회사소유로 소유형태가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색채를 띠지…
2001.07.02 · 정책·행정 · 심규상
도지사 선거공약 추진 ‘부진’
…완료가 가능하다. 특히 공약사업 소요재원 22조5천75억원(국비지원사업 예산 11조4천459억원)의 상당액이 심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02년 6월 이후에 투자되는 것으로 배분돼 있어 투자액을 기준으로 한 공약사업 이행도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
2001.07.02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경조사 안알리기’ 운동
…입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5월27일 군 전역에 배포한 당진군 판공비 분석자료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판공비 중 상당부분이 경조사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범군민적인 ‘경조사 안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조상연, “공개만으론 개선안돼, 고발 불가피”
…한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지난 99년부터 매년 군수 판공비를 분석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단지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자세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고발이라는 방법이외에는 …
2001.06.11 · 정책·행정 · 이명자
[진단]김낙성 군수 경조사 참석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급기야 당진군의 2000년도 판공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당진참여연대는 분석결과 판공비 중 상당부분이 선심성 경조품 구입에 쓰여진 사실에 주목하고 군수의 경조사 불참선언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김군수가 움직이는 범위는 어…
2001.06.11 · 정책·행정 · 유종준
“판공비는 기득권 세력의 부패고리였다”
…행 결정 “인간적 친밀감 때문에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판공비 분석에 3개월·실무자 5명 참여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지난 27일 당진군 판공비 분석 대군민 보고서를 배포한 이후 주요 일간지에서 다루는 등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분석 / 당진군 판공비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는 지난 27일 2000년도 당진군 판공비를 분석한 대군민 보고서를 군 전역에 배포했다.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구성된 ‘대군민 보고서’에는 당진군수 및 부군수, 군의회 의장의 판공비 지출 내용이 도표, 그래프와 함께 세세하게 …
2001.06.04 · 정책·행정 · 유종준
최평곤 "판공비 불법지출 법적 책임 묻겠다”
…서는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27일 당진군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분석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당진 참여연대의 최평곤 회장은 판공비의 상당부분이 선심과 인기관리 의혹이 명백한 경조사 방문 및 행사 참석, 선물증정 …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판공비 현황분석]당진참여연대 요약
…여연대는 접대성 경비와 격려 및 위문이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12월달에 약 20%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출된 것은 예산 잔액 소진을 위한 지출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연초 대비 연말지급이 현저히 높은 현상은 군의회, …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 고양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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