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례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의 경우 전형적인 5줄짜리 조례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명시된 단체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폐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인수: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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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건 · '각종 보조금' · 최근 기사부터4 / 8쪽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례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의 경우 전형적인 5줄짜리 조례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명시된 단체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폐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인수: 조례로…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확대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선심성 사업, 특히 소모적인 각종 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부문은 저소득층·노약자·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2014.03.21 · 정책·행정 · 한수미
…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인수 당진번영회장은 “각종 용역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
2014.02.28 · 지역사회 · 김창연
작년과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분석결과 보조금이 삭감된 단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명선)를 열고 올해 지원 보조금을 3억4000만 원으로 확정·심의했다. 이는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3…
2014.02.21 · 지역사회 · 김창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강화 교육 예정당진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김명선)를 열고 올해 지원 보조금을 3억4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71개 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발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이 엄격히 규제되던 법정지역이 지정 해제된 지 얼마나 됐다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과도한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해…
2013.06.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익사업 창출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건두부 사업이 적지 않은 보조금을 투입해 공장 설비를 갖춰놓고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조직을 재정비하여 6월부터 가동시켜 사업을 반드시 본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다.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축산제일군…
2013.04.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를 많이 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에게 전기를 아껴 쓰라며 각종 절전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088㎾h으로 일본 2189㎾h, 프랑스 2326㎾h의 절…
2013.03.29 · 정책·행정 · 이선정
…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군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을 지난 2010년도에 의정연찬회, 2010 대백제전 선진지 견학, 봉사활동 등에 사용했다. 2011년에는 정기회의, 병문안, 전북 고창·새만금 선진지 견학, 애경사 화환 구…
2013.03.15 · 정책·행정 · 김창연
…또 도 재정지원을 받은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완전한 손해 배·보상을 위해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하고 생태계 복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지원은 사무실 운영비 등 필요 예산을…
2012.12.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는 "내년 말로 누적 아파트 세대가 5000세대에 이르고 100여개의 각종 행정단위가 모이는 만큼 내포신도시 밑불을 지피겠다"며 "먼저 이주하는 1500여 공직자들이 개척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새해 주요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는 ▲3농혁신 ▲행정…
2012.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각종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빙자해 관광을 하거나, 연찬회와 한마음 대회를 빙자해 단합대회를 한다”며 “각종 행사와 경상비 지원비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각 단체의 우의를 돈독히…
2012.07.27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 공사나 용역, 물품 입찰이 지역 업체에 우선 시행되고 있지만 조례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진시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
2012.03.23 · 지역사회 · 김창연
…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외 사회단체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등을 검토해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라며 “열악한 사회단체들의 재정 상태도 이해하지만 정책상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
2012.03.23 · 산업·경제 · 박기욱
…어 접수하려고 했는데 서류를 작성하는데만 반년이 넘게 걸렸다”며 “농업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요구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관영 씨는 “자부담을 포함해 기계를 사고 지원금을 받아 농사를 지었는데 기…
2012.03.02 · 정책·행정 · 우현선
…아동센터장은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2년간 평가기간을 거쳐야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개인이 사비를 털어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사회를 대신해 취약계층의 아동을 돌보는 역할인 만큼 초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
2011.07.0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당진군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지만, 각종 행사장에서 자주 볼수있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은 아닌데 행사 때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한손에는 경광봉(일명 불방망이)을 들고 차량통제 및 행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2011.06.03 · 지역사회 · 우현선
…원 가까이 하는 요양원 이용비를 부담해야 했다. 할머니는 정부의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생활비와 할아버지 요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일 새벽 6시면 품을 팔러 나간다. 하루 종일 예산, 홍성 등지의 밭에서…
2010.11.25 · 정책·행정 · 김기연
…통합해 당진군시설치추진위원회로 출범하기로 했다. 당진군은 지난 22일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해 통합 대상 추진위원회로 분류된 위원회에 대한 통합논의를 거쳐 2개 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며 “근거조례안을 당진군의회에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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