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모범자치단체 탐방]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취약하다.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 뿐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단체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방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 출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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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 '지방자치 출범'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4 / 5쪽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도입, 민주적 예산운영 관건
…입 적극 권고 광주시 북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선군수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군정개혁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의 발전방향이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당진…
2003.12.24 · 정책·행정 · 유종준
참여예산제 실시 위한 예산편성 ‘절실’
…·금산·부여·태안·당진 등 6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1일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새로 취임한 시장·군수들이 선거공약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관사를 매각 또는 용도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이전 관선시절 군수는 중앙에서 임…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지역신문의 과제와 전망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권이 세번이나 바뀌고, 91년도부터 시작된 반쪽 지방자치제는 95년도부터는 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완성된 지방자치제로 정착하였으며, 97년 말에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IMF라는 이름조차 낯선 기구에 의해 경제 통치를 …
2003.11.11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외면
…개최해 2004년도 지방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확정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라 처음 시달하는 이번 지침은 2005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폐지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대폭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03.08.17 · 정책·행정 · 유종준
김 군수 향후 정치일정 ‘오리무중’
…앞두지 않은 지금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3기는 지방자치법 제87조 1항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수이다. 이 때문에 지난 1995년 초대 민선 군수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한 …
2003.08.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해야 할 5대 과제 제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가 내세운 지방분권 공약 중 실현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참여정부가 보는 지방분권의 시각은 무엇이며, 이 시점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이수만 소장은…
2003.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출범에 부쳐
… 만한 광고주들도 많지 않다. 한국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자치가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지역언론의 규제를 통해 소수 기득권 중앙언론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해온 정부는 지역언론을 다시…
2003.04.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고사 직전 지방 살리기 본격 시동
…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됐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이하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는 지난 21일 충남테크노파크 강당에서 회원단체 및 심대평 도지사, 송영진 국회의원 등 충남 각계 인사 10…
2003.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고사 직전 지방 살리기 본격 시동
…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됐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이하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는 지난 21일 충남테크노파크 강당에서 회원단체 및 심대평 도지사, 송영진 국회의원 등 충남 각계 인사 10…
2003.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고사 직전 지방살리기 본격 시동
…을 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됐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이하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는 지난 21일 충남테크노파크 강당에서 회원단체 및 심대평 도지사, 송영진 국회의원 등 충남 각계 인사 10…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촉매제 ‘행정수도 이전’
…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발표된 10대 국정과제는 향후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될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발표 이전부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이날 발표된 10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과제…
2002.1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발행인칼럼] 자치능력에 따라 더욱 커진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 실시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심각한 격차입니다. 자본과 인재와 권력, 인구, 언론 모두가 중앙집권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뿐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거치며 벌어지고 있는 …
2002.09.15 · 정책·행정 · 유종준
의회 공고·안건상정 개선 ‘시급’
…참여 가로막아 주민관심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주민참여 가로막는 지방자치 구조 제3대 민선군수의 취임 및 제4대 군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이제는 지방자치도 한층 성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회를 불과 5일 앞두고 공고하거나 안건을 상정…
2002.08.25 · 정책·행정 · 김정진
초대 협의회장에 최창용씨
…용씨를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규정안을 의결하는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최창용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직장협의회 규정안 설명 및 의결, 협의회장 선출, 임원지명, 창립선언문 낭독, 다과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2002.07.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람직한 군의회 모습을 기대하며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당진지역에도 민선4기 당진군의회가 출범하였는데 총13명중 9명이 교체되었으며 7명의 초선 의원이 당선되어 주민들의 변화욕구와 물갈이를 통한 신선한 의정개혁 요구가 표로 분출되었다. 일부지역은 과열혼탁 선거와 근소한…
2002.01.07 · 정책·행정 · 심규상
지방자치 출범 10년의 명암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비판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다. 실제 자치제의 핵인 지방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부활 초기와는 달리 주민복리 증진 등의 역할에 충실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
2001.12.0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본행정 부각 속 고질적 행정 관행 ‘그대로’
지방자치제도 10년이 충남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관료주의에 빠져 있던 공무원들의 대 주민 자세를 공손하게 만들었다. 상명하달식 체계에 익숙해 있던 공무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
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 못삼아 편집자 주// 21세기의 시작을 알렸던 2001년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각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
2000.07.10 · 정책·행정 · 심규상
민선자치 도정 중간결산
…약한 재정극복, 시민참여 활성화 ‘과제’ 도정성과 7월1일로 민선 2기 출범 2년을 맞는 심대평 충남지사는 한차원 성숙된 자치도정의 모습을 실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도정은 민선 1기 동안 자치도정의 기본틀이 마련됐고 민선 2기 들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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