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 관한 소고(小考)’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봉석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시 설치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군에서 시로 변경될 경우 변화되는 행정에 각 지자체들이 대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폐지 법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84건
- 기간
- 1993—2026
84건 · '폐지 법적' · 최근 기사부터4 / 5쪽
2008.10.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런 나라에서 농사 계속 지어야 하나”
…”라며 “우량 농지만이라도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회장단과 충남 시·군연합회 임원들은 지난16일 충남 태안에서 벼를 갈아 엎었다. 한국농업경영인엽합회 충남연합회 관계자…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와 분권 거꾸로 간다
…과시켰다. 당진군은 6월27일 의회에서 재무과 재정전산팀 등 3개 팀을 폐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의 4%인 32명을 줄이는 공무원 정원 감축안을 상정했다가 자진 철회, 현행대로 유지했다. 청양군은 사업…
2008.06.23 · 정책·행정 · 김태숙
군청, 7월초순 ‘큰폭’인사 예고
경영사업단을 투자개발과로, 인구ㆍ혁신ㆍ전산팀은 폐지예상 ‘농산새마을과’ 논란, 7월초 군의회 의결거친 후 인사예정 정부감축비율 따라 앞으로 정원4%인 32명 감축해야 군, 연말 대대적 조직개편 앞두고 조직진단 용역들어가 당진군 공무원에 대한 큰폭 인사…
2007.03.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 민종기 당진군수-당진군민 위한 ‘시승격’ 하루빨리 이뤄져야
…은 이미 실질적으로 시승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법적인 요건만을 따진다면 재정자립도와 도시적 산업종사자율이 시승격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아직 인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전체인구의 60%이상이 상업, 서…
2006.11.27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특집인터뷰 1] 김 낙 성 국회의원 “농업피해 많을 경우 한·미 FTA협상 중단해야”
…물)에 대한 안정성,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에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당진군 수리시설 개선, 건조보관 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뒀으며 지적한 사안마다 정책 및 제도, 예산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2006.05.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수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분석 - 당위성 역설에 중점, 정책적 검토 미흡
…종 개혁과제도 신선했다고 밝혔다. 반면 각종 위원회 회의의 공개나 군보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당진군의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중심당의 이철환 후보가 밝힌 참여예산제에 대한 답변에 고민한 흔적이 보…
2006.05.2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호2번 한나라당 군수후보 이덕연군수후보 지상토론Ⅱ
…기집진기, 활성탄흡착설비 등을 동시 설치, 먼지와 다이옥신 등 배출물을 법적 기준치의 70% 이내로 억제하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으로 환경피해가 저감되도록 사후 주민감시와 참여를 보장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지방재정제도…
2006.03.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이명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타 이사장 /당진장로교회 목사 "사형은 또 하나의 살인"
사형은 존치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과 사형은 폐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논란은 2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지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108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 하고 있고 이번 우리나라 정기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273명중 과반수가 넘는 1백 5…
2005.11.28 · 정책·행정 · 이명자
[특집 인터뷰] 김낙성 국회의원 “지역정당 이미지 벗어야 호응받을 것”
…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올해부터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위한 사전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행해서 쌀값이 폭락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쌀 문제에 대한 해법은…
2005.09.20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민간경상보조등 특정단체 편중 논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가 일부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당진군사회…
2004.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이병우 자유민주연합 기획관리팀장
…사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흑백논리와 편가르기 횡행, 명예훼손 등의 법적 공방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일본에 대한 청구권과 경제협력 등을 규정한 협정 문서 5건의 공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한일협…
2004.03.0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신성대학 노조탄압 규탄대회 열려
…데 이는 ‘파업을 위한 협상결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전망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되 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일선에 복귀한다면 받아줄 것이다. 항상 노조와의 공식 비공식 대화는 계속 진행하겠다. “비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투명한 대학경영…
2004.03.0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신성대학 노조탄압 규탄대회 열려
…데 이는 ‘파업을 위한 협상결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전망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풀되 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일선에 복귀한다면 받아줄 것이다. 항상 노조와의 공식 비공식 대화는 계속 진행하겠다. “비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투명한 대학경영…
2003.02.16 · 정책·행정 · 김정진
군수읍면순방
…군에서도 입지가 부적절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하겠으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2월말이면 최종결정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②탑동사거리에서 당진화력까지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으나 관리권이 당진화력에 있…
2003.01.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분권 무엇이 쟁점인가?
…에 대해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들이 남발돼 왔지만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소홀해 선거가 끝나면 언제 공약화 됐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지방분권에 대해 역대 정권보다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를…
2002.11.03 · 정책·행정 · 유종준
[군정질문 이모저모] 문화의 집 위탁 시각 엇갈려
…한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강영구 의원은 “한 집에서 두 명이 살거나 사업을 동업할 때 마음이 통한다고 해도 경영합리화가…
2000.06.05 · 정책·행정 · 심규상
교육감 선거, 주민관심 절실
…조례안 작성 △예산·결산안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학교체육·보건 등 수십여 가지에 달해 사실상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누가 교육감으로 선출…
2000.01.10 · 문화·교육 · 유종준
200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원 수입증지를 은행 외에 등기소 등기과에서도 판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재외동포의 부동산 금융 외환 거래 등에 있어서 각종 제약 완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정 :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에 대해 보조금 지급 ▽…
199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Ⅱ
…어 개인이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 □답변 : 해당 실과에서 용도 폐지후 잡종지로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행정 재산의 경우 시효취득은 없다. 사회복지과 ■김천환 의원 : 군내 결식아동 현황은?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답변 :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급…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