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사

133건 · '규제 완화'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5 / 7쪽

1. 201204.04

   2012.04.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1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② - 김창기, 김건, 손창원, 박찬일 후보

   …되는 지역이 없는 ‘조화로운 발전’를 키워드로 하고 싶다. 3.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에 기업 입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당진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은 성장의 부족함을 느꼈다…

2. 201201.10

   2012.01.10 · 정책·행정 · 임상현

   전영옥 대중부동산 대표“부동산 운영에 당진시대가 유용”

   … 정책에 대해 서술했는데 꼼꼼히 읽어봐요. 주택임대인 보호라든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일반 사람들이 다가서기 어려운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죠. 한 번 읽어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 완전히 익히죠. 이런 내용은 부동산 관련 업…

   

3. 201112.12

   2011.12.1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송영진 전 의원 동생 송노섭 씨 국회의원 출마 뜻 내비쳐

   …만났다. 송노섭 지점장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 철학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노섭 지점장은 “충남…

   

4. 201111.29

   2011.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당진의 도시계획 현주소와 미래

   …수 취임 후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개별입주를 완화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당진군의 도시계획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안영식 : 당진은 도시계획보다 지역계획 자체가 없다. 다시…

5. 201111.19

   2011.11.19 · 정책·행정 · 우현선

   [창간18주년 이철환 당진군수 특별인터뷰] “구 청사, 금융기관 입주 추진”

   …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근 공장 개별입주 제한을 완화하는 군의 방침에 대해 난개발과 환경파괴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행된 지 2년도 채 안된 정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행정은 기본 원…

   

6. 201107.03

   2011.07.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환군수 취임 1주년 언론브리핑] “이제 탄력 받아 달릴 시간”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였다고 말했다. 이철환 군수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대규모 사업들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시 승격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에도 어려움이 많…

   

7. 201105.09

   2011.05.09 · 정책·행정 ·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안희정 “과학벨트, 국민이 납득 안할 것”

   …고 했고 농업, 농촌, 농민 3농 혁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도권규제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것을 뺏어다가 지방발전 하자는 것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이 지방으로 가서 과밀화를 해소하는 대신 수도권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신 증설될 수 있도록…

8. 201102.11

   2011.02.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철환 당진군수]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살리는 길

   … 정비 계획법 폐지는 지방과 수도권까지 함께 죽이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 지방을 살려야 하는 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목을 조이는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던 대통령의…

9. 201010.18

   2010.10.1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옥외광고물 난립, 재정비 기준 마련 필요

   … 1개 영업소에서 8개의 간판을 부착한 경우도 있던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개 영업소가 8개 간판 부착하기도”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업소나 건축주 등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10. 201005.30

    2010.05.30 · 정책·행정 · 김기연

    [도의원후보 검증]도의원 후보 정책, 신상질문 2

    …하겠다’고 했으나 이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과 맞물려 있다”며“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됐고 송악읍보다 더 좋은 조건인 세종시에 기업 입주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 변화 혹은 정책 수정이 있어야지 도의원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11. 201005.24

    2010.05.24 · 정책·행정 · 우현선

    [군수후보 검증]“특목고 유치 반대, 공교육 강화에 힘쓸 것”

    … 식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기업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이 있는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비즈니스맨이 되…

    

12. 201005.18

    2010.05.18 · 정책·행정 · 김창연

    [도의원후보 검증]“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해지할 것”

    …각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농업 진흥 지역 밖 농지 규제 완화로 농민 소득증대,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 확대로 농어촌 부채 탕감 차원에서 각종 농자재대 보조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신상질문> - 만일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음 선거에도 …

    

13. 201004.28

    2010.04.28 · 정책·행정 · 우현선

    [군수후보 검증]“복지기금 200억원 별도로 조성하겠다”

    …만 아니라 당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백혈병증상이 일어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수정 추진 등은 원칙과 균형과 신뢰가 무너진 전형적 사례이다. 2. 당진군의 산업이 농업에서 철강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농업의 위기와 주력산업의 편중을 우…

    

14. 201003.10

    2010.03.10 · 정책·행정 · 김기연

    ◆ 안희정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당진 방문

    …비후보는 이번 선거 출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역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분권과 지방발전의 상징인 안희정에 대한 지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

    

15. 201002.20

    2010.02.20 · 정책·행정 · 김기연

    ● 이철환 전 당진부군수 한나라당 탈당 - [일문일답] “민 군수 입당으로 탈당 결심”

    …추진문제다. 지금 당진군은 위기상황이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고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당진군이 받고 있다. 석문공단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분양만 해도 당장 어렵지 않은가? 황해경제자유…

    

16. 201002.16

    2010.02.16 · 정책·행정 · 김기연

    [개정된 공직선거법, 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개정,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져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우선 선거운동의 방법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됐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어깨띠와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가 어깨…

    

17. 201002.03

    2010.02.03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연대회의, 민 군수 세종시 수정안 찬성 규탄

    …기다리고 있는데 당진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혁신 도시들은 세종시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중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당진연대회의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뱉어놓는 변명을 들어왔고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 주민…

18. 200902.16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승격을 앞둔 지자체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 승격 요인완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당진·청원·칠곡 3개 군은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했다…

    

19. 200812.29

    200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이철환전당진부군수 "새해 덕담은 ‘힘’됩니다:"

    …저지르고 말았으니 국민들의 마음은 떠나고 있는 것이다. 난데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니, 지방 행정개편이니 하는 완급조정이 되지 않은 정책들을 가시화함으로써 비수도권에서 사는 국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

20. 200812.22

    2008.12.22 · 정책·행정 · 우현선

    [취재수첩] 정부정책 홍보장으로 변질된 워크샵

    …샵이 당진군지역혁신협의회에서 주최했다는 사실이 상기됐다.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현실도 교차됐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사업을 펼치겠다던 협의회의 연말 워크샵이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