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6 · 정책·행정 · 우현선
[군수후보 검증]행정실명제 도입, 책임행정 추진
1.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현행법상 아산만 해역은 1978년 발행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오랜 관행이 지속되어온 지형도상 행정경계를 구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 분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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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건 · '도계 분쟁'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5 / 6쪽
2010.05.24 · 정책·행정 · 김창연
[도의원후보 검증]삽교호 수질, 1급수 회복에 노력
…여 군민과 소통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 -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 텃세 속에 양자 간에 상생 협약이 충청도 양반이 경기도 깍쟁이한테 당하고 말았다.…
2010.05.24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도의원후보 검증]“남부권 임대아파트 유치로 신도청과 연계”
…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확신한다. -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미 지난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판결에서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
2010.05.21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수후보 검증]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며 이를 다각도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안은 무엇인가? 당진군과 평택지의 신명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관할권은 다툼은 이미 우리 당진군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승…
2010.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종기 군수] 당진땅 수호를 위해
…택시는 2004년 9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진군의 승소판결로 끝이 난 도계문제를 또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아산만해역에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확인하면서 서부두 일…
2010.03.08 · 정책·행정 · 우현선
여성들 목소리 반영한 특별좌담회 의미 있어
…는 명함판 사진을 동일하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서부두 도계 분쟁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현안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집중 보도하기로 했다. 여성들이 본 지방자치 특별좌담회 기사와 관련해서는 선거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주부, 여성들의 목소…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방자치법 4조의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일한다는 각오로 정열적으로 2년을 보냈다. 2년 동안 당진항 지정, 해상도계분쟁 승소, 한보철강 인수,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우리지역의 4대 현안을 모두 해결하고, 2년 연속 인구 증가, 당진항 건설 착수, 중외제약, 대한전선 등 200여개 기업 …
2004.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인터뷰2] 민종기 군수- “당진을 물류해양 관광도시로”
…회 연말부터 정비 (주)서해안개발과의 물류유통단지 공동개발은 불가능해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습니다. 당진항 지정과 관련,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및 전망은 무엇입니까? "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에 건의한 「평택항해상경계변경요구서」가 바로 그것인데 달리 말하자면 해상도계를 다시 설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헌재에서 패소한 평택시의 이런 입장 표명은 「군민에게 희망을 준 일대사건」이며 「전국에 당진군 위상을 제고」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 세…
2004.10.18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건설군민대토론회] 토론회 내용 정리
… 당진항 개발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박영규 당추위 사무국장: 해상도계 승소이후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분리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평택지방해수청, 평택시와 협의해 포승지구 항만개발효과의 당진지역 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도계분쟁 승소는 결집된 군민 의지의 결과
김 천 환 당진군의회 의장 「당진·평택 도계분쟁사건 승소판결」은 군청사 본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청구인(당진군…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정질문1] ‘해수부안 수용’ 양 지자체 공감대 형성
당진군 “양 지자체, 항 개발 지원 해소 등 협조하기로” 당진항 지정과 도계분쟁 문제는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중요한 현안문제로 제기됐다. 군정질문 첫째날 윤수일 의원은 “내부분열로 인해 당진항 지정과 도계지정 중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며 “공…
2004.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04년을 맞이하며]지역사회 개혁만이 살길
… 이후 해마다 인구가 2천명씩 감소하고 있다. 당진항 지정 문제와 해상 도계 관련 분쟁은 여전히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3선을 연임하며 군정을 이끌던 김낙성 군수가 2년 6개월의 …
2003.12.08 · 정책·행정 · 유종준
해상도계 분쟁 둘러싸고 공방 벌여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을 벌인데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에서도 해상도계 분쟁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지난 1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강영구 의원은 “해수부 차관 면담시 해상도계 문제와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됐으며 해상은 도계가 없는 것으로…
2003.11.25 · 정책·행정 · 최종길
[김낙성 군수 인터뷰]총선출마 당과 협의
…돼야 합니다. 구도심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개발해야 합니다.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이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이 분쟁 현장을 다녀가면서 법과 질…
2003.06.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워크숍 관련 각계 인사의 입장
… 입장을 정한 상태에서 참여해 워크숍의 개최 목적을 무색케 했다. 마치 도계 관련 소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짜맞추기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서부두 수용하고 항만운영 참여해야” 최재경 당진군기업인협의회장 처음부터 우려했던 대로 참석자들의…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항 지정 및 서부두 지번 등록 관련 각계 의견
… 추진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평택·당진항은 수용할 수 있지만 해수부가 도계를 조건부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나의 행정행위를 포기하면서 또 하나의 행정행위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다 하다가 안되면 몰라도 지금부터 양보할 수는 없다. …
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지정 사실상 유보
…“지난 16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사회갈등현안 관련 회의에서 해상도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 서기관은 “회의 결과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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