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유수면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어업단속행위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내지 사용허가 등 개별 법률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적 행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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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건 · '지적 행정'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5 / 8쪽
2015.05.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관련“관할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중분위가 지방자치제도를 뒤흔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
2015.02.06 · 환경·안전 · 한수미
쓰레기로 몸살 앓는 당진천
… 일원까지로 음식물·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오염과 악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당진천은 곳곳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들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진동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당진천에서 운동을 하던 한 주민은 “곳…
2014.11.28 · 환경·안전 · 박초롱
축사 문제로 ‘또’ 마찰
…이 위치해 있어 악취와 하수 오염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일었다는 지적이다. 주민 정종희 씨는 “이미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당진시의 미지근한 대응으로 주민들은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말했다. …
2014.05.02 · 환경·안전 · 한수미
유권자를 만나다 11 환경무분별한 개발은 이제 그만
…나날이 변해가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황 상임의장은 “당진 행정에서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도 발전소는 늘고 개별입지 기준은 완화되고 있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과는 전혀 반대”라고 말했다. 특히 황 상임의장은 실질적인…
2014.04.18 · 환경·안전 · 유종준 시민기자
당진화력, 오염물질 배출해도 행정처분 ‘면제’
… 액수다.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 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 특혜조항이 있어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2항에…
2014.02.21 · 환경·안전 · 임아연
이제는 ‘생태도시’다
…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만한 협의체조차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려움을 제각각 호소하고 있고, 기업체는 주먹구구식 대민접촉만 하며,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대로, 행정은 …
2013.10.24 · 환경·안전 · 김창연
산업재해에 노출된 노동자들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절감이 우선”
…청사가 아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지난 5월 21일 발주처 및 원청사,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 추진에 나섰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갑-을 관계’…
2013.07.22 · 환경·안전 · 임아연
“동부화력 송전선로 추가 건설 야기”
다음달 23일 주민들이 지경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을 앞두고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위원장 황성렬, 이하 대책위)가 “송전철탑 추가 건설을 야기하는 동부화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대책위는 성…
2013.03.08 · 환경·안전 · 김창연
동부제철 비소 무단 배출로 적발
…량으로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이들 물질은 미량으로도 국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2002년부터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2013.01.18 · 환경·안전 · 임아연
동부화력발전 건설계획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총정리
…서면결의든 어떤 형태로든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의 동의안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었다”며 “이미 전기사업 허가가 난 상황에서 취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진시대책위에서는 2012년 12월 27…
2013.01.18 · 환경·안전 · 이선정
당진시 2013년 예산, 환경 줄고 복지 늘어
…라고 말했다. 당진시 2013년도 본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370억990만 원 △공공안전 51억3014만 원 △교육 51억7429만 원 △문화 및 관광 279억6164만 원 △환경보호 595억5578만 원 △사회복지 868억3984만…
2012.11.21 · 환경·안전 · 최종길
“동부화력, 석문주민 의견이 우선 나와야”
…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 시장에 취임하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통폐합 또는 완화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했다.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공조직의 안정을 기해왔다. 그러한 성…
2012.09.05 · 환경·안전 · 임아연
배·포도농가 왜 재해보험 못 드나
…이 아니라 농협 등 보험사에서 제대로된 보상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악읍 청금리에서 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행 씨는 “100% 낙과했을 때 7~8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낙과하지 않은 배도 바람에 부딪혀 상처가 날 수 있…
2012.07.27 · 환경·안전 · 임아연
순성 나산리 돈사 화재 관련순성에 난 불, 합덕에서 끄러 와
…서 일요일 밤에 상시 대기 중인 대원이 있겠냐”며 “보험이나 보상책 등 행정적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났을 때 누가 불길로 뛰어들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특히 순성 지역에는 많은 돈사가 위치해 있는 만큼 지리에…
2012.07.03 · 환경·안전 · 박기욱
석문산단 주변 소음·분진 피해
…찔’ 임관택 석문면 이장단협의회장은 트럭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임 회장은 “공사 현장 주변에 수많은 차량들이 과속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행정과 각 시행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들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12.06.22 · 환경·안전 · 최운연
동부대책위, 동부발전 양면전술 규탄
…에 힘입어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됐다’는 광고내용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는 마치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석탄화력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 역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꼼수가 아니라 석탄화력에 반대하는 …
2012.05.09 · 환경·안전 · 박기욱
폐유 정제공장 연이은 화재로 불안
…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개별입주를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개발만 앞세우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민원 발생 이전에 마을 인근에 입주한 공장을 사전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
2011.05.20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환경단체 주물단지 강행 규탄
…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허언이 되었고 주민들과 도민들은 도지사와 도의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주물사업단지가 들어서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대는 홈실천수답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농업과 태신목장의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이 최근…
2011.04.12 · 환경·안전 · 김민선 기자
환경 감시 시스템 부실 논란
… 있는 가운데 민관학 공동환경감시단과 당진군청 감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청과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환경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공동환경감시단은 올해 송산면에서 송악읍으로 확대돼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유출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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