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7 · 문화·교육 · 한수미
고등학생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측정됐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A군은 1998년생으로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나이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다. 이들은 오는 2월 졸업을 앞둔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시고…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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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건 · '징역 벌금' · 최근 기사부터5 / 11쪽
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하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2016.09.23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조합장의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 같은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이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서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조…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식사 3만, 선물 5만, 축의금 10만 원까지만!
…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금품(뇌물)을 수수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 금…
2016.07.04 · 지역사회 · 한수미
음주운전, 20일 동안 60건 적발
….1% 미만은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 면허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0.1% ~ 0.2%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 …
2016.06.10 · 정책·행정 · 임아연
양귀비·대마 경작 특별단속 실시
…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단 한 주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2016.02.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희정 지사·김홍장 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두고 있다. 관련 법에는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개소식에 왜 갔는지, 당시 행사 참석자는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2016.01.09 · 정책·행정 · 한수미
공정거래위 “현대제철 880만 주 매각하라”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출자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외에 법적 제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0월 말에는 법 …
2015.11.09 · 정책·행정 · 한수미
대책 없는 청소년 음주·흡연 실태
…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술·담배 판매로 적발된 지역업소는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7.31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이한옥 당진경찰서 수사과 경장
…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름철 피서지에서 대중 속에 있는 경우 상대방과 무심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의회 맹붕재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
2015.04.03 · 정책·행정 · 한수미
오, 酒여! 음주단속 현장을 가다
… 4항).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148조의 2),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
2015.03.2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아시아의 큰 별 싱가포르 이콴유 총리
… 차량 여러 대에 래커를 뿌리고 교통표지판을 훼손한 혐의로 태형 6대, 징역 4월, 벌금 2200달러를 선고하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싱가포르의 최대 무역국인 미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서 이 청년에게 곤장을 친다면 미국인 관광 중단, 미국기업 철수…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심성래 충남교육감 후보, 실형 선고
…)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심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선거사무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6명에게도 징…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배분을 조정하게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
2014.10.10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안전한 대한민국’은 실현 가능할까
… 있었다.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개월의 징역, 집행유예, 100∼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을 뿐이었고, 이준 회장과 그의 차남인 백화점 사장은 7년형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 회장은 출소 후 6개월만에 황금만능주의…
2014.07.04 · 환경·안전 · 한수미
7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으나, 무기류를 불법적으로 계속 소지하게 되면 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4.03.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성 도교육감 징역 3년으로 ‘감형’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2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
2014.01.1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성 도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으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51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
2013.12.28 · 산업·경제 · 김창연
[당진시대 뽑은 2013년 10대 뉴스]가축재해보험 사기 보도 ‘특종’ 전국 뉴스로
… 유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허 모 비서관, 인터넷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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