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 민종기 당진군수-한미 FTA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축산인 위하여 최선 다할터
…일 1년여만에 체결됐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시대에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선택이며 한·미FTA 체결로 소득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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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건 · '국민의 정부'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6 / 8쪽
2007.04.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일 1년여만에 체결됐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시대에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선택이며 한·미FTA 체결로 소득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7.04.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논쟁을 벌였던 한미 FTA 협상이 협정 타결로 1차전이 끝났다. 앞으로 정부와 보수정당, 그리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과 시민사회,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반대론자들간에 합의안의 국가이익 존재 유무와 국가이익에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
2007.03.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대한민국 운명이 곧 결정될 것 같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통상교섭 협상 권한시한이 4월2일까지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시한에 맞춰 미쳐 날뛰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이미 오래다. FTA 대표들 중 1/3이 미국의 장학금으로…
2006.12.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소개한다 유기농에 대한 인식변화가 성공의 지름길 독일 유기농의 성공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조직의 자발적인 노력 덕분 유럽의 유기농 선진국들 중에서도 독일은 보다 발빠르게 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해 온 나라다. 독일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
2006.11.2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온다데메터(Demeter)협회 독일의 유기농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따로 유기농 규정을 두지 않고 유기농 연구와 홍보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다. 세계유기농운동연맹이 발간하는 좥세계 유기농좦에 따르면 독일은 2005년 현재 전체 농업면적의 4…
2006.11.27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대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8년을 자경한 농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
2006.10.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료를 부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농업인들에 대해 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하는데 프랑스·대만 등의 나라가 70%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농업인들의 원성이 되었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번 기회에 개선하여 도시직장인과 같이…
2006.09.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무엇이고, 왜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
2006.08.2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생명산업인 농업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정부정책과 대기업의 경제논리와 신토불이의 우리몸과 체질에 배어있는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고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외국농산물을 선호하는 지각없는 일부 국민들의 어긋난 양심에 우리 농업과 농업인은…
2006.07.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지난 7일 충북 옥천군을 찾았다. 정 전 비서관은 우리 정부와 미 정부를 대표한 협상단이 교섭을 진행 중인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옥천주민들을 위한 강단에 섰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한미FTA, 판도라의…
2006.06.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민들의 선봉에 선 것은 그만큼 한국 농업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정부보조를 먹고 거대한 공룡으로 자란 기업농이 전 세계 가족농을 뿌리째 뽑아내고 있다, 약소국은 죽이고 저희들만 잘 살겠다는 것이다. 그 뒤에는 카길, 썬키스트 등 거대한 식량 메…
2006.04.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 규모로는 농가 소득이 맞지 않으므로 정부는 농가에게 우유 가공 공장을 운영하도록 지원과 보조를 한다. 네덜란드의 우유는 곧 치즈이다. 맷돌 크기의 치즈 한 덩어리가 우리돈으로 불과 2~3 만원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
2005.12.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경제론적 잣대로 공산품과 동일시하여 접근하는 정치지도자와 고위공직자들과 국민의식이 농업을 경시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업인은 농정을 극도로 불신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영농한계, 후계농업인의 농촌…
2005.11.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흡수했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 경쟁을 할 수 없었던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노동자의 저임금 정책을 펴야 했던 것이다.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곡가 정책을 펴왔다…
2005.07.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방안중에도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원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농촌도·먹거리도 사라지고 우리의 몸도 점점 황폐해 질 것이다. 우리 농촌이 살고 죽는 것은 소비자…
2005.05.03 · 산업·경제 · 김기연
…나섰다가 중국 항주로 끌려가 위안부의 생을 강요받았다. 지난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그 후 송악면 오곡리에 거처를 마련하고, 강아지들을 자식삼아 홀로 살아왔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신경란 할머니 일본의…
2005.04.2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지난 4월12일 정부는 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 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되었다며 그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쌀협상 내용에 대해 드디어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에 근거하면 쌀협상안이 사실상 이면합의로 밝혀져 커다란 충…
2005.01.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통상관료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농업의 발전없이 경제발전은 우스개 소리일 뿐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농업을 포기하지 않…
2004.11.29 · 산업·경제 · 김항룡 기자
… 발표됐는데 ‘농민대회 참가자 일동’이라는 명의의 이 글에서 농민들은 “정부가 식량자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쌀 시장 개방 협상을 강행하고 있고 협상결과를 국민들에게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도…
2004.09.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쌀은 우리 국민의 영원한 먹을거리이자 우리 오천년 역사와 맥을 함께하는 우리 국민의 혼과 같은 유일한 식량이다. 이러한 유일무이한 우리 주식인 쌀이 수입쌀로 인하여 식량자급률 30% 미만인 현실을 망각한 채 공산품과 동일시 여기며 막중한 가치를 외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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