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6 · 정책·행정 · 김남배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의결
…진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비 출연 동의안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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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건
- 기간
- 1993—2026
290건 · '과태료 부과' · 최근 기사부터7 / 15쪽
2016.03.11 · 정책·행정 · 김남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발의
…진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비 출연 동의안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의결한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편명희 의원은 ‘주택법’ 개정 등으로 우수 공동주택 단지의 선정과 소…
2015.09.18 · 정책·행정 · 임아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실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5.07.24 · 정책·행정 · 한수미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단속
당진시가 지난 22일 충남지방경찰청 및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주택밀집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 상습체납 차량의 실제 운행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단속하는 한편, 시에서 운행 중인 4회 이상…
2015.05.08 · 산업·경제 · 한수미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실시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단속활동에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참여와 어선안전조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어업지도…
2015.04.03 · 정책·행정 · 한수미
오, 酒여! 음주단속 현장을 가다
…했다. 과거에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시 ‘운전면허증미소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규정 변경으로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었다. 여성운전자와 남성 일행은 한 쪽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초조하게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다…
2015.03.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싱그러운 봄은 화재예방으로부터
…서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해 그 외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2015.02.27 · 정책·행정 · 한수미
쓰레기 불법 투기로 골머리 앓는 원룸촌양심과 맞바꾼 쓰레기 불법 투기
…기를 불법 투기한 자에게는 종량제 봉투의 200배의 달하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토록 하고있지만 갈수록 얌체족들이 지능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단속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밤·새벽 시간대에 단속에 걸릴 만한 증거물…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설·보름 대대적 단속 실시
…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2014.09.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선6기 첫 시정질문…질의·질타 이어져
… 최소한의 시설로 향후 증축을 예상하고 80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지만 세부과정을 수립하면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장고, 어린이 체험관 등을 추가하면서 166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 이후 타당성 및 박물관 정체성…
2014.08.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화력발전소 환경법규 위반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사실상 경미한 액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심상정 의원…
2014.05.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반려동물등록제 참여로 유기동물 줄여야
…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개를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한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또 종종 아기 고양이가 어미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꺼번에 몇 마리씩 박스에 담아오시는 분들…
2014.05.03 · 문화·교육 · 이영숙 시민기자
“성희롱 예방 교육 꼭 필요하다”
…번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4.03.21 · 지역사회 · 한수미
공중시설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영업주는 1차부터 3차까지 위반이 적용되며 각 과태료는 170만 원, 33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시설)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흡연 시 흡연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02.21 · 정책·행정 · 김창연
선거브로커 최대 5000만 원 벌금
… 선거브로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으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5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의 벌금형의 상한을 높였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
2013.10.16 · 정책·행정 · 김창연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 예방 및 단속
…조금품 등을 주고 받으면 제공액의 최소 10배 이상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하고 입후보예정자에게는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할 방침…
2013.08.09 · 산업·경제 · 이규일
야외 금연구역 지정 고시
…소다. 야외 금연구역 운영은 9월 1일부터 단속하며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11개소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3.07.22 · 환경·안전 · 김창연
현대제철 898건 사업안전보건법 위반
… 사법처리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위반사항 가운데 476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돼 6억70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 됐다. 이밖에도 시정명령이 896건, 현장지도가 20건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어 오는 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
2013.06.08 · 정책·행정 · 이규일
최윤경 전 당진군의원“버려진 동물들의 구원의 통로되길”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나 유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사람이 적어 해마다 많은 유기견이 생긴다. 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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