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9 · 정책·행정 · 임아연
“면천읍성 복원 도대체 언제…”
…) 및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관광개발과 관련된 저잣거리를 조성할 수는 있으나, 서남치성과 관아 건물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문화재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26건
- 기간
- 1993—2026
226건 · '법률 제정' · 최근 기사부터7 / 12쪽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이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는 바,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간이…
2015.05.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소식
… / 구독 및 제보 문의 : 665-1412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건의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 서산시의회(의장 장승재)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서산시 상·하수도 요금인상 추진계획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건의 △2015년 제1…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일관성 결여 ‘무리한 결정’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은 평택·당진항 매립지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민다고 했다. 법적인 허술함이 곳곳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
2015.04.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제대로 해야
…를 포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35호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15년 7월 1일 ‘당…
2015.03.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싱그러운 봄은 화재예방으로부터
…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해 그 외 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신고 논밭두렁 소각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실…
2014.12.19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가족을 생각하는 ‘진짜 복지’
…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런 법들이 뒤늦게라도 제정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답답한 것은 모두가 느낀 것이다. 일명 ‘세 모녀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법으로 인해 국민…
2014.11.28 · 지역사회 · 박초롱
창간 21주년 특별기획 2 당진 주민자치여 날개를 달아라!
…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었으며, 각 읍·면별로 5억 …
2014.09.2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미래전략 토론회“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신문 지원 필요”
…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희창 전 센터장은 우리나라 법률은 별다른 근거나 이유 없이 지역신문, 그중에서도 특히 자치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 주간지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택환 교수는 구독 및 광고…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설득이 우선됐어야 했다. 안효권: 친환경 지침은 상위법과 충돌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폐지할 때도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유종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개별입지에는 제한…
2014.07.19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학교인권조례 제정 고민 중”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학교현장의 인권신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후 “구성원이 함께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
2014.07.1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충남 화력발전소 주민피해와 환경문제 대안을 찾아서 2화력발전소·제철소 주변 주민 건강 ‘빨간불’
…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녹색법률센터 서국화 변호사는 “한국은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역학조사와 더불어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한 법적 대응 등을 모색해 나갈 때”라고…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도의원 지상토론제1선거구
… 생각한다.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정활동 외에 정책 활동과 정치행위를 통해 지방자치를 돕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 분권화, 특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미래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
201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시민기자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하겠다”
… 당진 만들기 당진에서의 산재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당진시 대응 매뉴얼 제정 2. 지역순환 경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운영 춘천시의 마을버스제도 도입 - 각 읍면 마을거점을 순환하는 마을 버스 운영 3. 고교 무상급식 당진시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
2014.05.10 · 산업·경제 · 임아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는다”
김동완 국회의원이 제정·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대기업 등에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지원 …
2013.07.0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합덕읍 발전의 새로운 시작”
…막아야한다”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달 4일에 도시재생사업특별법 법률(시행 12월 31일)이 제정됐다. 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쇼핑·문화·교육 등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도시를 재정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합덕역사의 활성화다. 합덕제를 이…
2012.07.2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독자투고]“종북세력은 철저히 퇴출시켜야”
…법적 방법이 없다. 헌법상 결사(結社)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산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 속히 정부는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있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는 법률을 개정해 종북 및 친북 활동을 지속하는 무리들을 척결하…
2012.07.13 · 산업·경제 · 최운연
김동완 의원, 상임위 ‘지식경제위원회’ 확정
…원은 지역발전과 공약 관련 주요업무로는 ▲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당진 구시가지 도시가스 공급 조기 추진 ▲ 합덕·우강 도시가스 공급 추진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단지의 내실 있는 추진 ▲ 현대제철 등 산업단지 주변의 친환경적 개발…
2012.04.23 · 정책·행정 · 최운연
대형마트 의무휴일 둘째, 넷째 토요일
… 거쳐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제정된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준대규모…
2012.04.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 - 지역사회연구소 후보자 초청토론회당진 발전을 위한 방안은
…대로 된 쌀값을 받도록 하고 정책금리를 1%대로 낮추는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사료 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해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FTA보완 대책 철저히 강구하겠다. 난개발 방지하고 친환경 생태 복합도시로 만들도록 하겠다. 김건- 살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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