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3 · 산업·경제 · 한수미
농업용수 개선·용배수로 정비 요구
김동완 국회의원이 산언통상자원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대책으로 ‘농업용수 개선’과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쌀 관세화율 513% 결정으로 농민들이 지금 당장은 버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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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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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관세화 유예' · 산업·경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09.05 · 산업·경제 · 임아연
추수 앞두고 논 갈아엎은 농민들
당진시농민회(회장 이희조)가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에 따른 쌀 시장 개방에 항의하며 지난 1일 벼 수확을 앞둔 논 800여 평을 갈아엎었다. 이들은 삭발을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당진시의회에 찾아가 지자체 차원의 농업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
2014.08.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3농 혁신 위한 각오가 필요한 때
… 우리나라는 UR 협상 결과에 따라 쌀은 예외적으로 시장개방을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1995년부터 쌀 소비량의 일부를 MMA(Mimin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물량으로 수입했고, 쌀 관세화 유예조치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
2010.05.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쌀 소비확대와 쌀값 안정을 기대하며 - 방상만
… 쌀의 자급을 달성한 이래 최근 벼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쌀 소비량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이제는 쌀의 재고량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을 …
2005.01.3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이종현 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 전 당진군농민회장
…국들과의 협상이 다 마무리도 되기전에 정부는 2004년도를 넘기면 자동 관세화가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동안의 협상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것하나 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왜 …
2005.01.03 · 산업·경제 · 김항룡 기자
당진군농민회 성명서 발표 “협상전략 재수립하고 협상 임해야”
…해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994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국내 상황이 더 열악해졌고 따라서 협상 시작시 추가 개방없는 관세화 유예를 주장했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개방 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
2005.01.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강사용(당진군농민회 회장) - 쌀 협상 시한 연장해야
…는 만큼 올해 말 협상 시한을 넘겨서라도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화 유예조건의 의무수입량 7.9%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20㎏이던 때(1988~1990 평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불과 15년만에 82㎏로 줄어든 쌀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
2004.11.29 · 산업·경제 · 김항룡 기자
군내 농민들, 쌀 개방 반대집회 잇따라 참석
…개방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국민적 합의 없는 쌀 개방 무효 △쌀 관세화 유예 관철 및 추가개방 반대 △수입쌀 소비자 시판 저지 △식량자급계획 법제화와 추곡 수매제 유지 △목표소득 지지제도 도입 및 직접지불제도 강화 △농협 법 연내 개정 및 농협…
2004.10.18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우리 쌀 사수대회 당진농업경영인 참석
… 임하면서 거대 곡물 수출국가들로부터 개방압력에 휘둘리고 있다”며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아직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쌀 개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후 서대전 시민공원을 출…
2004.09.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임 성 대 민주노동당 충남도지부 부지부장] 쌀은 생명이고 주권이며 미래다
…대한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 이번 협상에서 쌀 개방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식량주권을 상실하고 곡물메이저에게 나라의 운…
2004.06.28 · 산업·경제 · 김윤태 기자
우강면 농민투표 95% 반대
…방 찬반을 묻는 우강면 농민투표장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쌀 재협상이 단지 관세화나 관세화 유예에만 초점을 맞춘 채 개방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쌀 개방을 전제로 한 정책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파탄으로 몰아 넣고 농촌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2004.03.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민족의 생명 줄 쌀을 지키자
… 세계곡물자본에게 식량주권을 내주느냐하는 기로에 서있는 해이다. 우리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의 완전개방이냐 아니면 관세화 유예의 지속이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다. 당장 다음달 20일부터 미국, 중국, 호주 등의 쌀…
2004.01.0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우리 농업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
… 이것은 그나마 UR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농업부문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세화를 유예받은 상태에서의 결과이다. 그러나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은 UR협상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큰 폭의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9…
2003.06.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한·칠레 자유무혁협정 국회비준 절대 안돼
…큰 영향을 끼쳐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개도국지위 유지는 물론 쌀 관세화 유예라는 협상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결정적 자충수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말하는 특별법은 피해농가 지원이 아닌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대다수 농민을 농업과 농촌에…
2003.03.09 · 산업·경제 · 조영미
자주적 협상으로 농업 보호해야
…이며 WTO농업협상에서 당당한 자주적 협상으로 농업을 보호해야 하며 쌀 관세화 유예 관철, 농가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농민이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농민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
2002.07.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쌀 수입개방에 신중해야 한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의거 2004년까지 1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받은 바 있다. 그 대신 매년 국내소비량의 일정율(2004년까지 4%)을 수입토록 의무화 되었고, 농업부문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감축하여 2004년 1조3천6백억원으로 …
2001.10.2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노화용 본지 편집위원
…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따라서 2004년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농업의 활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인 것이다. 만약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내시장에서 중국산쌀과 국산쌀이 대…
2000.05.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뉴라운드 협상과 우리농업의 위기
…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관세율의 감축 뿐만 아니라 2004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쌀의 관세화에 의한 개방요구가 현실화되면 쌀시장의 전면적인 개방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쌀은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열량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주식일 뿐만 아니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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