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촛불집회 2017일·헌재 피켓시위 1415일 기록 당진지역 사회단체 등 수많은 시민 참여 맵찬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도,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던 여름날에도, 땅 빼앗긴 울분을 토하던 당진시민들의 투쟁이 6년이나 이어졌다. 종로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분쟁 헌재’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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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 · '도계분쟁 헌재'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18.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기한 것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선고를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
2017.05.12 · 정책·행정 · 한수미
지역현안 해결 기대감 상승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도계분쟁을 비롯한 지자체 분쟁 시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등을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지사의 공약과 충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
2017.03.31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의 현명한 판결 기대한다”‘당진땅 찾기’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동행취재
…판소가 자리해 있다. 8시30분 전에 인근 식당에 맡겨 둔 피켓을 들고 헌재 정문 앞에 선다. 최근 뉴스 속에서 화제가 된 무궁화 9개(헌법재판관 9명을 상징)가 새겨진 바로 그 건물이다. 이미 정문 앞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
2016.02.26 · 정책·행정 · 김남배
안희정 지사, 도계분쟁 헌재 결정 존중해야
…이라고 말했다. 김종식 공동위원장 또한 “당진과 평택간의 도계는 엄연한 헌재의 결정사항”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2010.05.26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수후보 검증]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며 이를 다각도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안은 무엇인가? 당진군과 평택지의 신명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관할권은 다툼은 이미 우리 당진군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승…
2010.05.26 · 정책·행정 · 김창연
도계, 전략 갖추고 민관이 함께 대처해야
1. 경기도 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평택시와의 도계분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 2004년 헌재에서 내린 도계분쟁에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판결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지만 관할권 재조정 여지가 명시되었기…
2010.05.21 · 정책·행정 · 김기연
[군수후보 검증]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며 이를 다각도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경기도-평택시와 도계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안은 무엇인가? 당진군과 평택지의 신명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관할권은 다툼은 이미 우리 당진군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승…
2005.01.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당진항 지정운동 일지] 6년에 걸친 범군민운동으로 마침내 당진항 지정
…당진항 명칭부여, 조기지정 건의서 전달 및 결정 건의. ◆9월23일 : 도계분쟁과 관련 평택시를 상대로 헌재에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 승소. ◆10월15일 : ‘해상도계 승소에 따른 당진항 지정 및 개발방향 대책회의’에서 통합명칭 추진 결정. ◆11월…
2004.12.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행정사무감사] 헌재 판결로 ‘당진 웃고, 서천 울었다’
기획경영실 “헌재 판결로 서천군 군장지구 2천만평 뺏길 위기”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관할권을 찾게 된 당진군과는 반대로 같은 충남의 서천군은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전북 군산으로 넘어갈 처지인 것…
2004.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인터뷰2] 민종기 군수- “당진을 물류해양 관광도시로”
…회 연말부터 정비 (주)서해안개발과의 물류유통단지 공동개발은 불가능해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습니다. 당진항 지정과 관련,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및 전망은 무엇입니까? "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
2004.11.29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인터뷰1] 김낙성 국회의원-“자민련에 남겠다 중부권 신당 바람직하지 않아
…이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했습니다.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평택측 정장선 국회의원과의 협의사항, 그리고 향후대책 및 전망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정장선 의원은 분…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군의회 의장] 도계분쟁 승소는 결집된 군민 의지의 결과
김 천 환 당진군의회 의장 「당진·평택 도계분쟁사건 승소판결」은 군청사 본관 입구 전광판에 대형문자로 게시된 내용이다. 지난 5년간 군민의 여망이던 해상도계·관할권에 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4.06.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정질문1] ‘해수부안 수용’ 양 지자체 공감대 형성
당진군 “양 지자체, 항 개발 지원 해소 등 협조하기로” 당진항 지정과 도계분쟁 문제는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중요한 현안문제로 제기됐다. 군정질문 첫째날 윤수일 의원은 “내부분열로 인해 당진항 지정과 도계지정 중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며 “공…
200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 예산·특별기금 통해 농어촌기금 적립
…빼고 넣는 것이 아니다. 일문일답··· “군수가 앞장서 기업유치할 것” 도계분쟁 관련 타협은 있을 수 없어,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가장 시급 【문】 석문공단 개발의 방향과 대책은? 【답】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공장부지나 연구부지, …
2004.04.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당진항 지정에 적극 나서야
… 우리 당진군민은 누구를 믿고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현재 당진항 도계분쟁은 헌재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방침은 양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없이는 당진항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쉽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장기적 전략으로 …
2003.11.25 · 정책·행정 · 최종길
[김낙성 군수 인터뷰]총선출마 당과 협의
…돼야 합니다. 구도심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개발해야 합니다. ·도계분쟁과 관련된 헌재소송이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이 분쟁 현장을 다녀가면서 법과 질…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석문부두 설계비 새해예산안 누락
도계분쟁·당진항 지정 등 항만관련 업무 잇따라 ‘적신호’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당진군이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밝혔던 도계분쟁 2개월 내 승소와 해양수산부의 평택·당진항 수용 등의 사항이 4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2004…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항 예산삭감 비난 성명 ‘논란’
…이라는 불투명한 실리를 얻고 당진땅을 평택시에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계분쟁 취하를 앞세웠다”며 “당진땅을 평택시에 빼앗길 수 없다는 당진군과 격심한 이견을 보이더니 군민의 여론과 대세에 밀려 어느 날 슬그머니 간판을 내리고 뒤로 빠졌다”며 당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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