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조상연 시의원, 폭행치상 혐의 ‘무죄’ 최종 확정
…청구했다. 재판결과 대전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025년 11월 4일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명시했다. 이에 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공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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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 '선고공판'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 치러질까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
2023.08.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완식 충남도의원,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완식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
2023.05.2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최창용 도의원, 항소심에서도‘당선무효형’
… 지난 2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최창용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
2020.03.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미래통합당 정용선 컷오프 탈락
…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 예비후보가 지난달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컷오프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따라 1심 판결이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2020.02.18 · 정책·행정 · 임아연
정용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론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가 미래통합당 공천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정 위원장의 재판에 앞서 김동완 전 국회의원이 …
2016.05.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이 천안시 지역내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징역 …
2015.06.19 · 정책·행정 · 한수미
편명희 부의장, 벌금 90만 원 판결
지난 15일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편 부의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부당 수당 지급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맹붕재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
2015.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명희 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
…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당 수당 지급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편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그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씨와 신모 씨에게 각각 …
2015.01.08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1000만 원 벌금형
…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8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맹 의원이 D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배포한 점, 선거 운동원들에게 정해진 금액 이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한편 선거법…
2013.05.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성완종 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16호 법정에서 성 의원을 비롯한 서산장학재단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성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성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 서산장학…
2013.04.26 · 정책·행정 · 이선정
김동완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 인터넷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씨 및 한 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심의 유무죄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
2013.04.05 · 정책·행정 · 이선정
김동완 의원 징역 10월 구형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3.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김동완 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과장하고 왜곡해 이메일을 잘못 전달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3.02.28 · 정책·행정 · 이선정
김동완 의원 항소심 18일로 연기
…서 3월로 연기된 것이다. 항소심 2차 재판이 3월 18일로 연기되면서 선고공판은 3월 말 경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동완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달 8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316호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듣는 …
2013.0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동완 의원 3월 6일 선고공판 예정
…6일 오전 10시에 증인심문과 함께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고, 3월 6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의원의 재판에 이어 성완종(61, 서산·태안)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렸다.
2012.12.21 · 정책·행정 · 오동연
검찰, 김동완 의원 징역 10월 구형
…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검찰(담당검사 윤원기)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사조직을 이용했고 (허씨에)보좌관직을 약속해 실제 약속이 이뤄졌다”며 “공직선거법이 규…
2012.12.21 · 정책·행정 · 우현선
10대 뉴스로 돌아본 2012년 당진
…좌관 허모씨에게 선거전 보좌관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환영철강 환경문제 주민피해 심각 석문면 삼화리에 위치한 환영철강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환영철강에서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
2012.12.17 · 정책·행정 · 오동연 기자
검찰, 김동완 의원에 징역10개월 구형
…씨에게 지난해 보좌관 직을 약속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서산=오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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