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2 · 정책·행정 · 우현선
선거 비용제한액 1억7천4백만원
…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라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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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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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 '선고'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9.26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수 전 의원 “법의 판결 무조건 존중”
…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된 이철수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8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이철수전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
2011.09.04 · 정책·행정 · 우현선
송영진 전 의원 또 도박으로 징역 선고
…빚을 진 사람을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중국에서 사기도박단에 속아 2억9000여만 원의 빚을 진 유흥업소 업주 김모 씨를 감금하고 돈을 갚…
2011.08.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계룡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된 이기원 충남 계룡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서 세차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68만원을…
2011.08.14 · 문화·교육 · 박기욱
도호의숙(桃湖義塾)
…자 : 당진군문화관광해설사 남기은 ●참고 문헌 : 극재유고, 해강유집, 선고부군 유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명·청사기 ●남이흥장군 홈페이지 : www.chungjanggong.co.kr
2011.07.09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징역 8년, 벌금 5억원 선고
… 제2형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지난 7일 민 전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 전 군수가 뇌물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양이 실효된 아파트 1…
2011.07.09 · 정책·행정 · 김기연
[시승격 추진 어떤 과정 겪었나] “인구증가 갈수록 빨라져”
…다. 민 군수는 불법 위장전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구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매일 꾸준히 20~30명씩 인구가 늘어났다. 당진읍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21일이었다. 당진읍 인구가 …
2011.06.2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수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철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의 판결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철수 의…
2011.06.2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비록 자녀가 상속포기신고 내지 한정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
2011.06.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사건 대법서 원심 파기
…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징역 8년,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 감경을 하…
2011.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3)]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장 입증되면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장남이 실제로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장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
2011.04.18 · 정책·행정 · 김기연
이철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당진군의회 이철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 14일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철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
2011.02.1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2심 선고공판 ‘26일’로
…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심리공판이 진행됐다. 본래 이날은 선고공판으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심리공판으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심리공판…
2011.01.21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2심 선고 ‘2월11일’
…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민 전 군수는 “30년 공직생활 동안 '뇌물은 독약'으로 알고 살았으나 선거 준비를 하다 보니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군수…
2011.0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 전 군수, 아파트 프리미엄 수수건 부인
…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등 중형이 선고된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민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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