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조상연 시의원, 폭행치상 혐의 ‘무죄’ 최종 확정
… 1월 9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상연 의원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재판부 기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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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 '재판부 기각'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4.08.23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 밝혔다. 이 의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4.07.06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양명길 전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확정 판결
…던 양명길 전 당진수협 조합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조합장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4.05.20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재판
…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 치러질까
…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
2023.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법, 최창용 도의원 상고 기각…당선 무효 확정
…형을 받았던 최창용(국민의힘·당진3) 충남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원…
202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오성환 시장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성환 당진시장(국민의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오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털고 임기 2년차를 맞게 됐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재판부(제3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오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 4월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당진시는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에 대해 항고했고, 2심 재판부(대전고등법원)에서는 지난 5월 16일 당진시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한전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즉, 당진…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경찰에 한전 고발 하지만 당진시가 제기한 항소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한전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2022.01.2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송산 ‘자매살인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던 검찰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동시에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
2017.02.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희정에 굉장히 실망, 애어른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꼭 애어른 같았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중도보수 행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2017.01.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당진시 승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당진시를 상대로 23억9000…
2016.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의원직 상실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재판을 열고 맹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 2심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앞서 맹 의원 측이 불법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
2015.07.31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주물단지 결국 들어서나
…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 사업 시행사와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약 48만㎡ 부지에 추진돼 온 예산신소재산업단지(예산주물단지)는 행정구역상 예산에 속하지만 면천면 상몽리와…
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심 재판부 “예산주물단지 행정처분 적법”
…고등법원이 예산 주물산업단지(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사업주 측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훈)는 지난 5일 오전 지역 주민 641명…
2012.04.27 · 정책·행정 · 최운연
도의회 김홍장 부의장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충남도의회 김홍장 부의장의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김홍장 부의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홍장 도의회 부의장은 1심 판결대로 벌금 …
2011.06.2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수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이철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의 판결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철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
2011.01.21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2심 선고 ‘2월11일’
…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구형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0.04.28 · 정책·행정 · 김기연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놓고 또다른 ‘논란’
… 11월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2심 판결을 모두 그대로 수용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
2010.04.17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충남도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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