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4 · 산업·경제 · 이필용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단식농성
…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는 한-칠레 FTA와 함께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돼 있는 FTA이행 특별법, 농업인부채경감법 등 4대 특별법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의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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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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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건 · '정부 정책'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성 있는 아이디어로 무한경쟁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야 하는 시대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지방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원해 주는 조정자에서 머물러야 한다. 철저한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상당한 실…
2003.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온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으면 한다. 이웃나라 중국은 지금 어떠한가. 한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각종 특혜를 주고 심지어는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기업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지방 기업들이 그동안은 수도권에 …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풀뿌리 언론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대표자들과 언론학자와 법학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지원대상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주간지역신문 지원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지역…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역 분권화시대 향후 대책
김 건 21c 농어촌발전연구소 소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문제에 따른 지역적 분권과 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도시 인구 집중문제를 떠나 국토의 불균형 발전 측면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2003.11.25 · 정책·행정 · 김정진
[인터뷰]정보와 결정권, 책임을 시민과 함께
…과 도전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1인 시위에 나선 시장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11월5일부터 나흘 동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1인 시위가 펼쳐졌다. 신정훈 나주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은 광주·전남정부합동청사를 원칙대로 추진하라”는 문구가…
2003.11.25 · 인물·동정 · 최종길
[송영진 의원 인터뷰]다음 총선이 마지막 도전
…있는 비전투병에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국회활동에서 이뤄놓은 성과와 지역사업으…
2003.11.25 · 환경·안전 · 유종준
[기획2]농지조성계획지구도 개발방향 놓고 ‘논란’
…우 곡식의 낟알을 먹는 가창오리가 자칫 유해조수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정부에서 매년 150만평의 농경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주고 2년 전부터는 쌀이 남아돌아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휴경지 보상까지 해주며 쌀 감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
2003.11.25 · 산업·경제 · 유종준
[기획2]“인간과 산업, 상생의 길은 있다”
…했다. 장기적인 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국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 상당수가 미개발과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지역 일각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를 공단 …
2003.11.11 · 인물·동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에 즈음하여
…구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위원장 군민 여러분!! 노무현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창원의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씨는 거액의 손배가압류에 분신으로 저항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사용주가 손배·…
2003.11.11 · 산업·경제 · 김정진
[인터뷰]11.19 전국농민대회 관련 인터뷰
…결을 호소하고 있다. 정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정부 예산 중 10%를 농업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7.8%로 삭감하는 등 정부가 약속한 것 중에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농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 회장…
2003.11.11 · 환경·안전 · 유종준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으로 항거한 노동자가 벌써 7명”이라며 “그런데도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부의 담화문은 가시적인 조치는 아무 것도 없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제도개선 추진약속만 가득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언론이 노동귀족이라고…
2003.11.04 · 산업·경제 · 김정진
질소질 비료값 큰 폭 인상
“농업 현실 외면한 조치” 농민 반발 질소질 비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돼 비료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채소 재배 농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군내 각 농협은 지난 10월16일부터 요소, 유안 등 질소…
2003.10.2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기금 ‘유명무실’
정부와 자치단체 무관심 합작 부실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고조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
2003.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세 가지 질문
…뉴질랜드로 이민을 주선하는 홈쇼핑상품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당국자들은 알아봐야 할 것이다. 비단 그것은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특…
2003.10.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특별기고]식량자급률 5%, 개방반대해야 국익 도움
…차 농업취업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이웃 일본과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농민들 빚더미로 몰아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DDA(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이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의장 초안을 토대로 타결될 경우, 2006년부…
2003.10.06 · 정책·행정 · 유종준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
노동3권 쟁취,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저지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가 마침내 출범했다.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 출범식이 각 지역의 공무원 노조 임원들과 지역내 노조 관계자 등 내빈과 노조원 등 1백…
2003.09.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부채경감만으론 농촌회생 안돼
신 태 운 전 농업경영인당진군연합회장 고대면 장항1리 정부가 구상중인 농가지원책의 밑그림이 일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와 상환연장 등 국민의 정부 정책들의 단골메뉴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이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참…
2003.09.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어느 70세대의 독백
…, 중국, 태국 등 국가와 협상을 벌여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국가에서는(정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0년이란 세월 동안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 농촌에는 이렇다 할 방안도 없었으니 가슴만 답답답할 뿐이다. 정부여! 정치인이여! 칸…
2003.08.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농업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책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대한 위기감은 날로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전반적 요구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혼선만 가중될 뿐 근본적 농민의 요구를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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