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86억 손실에도 찬성 논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당진시 재정 역시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지방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지방재정 개편안에 ‘찬성…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정부 지자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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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건 · '정부 지자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0 / 17쪽
2016.05.05 · 정책·행정 · 임아연
특정 지역만 희생 강요하나
…련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축사 문제 해결·생산비 보장 등 건의
…안 된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강사용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지부장 정부의 쌀 정책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변동직불금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 논에 타 작물을 심으면 변동직불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농민들이 정부의 쌀 감산정…
2016.04.29 · 정책·행정 · 한수미
청년 정책, 남 일 아니다복지 정책 연수 ③ 지자체 복지정책 사례(서울시 청년수당)
… 체감은 크게 와 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당진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콩나물 물 주기, 청년에 밥 주기 이 가운데 서울시가 2020 서울시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청년…
2016.04.15 · 정책·행정 · 한수미
민간전문인력 포함한 ‘복지팀’ 신설 전국적 추세복지 정책 연수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미래
…녀가 동반 자살했다. 질병을 앓고 있었고 수입도 없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현 국가의 복지 예산은 정부 예산 중 …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김석붕 예비후보“다음 시장선거엔 출마 않겠다”
… 분쟁은 우리의 준비 부족이 큰 원인이었다. 평택의 정치인, 시민단체, 지자체 등은 10년 넘게 치밀한 준비했지만 우리는 방어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민 모두 힘을 합쳐 필요한 법을 개정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적 투쟁을 해야…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정석래 예비후보“진보에 의석 빼앗기면 보수 위기”
…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공유수면 보전 및 지자체 귀속분 늘려, 석문간척농지 분양, 발전소 회처리장 토지 지자체 귀속에 관한 법률 제정 △당진항 항만개발 박차: 선투자·과투자 아닌 산업화 등 발전도에 따른 효율적 재정투자 …
2016.02.05 · 정책·행정 · 한수미
4.13 총선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 2 복지정책실효성 있는 복지 공약 필요
…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정부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비혼·동거가구 차별금지법 제정 △고령기준 재정립 등을 내…
2016.01.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이인수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 당진형 주민자치 이대로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
…의결 뒤에는 재의를 요구했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시대적 요구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발전특별법을 제정해 31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한 상태다. 당진시가 좀 더 앞서 나간다고 잘못될 것이 전혀 없고…
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
…이 승소한 판결을 뒤엎고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두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됐다. 2. 연륙교 좌초 위기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연륙교 관련 예산이 통과…
2015.12.18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재정부 방문 “연륙교 절실”
…당진시의회 의장이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재정관리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시장 등은 서해대교 화재사건으로 송악~서평택 구간 통행이 금지됨에 따른 야기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부부처에 설명…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이어 신평-내항 연륙교 예산 미반영 관련“지역 정치력 부재” 비판여론 비등
…로로서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연륙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려하면서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항만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평택시와 당진시 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비화시켰…
2015.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여성·가족위험 관리 국가가 나서야”
…것이다. 개인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김봉화 교수 우리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위험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
2015.10.23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선로 건설 관련 김홍장 당진시장 일문일답“전 구간 지중화 정부 나서라”
… 수 있다. 지금도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진시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진시의 경우 현재 당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4개 발전사에서에 641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개 발전사에서 410만kw…
2015.09.18 · 정책·행정 · 한수미
지원시설 어린이집 간담회“처우개선비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의견이 논의됐다. 지난 7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시설 어린이집인 법인, 국공립, 법인 외,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육 현안에 대한 고충 및 건의 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장 혼합형 재개발 두고 갈등 증폭
… 따르면 혼합형 재개발 방식은 공원·도로·광장·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은 정부가 투자비를 지원하게 되며,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는 민간에 분양하게 된다. 반대 “불법 전대차부터 해결해야”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시장의 공공성을 해치고 일부에 특혜를 줄 수…
2015.07.31 · 정책·행정 · 임아연
“축사 갈등…당진시 중재 나서야”
…민호 대한양계협회 당진시지부 사무국장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극 추진” 정부가 2018년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당진시에서는 무허가 축사가 지자체 보조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많다. 정부시책에 부응하도록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양성…
2015.06.05 · 정책·행정 · 한수미
하루가 부족한 보육교사들
…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정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일부 민간에서 맡다 보니 보육교사의 처우가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육교사로부터 들은 의견을 토대로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청년층 유입·시장 특성화 중요”
…, 지역자원과 연계해야”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침체 원인은 상인 노령화와 정부 지원이 외형 개선형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청년 상인을 유치함으로써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청년 상인들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남 일 아닌 ‘내 문제’
5만 명 서명, 정부·국회 등에 발송 행자부 결정 따라 대응 수위 결정 매립지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들이 당진이나 평택, 누구의 손을 들던 간에 상대 지자체에서는 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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