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호수공원 땅은 해결됐지만, 재원은 아직
…며, 확보된 확정 재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명우 시의원도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사업비 841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불확실한 민간 기부나 외부 재원에 기대고 있다”며 “과연 이 사업이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타당 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적 행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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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건 · '지적 행정'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0 / 72쪽
2025.05.09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감사로 95억 절감…감사 실효성은 과제
…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읍면동 자체 감사 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이 매년 반복됐으며, 감사를 통해 도출된 사례가 직원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조직 전체의 업무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
2025.05.02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비상행동, 긴급회의 열고 대응 방향 논의
…1과제 제안 서를 토대로 단순한 기관 운영 문 제로 보지 않고, 당진시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문화재단의 인사 비리와 조례·정관 절차 위반 문 제에 대해 직권남용과 절차적 하자에 따른 고발 조치를 본격 검토 하기로 의견을…
2025.04.05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수청 1지구 택지개발 토지 내 불법 경작 횡행
…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지구는 민간개발을 통해 조성된 도시개발 구역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한 없이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산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
2025.03.2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을 단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당진시의회…
2025.03.0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후보자 지상토론]국민의힘 이해선 예비후보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잘 할 수 있다. 27년 4개월의 지방행정 경험은 물론, 도청 각 실국에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파악 할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곧바로 오로지 일에만 몰두할 수 있다…
2025.03.0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후보지 지상토론]더불어민주당 구본현 예비후보
…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 위주로 산업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구조의 문제를 지역구만의 문제로 보기보다 당진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당진에서 철강산업의 중심성은 견고히 지켜가며 부생수소의 활용 등 미래지향적인 파생산업의 적…
2025.02.0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의회 강력 반대
…책 추진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력 부족과 현장의 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감축 면적을 파악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 정책을 강제하기 어렵다…
2025.02.0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수면 위로 드러난 ‘의원재량사업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의량재량사업비’를 두고 조상연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며 이 제도를 수면 위로 올려 제도화해야 한다고 5분 발언했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시장이 시의회와 협의해 정해진 한도만큼 예산의 건의를 각 시의원에게 받아 …
2025.01.21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기대와 우려 속 유보통합 시범사업
… 확충하는 등 재원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됐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아가 기관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아야 하는 정책인 만큼 입학 방식, 교사 양성과 자격 및 처우, 교육과정, 기관 운영기준을 어떤 방향…
2024.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김봉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시도의회가 행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2024.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내년 본예산 1조 570억 최종 편성
… 필요” 예결위 보고를 마친 후 김명진 특별위원장이 지난 2차 추경에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차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정리 추경으로 불린다. 하지만 12월에 진행된 이번 정리 추경에서 2024년이 끝나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예산…
2024.12.0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도시공사 내년 1월 출범
…기되고 있다. 도시공사 어떻게 추진됐나? 당진항만관광공사는 지난 5년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경영 개선 명령까지 받았다. 당진시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사무 기능 효율…
2024.12.06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심의수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군이 지정 됐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수 의원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하고, 읍·면·동 단위까지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
2024.12.02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해상경계 재설정”
…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안전부(2003, 2007)와 이명수 국회의원(2015), 주철현 국회의원(2020) 등이 법제화 추진을 시도했으나 법제화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제22대 국회에 들어 주철현 …
2024.11.14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철수 도의원, 4개 공공의료원 과도한 인쇄, 홍보비 집행 지적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쇄⋅홍보비의 과도한 집행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4개 의료원이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집행한 인쇄⋅홍보비 예산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
2024.11.12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감염병 관리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 제기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의 폐…
2024.11.11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필요”
…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
2024.11.08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서비스 개선과 예산 효율성 집중 점검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사서원은 지난해 11월 9일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 등이 통합 출범됐다.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비효율적…
2024.10.25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먹거리장터로 둔갑한 불법 ‘야시장’
…변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따랐다. 이 문제를 지적한 조 의원은 “당시 야시장에 상업 행위를 한 상인들 중 당진지역 상인은 없었다”며 “오히려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이 주차나 소음 등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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