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29 · 산업·경제 · 김응석
대보름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이하 벌금. - 원산지 미 표시 :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특히 노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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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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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건 · '과태료 부과' · 최근 기사부터12 / 15쪽
2004.01.09 · 산업·경제 · 김응석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GMO표시 일제단속 실시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2003.12.22 · 산업·경제 · 김응석
연말연시 농산물 원산지 GMO표시 특별단속 실시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2003.12.01 · 산업·경제 · 유종준
아파트 분양 목적 위장전입자 무더기 적발
…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고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P모(33, 여, 천안…
2003.10.0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쓰레기 불법투기 주의
…회용 컵 등의 불법투기 장면으로 총 45건이 접수됐으며 사실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3.07.14 · 환경·안전 · 김정진
무허가 축사가 최대 걸림돌
… 않고 축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서 봉투를 구입 매장에 비치해야하며 규정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제작한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10ℓ와 20ℓ를 기준재질을 강화해 찢어지지 않도록 제작했으며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다.
2003.04.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정유통 사례 신고자에 대해서는 1건 당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는 이번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결과…
2003.03.01 · 정책·행정 · 유종준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는 각각 260원, 510원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외에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
2002.06.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동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 등이 거부되고 있으며 단순 미가입시에는 자가용의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치원과 사설학원 및 음식점 고객운송 차량 등은 책임보험외에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또는 무한배상책임영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02.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 5월2일은 군민회관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불참시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군청 민방위담당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01.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쓰레기 불법처리 과태료 1천만원 넘어,
…수 무단방류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고발 23건, 과태료 100건, 개선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불법투기 등 위반자 98명에 대해 과태료 1…
2001.08.27 · 지역사회 · 유종준
9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 허위표시 단속
…농산물(GMO)을 허위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정규성)는 지금까지의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업체별 계도·홍보위주의 단속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허위표시 및 표시…
2001.06.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유류판매용 계량기 단속
…한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시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01.05.14 · 정책·행정 · 유종준
쓰레기 불법투기 24건 적발
… 적발 가곡환경·군 합동단속 벌여 규격봉투 미사용 등 위반자에 10만원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 결과 모두 2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3일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인 가곡환경과 당진군 환경보호과, 당진읍사무소 등은 모두 21…
2001.04.23 · 환경·안전 · 유종준
쓰레기 잘못 버리면 ‘명단공개’
…쓰레기 집중배출 시간대를 이용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전화(국번없이 128번) 및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통한…
2001.03.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투고]이명환/산불없는 푸른 당진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면 산불과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다. 산불을 내면 사법처리됨과 동시에 산주에게 재해보상을 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
2001.03.19 · 정책·행정 · 유종준
청소업무 4월부터 민간업체서 대행
…번 임시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 중개업법 개정과 유명무실한 군산하 위원회의 폐지 방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했다. 또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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