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황규호·장준섭씨 벌금 90만원 선고받아
…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황규호·장준섭씨가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서산지청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황규호·장준섭씨에 대한 법원심리가 진행됐다.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규호·장준섭씨는 제16대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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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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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건 · '선고'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2 / 13쪽
2002.12.29 · 정책·행정 · 유종준
한나라당 귤 상자 배포 적발
…정수도 이전에 관한 선거공약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02.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 시론]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무엇인가
…여중생 2명의 미군 장갑차 사망사고와 관련,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파렴치로 온 국민들이 통분하여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미군에 의한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소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
2002.11.23 · 정책·행정 · 최종길
[창간 9주년:송영진 국회의원 인터뷰] “단일화된 후보 밀겠다”
…개정법률안이 나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통과된 일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개정안은 선고유예를 받아도 공직에 있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2002.10.20 · 정책·행정 · 유종준
윤수일 의원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
…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수일(당진읍 제2선거구) 군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서산지청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김형열·윤수일 의원에 대한 법원심리가 진행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장기석 감사에 의해 지난 7월31일…
2002.07.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형열 군의원 검찰 송치
…의하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김형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사건은…
2002.06.02 · 정책·행정 · 유종준
출마자 중 전과기록 3명 확인돼
…된 바 있는 이은규 후보는 1983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친구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도장을 잘못 찍어 입건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1997년 3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던 윤석재씨는 19…
2002.01.21 · 정책·행정 · 유종준
한성희씨 도의원 출마 선언
…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에 대해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당시 증인들에 대해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의 전모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2001.12.31 · 정책·행정 · 김태숙
2001년 10대 뉴스
… 이후 1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을 벌였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11월2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됐다. 당진화력 12호기까지 증설론 파문 7월12일 3·4호기 준공식을 가진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처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7·8호…
2001.12.0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본행정 부각 속 고질적 행정 관행 ‘그대로’
…꼽기 조차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비리로 신병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이 영어의 몸으로 ‘옥중결재’를 하는 웃지못할 촌극까지 벌어졌다.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 관행들 또 자신의 측근 인사들만 중용하는 극단적 정실인사로 지탄을 받거나 …
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부 “의원직 박탈할만한 사안 아니다” 송영진 의원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의해…
2001.1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송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관련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월2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김현욱 전 의원측은 …
2001.10.2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항소심 2년 구형받아
…사는 학력위조와 병역문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볼 때 1심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는 송 의원측과 김 전 의원측에서 30여명이 참석해 이번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001.07.16 · 정책·행정 · 유종준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 2심 1백만원
…민연대 상임 공동의장이 대전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벌금 1백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6일 대전고등법원 1호 법정에서는 지난해 낙선운동 관련, 이재만 전 당진총선시민연대 상임 공동의장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법원판결 주요내용 분석
재판부 “당선무효 이상 적용은 온당치 못하다” 송영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역의원이라는 신분과 함께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는 규정을 상당부분 의식한 흔적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버드대 법정대학원…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 “잘못된 판결, 항소하겠다”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9일 송영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자민련 지구당 개편 및 선거법 1심 공판 관련 정치권 반응
…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19일의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김 전 의원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안이나 되는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송의원과의 인간적 관계로 자민련 입당” 이기흥 의원 송 …
2001.06.18 · 정책·행정 · 유종준
지구당 위원장 물러나는 김현욱 전 의원
… 당진은 특수한 경우다. 현재 선거법 소송이 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정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앙당에서 서둘러 결정해 버렸다. 중앙당의 결정은 앞으로 여러가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적 …
2001.05.28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2천만원 구형
1백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당선 무효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제4차 공판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송영진 의원에 대…
2001.04.16 · 정책·행정 · 유종준
이재만 전 총선연대 의장 벌금 3백만원
…선운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시민운동 지도자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인가”라고 반문하고 “법원의 판결이 이러할 진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바꾸려 하겠는가”라며 개탄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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