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9 · 정책·행정 · 유종준
외지인 부동산 거래 ‘폭증’
신행정 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남 내륙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발전가능성이 큰 당진군 지역의 외지인 토지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토지거래량은 7천703필지에 1…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수도권 규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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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건 · '수도권 규제' · 최근 기사부터16 / 17쪽
2004.03.16 · 지역사회 · 최종길 기자
[월요칼럼]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에 부쳐
…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그동안 지역신문은 농촌 경제의 몰락과 수도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이었다. 방송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의 지원도 중앙언론에 편중되어 지원돼 왔다. 그동안 …
2003.12.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역 분권화시대 향후 대책
김 건 21c 농어촌발전연구소 소장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과밀문제에 따른 지역적 분권과 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도시 인구 집중문제를 떠나 국토의 불균형 발전 측면에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신행정 수도의 건설 방향
이 명 남 충남분권운동 상임대표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지속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상대적 소외라는 국토공간의 양극화 현상은 동북아 경제중심으…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먼저, 3대 지방분권특별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은 초과밀 상태입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인구 등을 분배, 분산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 에너지를 전국에 순환시켜 수도…
2003.10.2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심대평 충남도지사 인터뷰
…심 지사는 우선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나친 욕심이고 공정한 룰을 깨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해 “21세기 국가경영의 틀을 바꾸는 가장 …
2003.07.14 · 문화·교육 · 유종준
민영아파트 입주 주택경기 ‘활기’
… 내비치고 있다. 최근 민영아파트의 잇따른 입주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규제지역에서 당진군이 제외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데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근접성이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진의 신시가지 2곳…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율은 규정된 건폐율 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고층으로 건설된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고급 아파트는 건폐율을 낮추고 남는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초고층화되는 추세에 있다. 만약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이 이뤄질 경우 과밀개발의…
2003.06.02 · 산업·경제 · 유종준
석문간척지 용도변경 제기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 “정부가 국제화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에서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문지구를 산업과 물류, 주거, 상업, 레저…
2002.06.2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
2001.07.31 · 환경·안전 · 유종준
“12호기까지 들어서는 것은 기정사실”
… 765㎸ 변전소가 준공되는 2002년 4월부터 초고압으로 송전함으로써 수도권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99년 12월부터 당진군이 환경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당진화력에서 신규설비가 아닌 기존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
2001.06.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이인수/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며
…환경운동연합 감시단장 건설교통부가 최근들어 지난 94년도 부터 실시해온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앞서기에 더 문…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지방경제 죽이는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충남도 관계자는 “안그래도 땅을 사겠다는 기업인이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움직임마저 가시화 돼 더욱 어려워 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죽이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건설교…
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공장총량제란?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매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장건축면적을 정하고, 이 범위에서 공장을 짓도록 규제하는 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일반지역에 지…
2001.04.09 · 산업·경제 · 심규상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에 대해 비 수도권지역 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관·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 폐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달 초 천안, 청…
2000.10.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언론으로 본 당진]내년부터 거래 ‘기지개’
…붙었습니다”(금호공인 이철구 대표) 토지시장이 가라앉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강화다. 수도권 토지에 대한 투자가 끊기면서 그 여파가 이곳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서해안 개발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
1999.05.24 · 산업·경제 · 유종준
관세자유지역 분양가 인하 선행돼야
… 유기화합물에는 20여 가지의 맹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할 만한 법규도 없다며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그밖에도 회의에서는 시행자를 충남도에서 토지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문제와 수도권 정비법 해제에 따른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998.06.01 · 산업·경제 · 유종준
정치인/심대평 자민련-막대한...
…장기적으로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 흑자부도 기업의 사전예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기반 구축을 통해 실업문제를 풀어나가겠다. - 충남 중남부대 서북부 지역개발이 불균등하다는 지적이다. 이의 해소방안이 있는가? 수도권 인접의 잇점을…
1998.06.01 · 산업·경제 · 유종준
정치인 한청수 한나라당-도청 이전해야
… 적극 추진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최인접도로서 물류비용상의 비교우위를 살려 적극적인 공단개발과 투자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둘째, 우리 도민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우리 도내에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1998.06.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지역신문협회 공동 - 도지사후보 인터뷰
… 적극 추진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최인접도로서 물류비용상의 비교우위를 살려 적극적인 공단개발과 투자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둘째, 우리 도민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우리 도내에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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