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 농민 2만명, ‘쌀 직불금 조례’ 청구
…조례안에는 충남도가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해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3000억원의 지원금은 산출근거는 쌀 80kg 생산비에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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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건 · '계획 심의'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7 / 23쪽
2010.06.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례안에는 충남도가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해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3000억원의 지원금은 산출근거는 쌀 80kg 생산비에서 현재의…
2010.05.26 · 정책·행정 · 김기연
…인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됐다. 만일 행정도시가 축소·변질되어 기형적인 도시로 간다면 행정도시는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하지 못하고 행정도시 인근의 지역인구를 끌어들여 충청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
2010.05.18 · 정책·행정 · 우현선
…을 수렴해 도정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조례 제·개정 폐지 및 도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권을 통한 광역과 기초단체와의 매개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핵심공약 3가지를 제시한다면. 1. 임대 아파트 유치, 2. 신도청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2010.05.18 · 정책·행정 · 우현선
… 은폐하고 기초조사를 무시한 졸속처리, 고무줄 늘어나듯이 들쭉날쭉한 재원계획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거대한 재정만 소모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불행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 당진군의 산업이 농업에서 철강…
2010.04.07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 보육시설이 신규 인가 및 증원에 제한된다. 당진군은 지난 2월 보육정책심의원회 심의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아동수가 5729명이 되는 시점부터 국공립, 의무, 직장 보육시설 이외 보육시설 신규인가 및 증원에 제한을 받는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아파트 한…
2009.12.15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달 당진군의회에 제출돼 지난 7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당진군에 따르면 내년 새해예산은 5467억원으로 전년대비 0.7%(37억9154만원) 증액됐다. 예산안에 관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참여연대)와…
2009.11.30 · 정책·행정 · 김창연
…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구성됐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이에 울산 동구 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구의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들은 구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2009.11.02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중 발전시설배출량이 66%에 달하고 당진군에는 대규모 발전설비 10기나 계획되어 있다”며 “당진군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인근의 석유화학공단에 현대제철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고 지적했다. 당진농업의 젖줄인 삽교호의 수질 …
2009.10.12 · 정책·행정 · 우현선
…이하 당진시장정비조합)가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채택했으며 임원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당진시장정비조합에는 총 144명의 상인들이 주주로 참여하며 상설시장, 어시장, 청과시장, 정기시장 내에 별도로 임원이 구…
2009.09.21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지방교부세 80억원을 포함해 총 117여억원의 자체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면서 전국지자체의 지방교부세 2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당진군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교부세 94억원이 전액…
2009.09.14 · 정책·행정 · 우현선
사업 심의도 없이 땅 매입 가계약 후 부지매입비 요구 “추경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무마용 예산 집행은 문제” 2009년 2회 추가경정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장기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심의 등도 없던 우강행정복지센터(가칭)…
2009.03.09 · 정책·행정 · 우현선
…지 매입을 위해 당진군이 지난해 2월 군의회 총무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와 실제 매입지가 서로 다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토지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된 토지 매입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
2009.02.23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초청해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인사고과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 및 단원의 전형, 실기 평가 계획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창단 …
2009.02.16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지휘자는 평정에 참여할 수 없고 심사위원도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제동장치 필요 일각에서는 이번 부당 해촉 파문 대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지휘자가 심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경고나 해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2008.12.29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내수경기 진작 위한 조기발주 계획 당진군의 2009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9%인 1494억원이 증가한 54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당진군의회(의장 최동섭)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위원회를 거쳐 …
2008.12.29 · 정책·행정 · 우현선
…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명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당진이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당진군의 기업입주가 지난해 270개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145여개로…
2008.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 분야의 경우 8.9% 증가(592억원)에 그쳤다. 충남도의회는 예산 심의에 착수한 상태로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심규상 기자
2008.10.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이미 장애인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 890억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다”며 “단지 특위 구성을 부결시켰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하고 …
2008.09.29 · 정책·행정 · 최운연
…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군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첫날인 지난 23일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최동섭 의장은 “연초에 …
2008.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난해 4개월에 걸쳐 연구한 용역 진단 결과 서산시에 알맞은 중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일차 개편을 했으나 올해 정부 지침에 따르느라 합리적인 계획이 모두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예산·청양·홍성군도 2006년 말에서 지난해까지 5000만원 내외를 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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