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의원직 상실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재판을 열고 맹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 2심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앞서 맹 의원 측이 불법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재판부 기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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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건 · '재판부 기각' · 최근 기사부터2 / 3쪽
2016.01.1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매립지 분쟁 소송 어디까지 왔나?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승인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판 승부로 끝이 난다. 이 사건의 원고(충남도지사·당진시장·아산시장) 측 전투 병력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호와 원고보조참가인 김후…
2015.07.31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주물단지 결국 들어서나
…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 사업 시행사와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약 48만㎡ 부지에 추진돼 온 예산신소재산업단지(예산주물단지)는 행정구역상 예산에 속하지만 면천면 상몽리와…
2014.03.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성 도교육감 징역 3년으로 ‘감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와 …
2014.01.09 · 지역사회 · 임아연
돌팍재 훼손 관련 주민감사청구
…해 10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 항고심에서는 B씨의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A관광농원이 소나무를 두 차례 반출한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오랫동안 관광농원 조성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허가가 취소됐다. …
2013.12.28 · 산업·경제 · 김창연
[당진시대 뽑은 2013년 10대 뉴스]가축재해보험 사기 보도 ‘특종’ 전국 뉴스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동완 국회의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허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동완사랑 회장 송씨는 징역 8월 집…
2013.09.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심 재판부 “예산주물단지 행정처분 적법”
…고등법원이 예산 주물산업단지(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사업주 측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훈)는 지난 5일 오전 지역 주민 641명…
2012.10.26 · 산업·경제 · 우현선
“재판부 기각 판결 실망, 항소할 것”
…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예산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 취소처분 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주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면천면 주민대표로 예산주물단지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권배 씨는 “지…
2012.04.27 · 정책·행정 · 최운연
도의회 김홍장 부의장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충남도의회 김홍장 부의장의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김홍장 부의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홍장 도의회 부의장은 1심 판결대로 벌금 …
2011.06.2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이철수 의원 2심, 벌금 300만원
…이철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의 판결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철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
2011.01.21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2심 선고 ‘2월11일’
…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구형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0.04.28 · 정책·행정 · 김기연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놓고 또다른 ‘논란’
… 11월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2심 판결을 모두 그대로 수용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
2010.04.17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충남도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돼 이유…
2008.08.04 · 환경·안전 · 우현선
사성리 폐기물처리장 결국 취소될 듯
…도 본지 673호, 2007년 7월30일자) 지난 2008년 1월30일 기각선고를 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 반려처분은 재량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008.07.21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민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군수가 군내 H기업 등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수차례 도와달라고 하고 당진군 체육회 임시총회 후 회식자리에 참석한 기업인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
2006.03.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이명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타 이사장 /당진장로교회 목사 "사형은 또 하나의 살인"
…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형제도가 폐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 재판부의 오판으로 인하여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오판으로 무고한 죄수를 사형한 죄책감으로 법복을 벗은 이찬형 판사의 사례도 있다. 사형을 찬…
2004.11.0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지난 12일 낮 2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박기억 전 제17대 국회의원 출마자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김낙성 의원은 국…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청구인(당진군)에게 속한다”며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2003.10.29 · 환경·안전 · 유종준
발전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관련해 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법 민사42부는 지난해 2~4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한국동서발전(주)의 노조와 노조 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31억6천8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현욱 전 의원이 송영진 의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내용 중 경력 및 석문국가공단 관련 발언, 김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등의 허위사실 공표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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