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 기사

48건 · '혈세 투입' · 최근 기사부터2 / 3쪽

1. 201803.04

   2018.03.04 · 산업·경제 · 임아연

   공공기관 재무관리 공개한다

   … 공공기관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해외 자원개발 등 무문별한 대규모 투자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방만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지만 현행법은 일반 국…

2. 201409.05

   2014.09.05 · 문화·교육 · 박초롱

   [기자수첩]횡령 의혹, 책임은 누가 지나?

   … 지원금이 사용됐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됐을 것이다. 하지만 부실한 사업 관리에 따른 기대 효과가 저조하자 사업은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은 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게 생겼다. 결국 이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혈세가 …

3. 201212.14

   2012.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2013 예산, 시민혈세 낭비 말아야”

   … 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2013년 당진시 예산에 대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각종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빙자해 관광을 하거나, 연찬회와 한마음 대회를 빙자해 단합대회를 한다”며 “각종 행사와…

4. 201110.17

   2011.10.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10.26 당진군의원 가선거구 재선거 (당진읍, 정미면, 대호지면)

   …움이 되는 복지예산, 농민과 축산에 관한 예산의 비율이 얼마이며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다시 수입으로 환류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행사성예산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원인자부담 원칙이 지켜…

5. 201109.05

   2011.09.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무상급식 포퓰리즘

   … 따지고 보면 이들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베푸는 온정이 아니고 주민의 혈세로 생색을 내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에도 시장과 교육감이 복지 포퓰리즘 논쟁으로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판가름을 냈다. 투표율이 유권자의 1/3인 33.3%에 …

6. 201109.04

   2011.09.0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범 원당초등학교 교장] 무상급식 포퓰리즘

   … 따지고 보면 이들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베푸는 온정이 아니고 주민의 혈세로 생색을 내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에도 시장과 교육감이 복지 포퓰리즘 논쟁으로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판가름을 냈다. 투표율이 유권자의 1/3인 33.3%에 …

7. 201106.27

   2011.06.2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황해청, 매년 47억원 혈세 낭비

   …기도의 공동 부담액과 국가의 직접지원비까지 합치면 연간 47억원의 주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측 공무원 60명과 충남도 측 공무원 60명이 황해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

8. 201105.21

   2011.05.2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김건 농어촌발전연구소 소장] 정략적 정치 메커니즘 대책시급

   …만금개발, 보금자리주택, 4대강, 기타사업 등 대통령 임기에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공약이 제대로 진행되기까지 정치적 논리에서 시름하고 크나큰 휴유증을 낳고 치료하는데 더 이상 반복되는 소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나 선거전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 쓸 수 …

9. 201011.25

   2010.11.25 · 정책·행정 · 우현선

   정미-당진간 자전거도로 예산 낭비 지적

   …면 군은 국비 12억7천만원, 군비 12억7천만원 총 245억4천만원을 투입해 4.9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자전거도로는 오는 2019년까지 국도 32호선과 34호선을 따라 송악과 신평 삽교호 방조제를 거쳐 아산으로 …

10. 201011.01

    2010.11.01 · 지역사회 · 우현선

    허브마을 지원금 횡령 의혹 제기

    …만 사업비 지원 이후 허브마을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정서를 제출한 가곡리 주민 정모씨는 지난달 4일 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송산허브마을 지원내역 중 2005년도 지원사업비 일부가 해당 사업…

11. 201008.04

    2010.08.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이인수 당지읍 채운리]아픔을 깊이 새겨봐야 할 때

    …었다. 이런 와중에 당진군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당진군에 유치하기 위해 혈세로 매달 1700만원의 청사임대료 전액을 부담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해제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도 막대한 용역비까지 들이며 추진해오던 마리나…

12. 201005.05

    2010.05.05 · 정책·행정 · 우현선

    불법주차로 시장주차장 무용지물

    …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 A씨는 “주민 혈세로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오거리에 있는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이용에 불편이 있고 당진천변 부근의 주차장에는 주차장 바로 앞…

    

13. 201003.21

    2010.03.21 · 정책·행정 · 우현선

    지방선거 의식한 공수표 남발 우려

    …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민 군수는 읍면순방에서 종종 풀사업비 1회 투입 가능 예산인 1천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허나 풀사업비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 나무심기나 꽃동산 만들기, 마을회관 비가림시설 설치 등 시급성과는 거리가 …

14. 200909.28

    2009.09.28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분석-당진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긴축재정 예산, 여전히 선심성에 치우쳐

    … 등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손해를 군민 혈세로 메우는 함상공원 공기업화 예산 10억원과 범군민 3대실천시민운동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당진시승격 추진위원회 운영비 1천만원 증액 등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

15. 200907.13

    2009.07.1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 칼럼-김희봉 민생민주국민회의 운영위원]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유예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 문제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22조원중 18조2000억원만 있으면 현재의 법으로도 800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이 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16. 200906.29

    2009.06.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칼럼-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부장]생태계·마을공동체 파괴하는 성북리 전원마을

    …7㎡(108평) 규모 32세대 등 66세대에 모두 1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조성원가로만 따져도 세대당 3억원 꼴이다. 100~200평의 면적에 3억원이면 누가 보더라도 농민이나 일반 서민으로는 입주하기 힘든 수준이다. 문화, 경제적 차이가 큰 …

17. 200904.06

    2009.04.0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교육칼럼]국가시행 학력진단평가에 대한 소견 - 김종범

    …교장에게 건의 했던 것 같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 즉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국민들의 자녀를 맡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가결과 학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책임을 묻고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일견 당연하다…

18. 200709.10

    2007.09.10 · 정책·행정 · 최운연

    “빚더미 안기는 호화청사 건립중단해야”

    … 관주주의(官主主義)로 들어설 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진군은 혈세를 낭비하는 호화청사 건립을 즉각 중단하고 행자부의 권고기준 이하로 신축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당진군은 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연면적 24793.5㎡(7…

19. 200605.22

    2006.05.22 · 정책·행정 · 김기연

    기호5번 국민중심당군수후보 이철환군수후보 지상토론Ⅱ

    …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하려면 장·단기사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혈세로 집행되는 군의 소중한 살림살이가 무계획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절차를 무시한 시청사 이전, 도…

    

20. 200605.01

    2006.05.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5·31 지방선거 ]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3 | 지역개발 "개발광풍에 혈세 낭비·자연환경 파괴"

    … 문제제기다. 업적 과시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이 주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당진군이 추진한 대부분 주요 사업도 어떠한 항목을 갖다 붙이든 결국 개발과 건설로 귀결됐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는 건설과 개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