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원 윤리강령 실효성 아쉬움
…진군의회가 제134회 임시회에서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해 비리혐의와 구속 등으로 실추된 군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조례 내용’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516건
- 기간
- 1993—2026
516건 · '조례 내용' · 최근 기사부터21 / 26쪽
2006.06.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 난항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일선 시·군에서 조례 시안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군 총무과 인사팀의 관계자는 13일 “지방자치법만 개정됐지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조례 시안 작성을 못하고 있다”며 “인사권…
2006.06.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종길 본지 발행인] " 민 군수와 군의회에 거는 기대"
…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가 하면, 핵심을 빗나가는 행정사무감사, 형식적인 조례심의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 지방의회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되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감시의 눈초…
2006.05.2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원칙은 공감, 내용은 제각각
참여예산제 조례제정에 이덕연·손창원 ‘찬성’, 민종기·이철환 ‘반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 후보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참여연대(…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 <<< 이덕연 답변 “고로제철소 논란시 반대입장이었다” 지금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군의원 8년간을 하면서 쟁점화됐던 현대 고로제철소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걱정을 한 것으로 안다. 군민들께서 환경이나 경제냐에 대해 많…
200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발행인 칼럼 | 최종길 "나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
… 게 사실이다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영리와 해당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데 급급해왔다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개원되는 의회부터는 기초의원을 광역화하…
2006.04.2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 5·31 지방선거 ] 지역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2 | 행정참여
입법예고 형식적 운영으로 주민의견 수렴 거의 전무 참여예산제 조례제정 2년째 지연, 주민위원회·예산학교 등 엄두 못내 ● 편집자주 그동안 선거에서 주요 언론은 후보의 동향을 보도의 중심에 뒀다. 따라서 정책과 이슈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고 유권자들은 선…
2006.04.03 · 정책·행정 · 이명자
“교육에 관심있는 후보 당선되는 분위기 되어야”, 최동식 교육장 “지방선거 의제는 교육” 소신밝혀
…방선거에서의 엄정중립을 당부하는 한편 “후보들의 공약에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학교교육에 관심이 있고 실제 공약에 그러한 의지가 담긴 후보가 당선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육장의 이같은 발언은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
2005.12.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지방의원 보수 자치단체 자율결정, 행정자치부 자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사를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2005.12.19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2006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 낭비성 사업엔 ‘선심’, 주민복지엔 ‘인색’
…러나 첫발을 내디딘 참여예산제에 좀처럼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도, 위원회 구성도, 시민학교도 계획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부서는 예산안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친목모임 성격의 비법정단체에 부담금 책정 당진군은 충남시장군수…
2005.10.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모범자치단체 탐방]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민주주의 확대
… 광주시 북구의 김재균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행정 마인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본지는 지난 7일 광주 북구청을 방문해 김재균 구청장을 인터뷰했다. 본…
2005.10.1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군의원 정수 12명 ‘유력’
…이 지난달 24일 의원출무일 당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군의 군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10명에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모두 12명으로 종전의 의원수에서 1명이 줄게…
2005.10.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내년부터 수도요금 15.5% 오른다
… 인상된다. 또한 내수면 어업면허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된다. 당진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유병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01년 …
2005.09.26 · 정책·행정 · 김항룡 기자
[군의회 주과 범군민대책위 준비모임] 참석자 주요발언 내용
…찬성하는 측에서도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증을 하거나 특별법, 조례제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가만히 보면 투쟁위쪽에서는 조금 더 양보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보상문제 등을 거론해야 한다. - 이홍근(당진군개발위원회 고문) …
2005.09.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세운다?
…조나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보조금 결정과 집행과정이 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는 상당부분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다음 해당 사업비가 결정되지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
2005.09.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해양항만도시가 충남도청 입지에 미치는 영향’ 학술심포지엄, 충남도청 서해안 이전의 당위성 강조
…칙과 과제 충남도청의 이전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충남도청 이전 조례에 의거한 이전이어야 한다. 충남도는 지난 7월 20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5장 24조와 3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는 충남도청 이전 조례를 확정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
2005.07.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공로연수 대상자 파견기간 ‘논란’
…을 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당진군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당진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가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승인만 거치게 되면 당진군의 현 조직기구는 대대적인 개편…
2005.05.1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주민참여 없는 예산안, 기대에 미흡
…산안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면서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를 미루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도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은 군 예산 3천억원 시대의 돌입이라는 달라진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본예산에 없던 …
2005.04.12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
…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위헌논란이 일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납부 주체도 주민이 아닌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
2005.04.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 소속정당 초월해 지역발전 논의
… 13명의 군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주요공약사항, 주요의정활동, 의원발의 조례제정, 주요군정질문요약, 건의내용,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 순으로 편집하여 배부하였고, 도의원(성기문)의 의정보고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시 도정질문요지,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지, …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