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7 · 정책·행정 · 한수미
우리 지역 주정차 단속 어디에서?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최소 4만 원부터 2시간 이상 위반을 할 경우 더 많은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차량 종류(크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진다. 당진지역의 경우 총 33개의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35건
- 기간
- 1993—2026
135건 · '과태료 부과'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7쪽
2016.09.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윤주동 지적관리팀장김영란법과 다산(茶山) 선생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식사 3만, 선물 5만, 축의금 10만 원까지만!
…징의 대상이 된다. 금품 수수 크기에 따라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대표전화(044-200-7707) <예외사항> 1. 회사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
2016.06.03 · 정책·행정 · 김예나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
…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 게시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이 구간은 당진시에서 관할하는 구간”이라며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경찰이 출동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
2016.03.26 · 정책·행정 · 임아연
아파트 관리비 비리 당진에서도?
…진시에 민원을 제기해, 당진시에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3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의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
2016.03.26 · 정책·행정 · 김남배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의결
…진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비 출연 동의안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6.03.11 · 정책·행정 · 김남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발의
…진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비 출연 동의안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의결한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편명희 의원은 ‘주택법’ 개정 등으로 우수 공동주택 단지의 선정과 소…
2015.09.18 · 정책·행정 · 임아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실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5.07.24 · 정책·행정 · 한수미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단속
당진시가 지난 22일 충남지방경찰청 및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주택밀집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 상습체납 차량의 실제 운행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단속하는 한편, 시에서 운행 중인 4회 이상…
2015.04.03 · 정책·행정 · 한수미
오, 酒여! 음주단속 현장을 가다
…했다. 과거에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시 ‘운전면허증미소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규정 변경으로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었다. 여성운전자와 남성 일행은 한 쪽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초조하게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다…
2015.02.27 · 정책·행정 · 한수미
쓰레기 불법 투기로 골머리 앓는 원룸촌양심과 맞바꾼 쓰레기 불법 투기
…기를 불법 투기한 자에게는 종량제 봉투의 200배의 달하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토록 하고있지만 갈수록 얌체족들이 지능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단속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밤·새벽 시간대에 단속에 걸릴 만한 증거물…
2015.02.13 · 정책·행정 · 임아연
설·보름 대대적 단속 실시
…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2014.09.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민선6기 첫 시정질문…질의·질타 이어져
… 최소한의 시설로 향후 증축을 예상하고 80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지만 세부과정을 수립하면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장고, 어린이 체험관 등을 추가하면서 166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 이후 타당성 및 박물관 정체성…
2014.05.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반려동물등록제 참여로 유기동물 줄여야
…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개를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한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또 종종 아기 고양이가 어미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꺼번에 몇 마리씩 박스에 담아오시는 분들…
2014.02.21 · 정책·행정 · 김창연
선거브로커 최대 5000만 원 벌금
… 선거브로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으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5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의 벌금형의 상한을 높였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
2013.10.16 · 정책·행정 · 김창연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 예방 및 단속
…조금품 등을 주고 받으면 제공액의 최소 10배 이상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하고 입후보예정자에게는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할 방침…
2013.06.08 · 정책·행정 · 이규일
최윤경 전 당진군의원“버려진 동물들의 구원의 통로되길”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나 유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사람이 적어 해마다 많은 유기견이 생긴다. 최 의…
2013.04.26 · 정책·행정 · 이선정
쓰레기 불법투기 하루 50건 적발
…단속을 실시해 단속된 투기자에게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4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송산면, 당진 1, 2, 3동 등을…
2013.04.05 · 정책·행정 · 이선정
윤수일 의원 47억, 박장화 의원 1억 신고
…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가 나타나면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3.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
…에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도 환수치 않고 터무니없는 과태료 몇푼을 부과하고 면제부를 주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개정해 부당이득금의 10배를 부과토록 하는 것과, 제약회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대형병의원 의사.교수등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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