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유종준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 - 당진군 홍보예산, 너무나 터무니없다
… 필요한 사업예산이나 복지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일례로 당진군은 올해 예산에서 군내 보육시설 급식비로 1억188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금액은 영유아 3300명에게 1인당 15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열악한 복지예산에 대해 자치단체는 늘 예산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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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참여연대 올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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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건 · '당진참여연대 올해'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3 / 6쪽
2007.12.17 · 정책·행정 · 최운연
[2008년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4천억원대 예산, 소모성 경비 24.8% 증가
편집자 주 올해 당진군의 예산이 3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008년도 예산안이 지방세와 국도비의 증가에 힘입어 4000억원대를 육박하면서 당진군의 무서운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2007.10.15 · 정책·행정 · 최운연
의정비 25.5% 인상 잠정결정
… 현재 당진군의원들의 경우 9명의 의원이 겸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는 겸업금지를 선언해 군의원이 군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인 후 생활비에 대해 언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이 경조사(친척 이외…
2007.03.0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밥 굶는 아이’ 낙인… “차라리 안 먹어”
…요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모두 749명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도비 3억6968만원과 군비 2억6563만원, 분권교부세 3969만원 등 모두 6억7500만원이다. 급식지원단가는 1식 3000원으로 당진읍 거주 학생의 경우 …
2007.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새해예산 3102억원 확정
…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예산에 반영했다. 김선태 재무과 세정팀장은 “당초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을 480억원으로 잡았으나 예상보다 세입이 늘어 680억원으로 목표가 수정됐다”며 “목표액이 증액된 만큼 재정보전금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증액된 예산-소규…
2007.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상록문화제 주관단체 변경 논란 - 문화행정에 드리워진 권위주의 잔재
…사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처음 보도를 접하고 기사를 잘못 쓴 줄 알았다”며 “행사명칭과 주관단체의 변경이유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떻게 자치단체가 민간행사의 명칭과 주관단체를 바꿀 …
2006.12.2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7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 분석2] 사회복지 행사성 경비 오히려 증액
…승격 추진 용역 예산, 무리한 약속 시인한 셈” 편/집/자/주 당진군은 올해에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적인 흐름으로 당진군도 도입의 당위성…
2006.11.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7년도 당진군 자체사업 세출예산 편성요구서 분석2 - 각종 사업예산 비용대비 효과 검토 불충분
…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동안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함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 각종 복지·문화·농…
2006.08.1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해 국·도비 확보예산 별도 책정
…국가청렴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진군이 올해 본예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2006년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서에는 기획감사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정부예산 …
2006.07.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사랑과 배려의 마음 가득했던 ‘슈퍼비빔밥’
… 준비해둔 계성동 어르신들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도 나는 잊을 수 없다. 올해 여성문화제행사날 저녁 때 불꽃놀이도 하고 싶고 야외 영상제도 하고 싶은데 문화제 참가 여성들이 대부분 주부들이고 가족들 저녁식사를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
2006.07.1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쟁무기 설치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쟁기념물 설치와 관련해 당진군은 올해 2월23일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기 대여를 신청한데 이어 3월7일에는 육군에 전차와 대공화기 대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8일, F-86 전투기 1대와 나이키 미사일…
2006.03.0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의원 급여 얼마? 당진군 ‘고민’, 의정비 심의위서 자율결정, 3월말까지 급여수준 확정
올해부터 유급화되는 군의원의 급여수준 결정을 위해 당진군과 군의회가 지역의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 의뢰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정 월급액 책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군의원의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
2006.01.3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가정·성폭력 의료비지원 겉돌아, 매년 예산에 52만원 책정하나 집행실적 전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당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에 따르면 올해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국비 26만원, 도비 13만원, 군비 13만원 등 모두 52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당진군 예산편성요구서에 …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올해 주민소송제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예방·금지 또는 원상태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송은 특정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전체…
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예산확보 로비자금 지출 ‘심판대’ 당진참여연대, 국가청렴위원회에 민종기 군수 신고
…를 집행해왔던 당진군의 관행이 결국 국가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지난달 29일 민종기 군수의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출에 대해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으로 국가청…
2005.11.15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2006년도 당진군 자체사업 세출예산 편성요구서 분석3] 당진군 홈페이지 구축예산 2억원 ‘과잉’
…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감한 결과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단체와 개인이 모두 6건의 주민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함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 …
2005.11.0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바르게살기’에 또다시 예산 특혜
…번에는 심의를 받지 않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책정된 항목 외에 별도로 책정됐다며 특혜성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
2005.10.03 · 정책·행정 · 김기연
“부당사용한 판공비 환수해야”
… 즉각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당진군농민회, 당진참여연대 등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6일 당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종기 군수가 축부의금 등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와 상급기관에 대한 격려성 촌지로 사용된 업무추진비…
2005.09.1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일부 낭비성 예산 여전, 절감노력 안보여
….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슬며시 끼워 넣는 기존의 예산관행은 올해 추경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당진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했다. 기자실의 부활인가. 브리핑실 관련 예산 증액 브리핑실 관련 예산이 이…
2005.06.1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능성 높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 지가상승을 주도하면서 4월 전국 지가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내부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국 지가상승률은 1월 0.226%, 2월 0.184%, 3월 0.348%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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