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5 · 환경·안전 · 임아연
신평-내항 연륙교 예타 후순위로 밀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평택…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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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건 · '대법원 소송에' · 최근 기사부터3 / 4쪽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취임 2주년 기념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 분쟁)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지난해 5월 18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
2016.04.15 · 산업·경제 · 임아연
땅 빼앗아 놓고 상생협력 추진?
… 야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평택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행보는 마치 도둑이 행인의 봇짐을 빼앗은 뒤에 선심 쓰듯 봇짐에서 떡 …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후보자 지상토론 비교·정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새만금지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매립사업이 완공된 모습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했어야 한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귀속결정이 최종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하…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송노섭 예비후보“야권분열 원인은 공정경선 못한 더민주에”
…치력 부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은 법률적 결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결집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당진 지역에서 시급…
2016.03.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후보자 지상토론]유철환 예비후보“공천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1순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다. 2순위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들어가겠다. 지역입주기업의 본사 이전과 지역주민 우선고용제 실현 및 송전탑문제 등 지역현안…
2016.02.26 · 정책·행정 · 임아연
유철환 홍보물에 분쟁 지역 표시 미흡
…제를 제기했다. 유철환 예비후보는 자신의 홍보물 6번째 페이지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최소 소송을 해결할 최적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유철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장…
2016.01.22 · 산업·경제 · 김남배
도심에 폐수처리업체 입주?
…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해당 업체가 당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업체는 당진시 대해 건설 지연에 따른 하루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폐수처리업체 리켐스는 공업폐수를 수거, 처…
2016.01.15 · 정책·행정 · 임아연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공방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의 경우 법정공방 과정 없이 서면공방을 거쳐 판결을 내린다.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제출한 …
2015.12.03 · 환경·안전 · 임아연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위기’
… 건설코자 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간 경계 분쟁에 있어 연접성을 중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륙교가 건설되면 당진과 매립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당진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법무법인과 소통 기회 달라”
…소송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평택시와 당진시 쌍방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계획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청 유병훈 자치행정…
2015.07.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동완 국회의원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에 당진시민 힘 모으자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당진과 평택 간의 갈등이다. 현재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은 이 교량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된다면 관할권 싸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내심 반대하고 있다. 만일 이 연륙교가 평택의 반대로 건설되지…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부의 분할 귀속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소의 이익을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각하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제소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사건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2015년 5월 4…
2015.05.22 · 환경·안전 · 임아연
“법정에 선다면 승소할 자신 있다”
…로펌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8일 태평양에서 작성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김 이사장은 “원고대리인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원으로…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시에 지난 4일 통보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하라는 것. 행정자…
2015.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신평~내항 연육교 타당성 있다
…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에서 당진시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이 관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근거…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행자부 장관 당진시에 분할 귀속 통보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즉각 공동으로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당진시 이해선 안전행정과장은 “충남도·아산시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열고 로펌(법률회사…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다는 평택시 및 행정자치부와의 싸움이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관련 판결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번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 그동안 당진시는 어떤 준비를 …
2010.04.17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8일 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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