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뭉친 서울과 흩어진 지방
…주도권을 쥐고 있다. 왜 다수인 지방사람들이 소수인 서울사람들을 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서울사람들이 정치권력과 경제자본과 문화적 기득권을 독점하는 비결은 지방에 있다. 바로 지방의 분열이다. 지방사람들이 다수의 힘을 가지려면 서로 연대해서 서울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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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건 · '정부가 못하는' · 최근 기사부터3 / 7쪽
2016.07.07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왜 다수인 지방사람들이 소수인 서울사람들을 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서울사람들이 정치권력과 경제자본과 문화적 기득권을 독점하는 비결은 지방에 있다. 바로 지방의 분열이다. 지방사람들이 다수의 힘을 가지려면 서로 연대해서 서울과 경쟁…
2016.06.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문제는 남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남학생이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가? 결국 생리대 문제는 여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의 여러 복지 제도는 사람이 사람답게 평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
2016.02.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업인에게 관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충남 전역의 축산농업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공판장이라는데 방점을 찍고 싶다. 위생과 기술 도축을 지향하는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자매법인이기도 하다. 출하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도축·가공·경매가 원스톱으로 진행…
2015.11.27 · 인물·동정 · 임아연
… 대졸 청년은 엄청 많은데, 이들을 원하는 수요(일자리)는 너무 적다. 정부가 대학을 늘려 고학력 청년들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 또는 비정규직화, 외주화를 통해 수요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의무할당…
2015.06.1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는, 감염 병원과 감염 지역을 은폐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정부가 숨긴 정보는 국민들 사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진실과 오류가 뒤섞인 정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2015.05.08 · 환경·안전 · 유종준 시민기자
… 않는 등 송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건설된다고 해도 송전을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송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만 지을 경우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
2014.11.06 · 환경·안전 · 한수미
…탑 건설문제 심각, 산업부가 적극 나서야 △침체된 한국경제 탈출을 위해 정부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특정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장부상 충당부채로만 잡혀 있는 폐원전 해체 비용, 해체 시…
2014.06.27 · 정책·행정 · 임아연
…이다. 이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최저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가 쌀값 인하를 막야 한다. 농어업발전기금을 생산비 보장에 사용 불가능한 것인가? 한편 축산 문제는 갈등이 너무 많아 단지화 시켰으면 한다. 이병생 : 원도심과 전통시장 문제에…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는 이철환 후보가 황해청과 충남도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홍장 후보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이덕연 후보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후각 후보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제화 하고, 연구용…
2013.12.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공권력을 앞세워 공공부문 기업들을 민영화시켜 재벌들에게 먹잇감을 주려한다. 보수정권은 철도, 가스, 상수도, 발전전기, 의료부문을 민영화시켜 경쟁해야 요금도 더 내릴 수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
2013.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가입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약속에 대해 단순히 과거 정부가 일로 여기고 방치해도 된단 말인가? 또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에 따른 국격(지난 MB정부가 그다지도 강조한)의 실추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
2013.08.09 · 정책·행정 · 김창연
정부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있지만 허술한 법 틈새로 무자격자 입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값 비싼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 입주 자격에 의문이 제기…
2013.02.08 · 정책·행정 · 이선정
…기 어렵고 업무파악, 인수인계의 반복으로 공무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인사는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뤄져야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공약을…
2013.01.25 · 산업·경제 · 이선정
…우두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난 2006년 지정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우두지구 관련 주민들은 지난 25일 앞으로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기도 했다. 채운대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채운동과 대덕동에 추진되려던 채운대…
2012.05.11 · 산업·경제 · 박기욱
…정은 씨(송악읍 중흥리)는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하다”며 “생산지가 둔갑된 소고기가 유통될까봐 한우 먹는 것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판매 중단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에서는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소…
2012.04.11 · 정책·행정 · 최운연
…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가 5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다. 당진시대 선거보도 자문위원회 노화용 자문위원은 “한미FTA로 …
2011.11.05 · 산업·경제 · 우현선
…상태”라며 “농민, 농업 관련 기관들과 상의해 추진해야 하는 농업정책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친해 농사를 망치고 농업웅군이라는 위상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석문간척지 조사료 우선 재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희조 당진군농민회장은 “농어촌공사는…
2011.02.15 · 지역사회 · 우현선
…수급자나 차상위 등 복지급여대상자에 속하지 못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당장 방에 불을 지피기 위해 기름 한통 살 돈이 없는데도 땅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할머니와 스스로는 밥 한 끼도 차려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2010.07.20 · 산업·경제 · 김기연
…포함된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아직 보상이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지정을 철회하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
2010.06.16 · 정책·행정 · 우현선
…는 비료의 지원비는 100% 국비로 약 9억원에 달한다고 군은 밝혔다. 정부가 건강한 흙만들기를 위해 무료로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가 적기가 지난 뒤 공급되거나 고령화로 인해 비료를 살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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